무려 45조원 쏟아 붓는 안심전환대출···역차별 논란은?

연합뉴스 제공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대출자들의 근심이 높아지고 있죠. 대출금리가 7%로 뛰면 무려 190만명이나 빚을 못갚을 수 있다는 우울한 보고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중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안심이란 말이 들어갔으니 안심되죠. 하지만 이를 보고 앙심을 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급등하는 금리에 가장 취약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 방식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금리가 뛰는 상태에서도 고정이니 안심하라는 거죠.

 

이렇게 바뀌주는 것도 돈이 들겠죠. 하지만 겨우 이자 바꿔주는데 많아야 몇백억원정도 일 줄 알았는데 숫자가 놀랍습니다. 올해 하반기 25조원, 내년 20조원 등 총 45조원을 쓴다고 합니다. 이명박이 4대강 파는데 쓴돈이 4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것보다도 5조원이나 더 쓴다는 거죠. 정말 엄청나죠.

 

따라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나도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45조원이면 그냥 나눠줘도 국민 1인당 90만원이나 되잖아요. 4인가족이면 360만원이나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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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출을 받았는데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안심전환대출에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두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벌써 복잡해지죠?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 저가순으로 지원하는 '일반형'과 4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우대형'이 있다는데요.

 

우대형의 경우 지원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라고 하네요.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포인트 인하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형은 소득제한이 없으며 5억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고요.

 

그런데 올해 두가지 모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우대형, 내년에는 일반형에 대한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군요. 45조원이나 쓰면서 왜 한꺼번에 하지 않는 걸까요?

 

아무튼 올해 시행된다고 하는 우대형의 경우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들어 자격조건이 되고 연 5%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로 2억 원을 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우대금리를 받으면서 4%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니 월 이자가 85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9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월 9만원이라도 어딥니까. 이거라도 줄여야 급등하는 식료품값 델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있으신 애청자 여러분들. 자격 조건에 해당되시나요?

 

물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자격 조건이 안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를 가진 이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올해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원에 가깝고, 경기도도 5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도 아니고 시세 4억 원을 기준으로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니, 일단 수도권은 패스죠. 그래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정부가 이런 기준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알고 보니 이번에 시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 안심전환대출, 2019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처음이 아니라는거죠.

 

제1차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금리는 2.55~2.65%로. 당시 3%대 초반이던 변동금리보다도 낮은 파격적인 수준이었죠. 덕분에 0조원 한도로 선착순 공급된 제1차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4일만에 20조원이 모두 소진됐다고요.

 

2019년 서민형 의 경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자이었죠. 금리는 1.85~2.20%로 당시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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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피디 픽]무려 45조원 쏟아 붓는 안심전환대출···역차별 논란은?

그런데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1, 2차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죠. 1·2차 때는 1.85~2.65%였는데 이번에는 4% 대 금리이니까요. 게다가 자격조건이 너무 높습니다. 1·2차 때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였는데 이번에는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경제가 성장했고 집값은 물론 물가는 올랐는데 허들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기준을 왜 이렇게 높였을까요?

 

정부에서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계획하면서 혜택이 수도권 4, 비수도권 6 정도로 나눠질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측한 근거는 지난 2차 안심전환대출 때 비율이 수도권은 46.7%, 비수도권은 53.3%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준이 이번에 훨씬 높잖아요. 게다가 3년 전 2019년 하고 지금은 집값이 완전히 다르죠.

 

더 놀라운 것은 2019년 당시에도 서울만 따지면 혜택 대상은 8%가 채 안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혜택받는 대상이 최대 27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비율로 계산을 해보니 서울은 2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받는 서울 시민이 2만명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서울에서 4억원 이하 주택을 찾는 것은 이젠 힘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기준을 더 올리고 허들은 더 낮추면 안될까요? 정부의 대책에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도 기준을 6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군요. 자칫 예산을 초과할 수 있다는 거죠. 허들을 낮췄다고 예산이 부족해 자격조건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희망을 없애려는 것일까요. 무려 45조원이나 쓰는데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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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또 발견됩니다. 그렇게 예산 타령하면서 월요일 꼬꼬문 시간에도 지적했듯이 20·30대 만을 위한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는 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대도 강행하는 것일까요? 희망은 20·30에게만 주겠다는 것일까요?

 

빚투·영끌족만 채무구제해주냐는 논란에 대해 정부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이해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이런 의심도 듭니다. 허들을 한껏 높인 안심전환대출에 쓰겠다고 잡은 예산이 45조원이나 되는데. 과연 쓰다남은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설마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