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대응으로 되살아난 론스타···책임은 누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했죠.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재벌이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서민들의 허리띠만 더 졸라매라고 해서 논란인데요.

 

국민들이 자칫 3000억원 안팎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다들 뉴스를 보고 분통을 터뜨리셨을텐데 잊혀진줄 알았던 론스타. 이명박 정권 싸질러 놓은 똥을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치우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나 투기자본이라는 말이 낯설었던 지난 2003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사들이며 우리나라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9년 뒤 무려 세 배 값에 외환은행을 되팔아서 무려 5조원 가까이를 챙긴 뒤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도대체 뭐하는 거냐는 목소리가 높았죠.

 

그러거나 말거나 정작 정부가 손놓고 있어서일까요? 호구 잡았다는 생각인지 론스타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딴지를 거는 바람에 제값 받고 팔지 못했다면서 무려 6조 원을 배상하라고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더 비싸게 되팔 수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매각 승인에 시간을 끌어, 싸게 팔 수밖에 없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분쟁기구가 10년 동안 검토한 끝에 우리 정부가 무려 3000억 원 넘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론스타는 2007년과 2012년, 두 번 외환은행을 팔려고 시도했습니다. 판정부는 2007년 HSBC와 협상이 깨진 건 우리 정부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협상에 나섰는데, 한국과 벨기에 사이 투자 보호협정은 2011년 맺어져, 아예 보호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매각 협상 때 정부 승인이 늦어진 건 인정하면서도 론스타도 주가조작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양쪽 책임이 반반씩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깎인 매각대금 5천 6백억원 중 절반이 우리 정부 책임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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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피디 픽]뒷북 대응으로 되살아난 론스타···책임은 누가?

론스타 요구의 4.6%만 인정됐지만, 그렇다해도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원을 외국 투기자본에 물어주게 됐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당초 요구보단 크게 액수가 적어졌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이 드는 일인만큼, 정부는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다만, 취소 심리도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외국 사모펀드에 국책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이른바 '먹고 튀는 걸' 방조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주요 사건 관련자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고위직에 있습니다.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의 고문이었던 한덕수 총리.

그런데도 한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하나의 하나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인수 때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매각 때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추경호 부총리.

 

돌아간다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했던 결정을 지금도 똑같이 할 거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할 것 같다"는 뻔뻔스러운 답변을 합니다.

 

매각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최근 “정말 책임질 일 있으면 그건 그때 다시 논의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세금으로 3천억원을 더 물어주게 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도 따져 봐야죠. 많은 언론들이 이번 문제가 불거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켜세우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발언을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론스타 수사팀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 장관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인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밝혀내 배상액 절반으로 줄었다고 칭찬합니다.

 

진위여부를 떠나 제대로 했다면 오히려 론스타에게 배상금을 받아내야 하지 않았을까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요. 이때 확실히 먹튀를 잡았다면 론스타란 이름을 또 듣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이에 대한 논란은 차지하고라도 우리 정부는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취소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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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각하는 불복 절차는 판정 취소 신청입니다. 판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권한을 초과했을 때, 혹은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판정문에 빠졌을 때 등에 한해 120일 내에 당사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143건의 취소 신청이 접수됐는데, 약 14%인 20건만 전체 혹은 일부 인용됐습니다. 만약 판정 취소가 기각됐는데도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해외 재산에 대해 재산이 있는 해당 국가의 법원에 압류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우리 정부와 국제 투자 분쟁에서 승소한 이란 다야니 일가는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자회사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영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디야니 일가에 730억원이나 지급해야 했지만 이번 론스타와는 결이 다르다고 합니다.

 

올 4월 정부는 다야니 가문에 730억원 중 614억원을 지급했는데 다야니 가문으로부터 받아뒀던 500억원대 계약보증금으로 대부분 금액을 충당했습니다. 순수하게 국가 세금으로 3000억원 안팎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론스타 사례와는 차이가 크다는거죠.

 

얼마 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빠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미국에 협상단을 보내 협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싸인 한 것을 되돌린다는 것이 가당키나할까요? 뒷북 대응,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요. 론스타 건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유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취소 신청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하지만 이미 승산없는 싸움인데 희망고문, 뒷북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이번 론스타 건 이외에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현재 6건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 개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청구한 액수는 무려 1조원이 넘는다는데요. 앞으로 국민들에게 허리띠 더 졸라매라고 강요하지는 않을지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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