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피디 픽]화물연대 파업에서 ‘오징어게임’ 생각나는 이유는?

연합뉴스 제공

 

지난 8일 광주에서 찍힌 사진이 화제죠. 번호판도 달지 않은 스포티지가 도로를 달렸는데요. 다행히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광주공장과 광명공장에서 생산된 스포티지 신차 등이 적치장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신차는 카캐리어에 실려 올겨지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화물연대 총파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신차가 적치장으로 가지 못하자 임시운행허가증을 받은 공장 직원들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만이 아니죠. 철강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의 95%가 화물연대 조합원입니다. 지난 이틀동안 평소 나가던 철강 물량의 절반도 못 나갔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수출용 타이어를 실은 컨테이너가 반출되지 못했고,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생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시멘트 운송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가뜩이나 공급망 대란으로 시멘트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건설 현장이 멈출 위기라고 합니다.

 

소주와 맥주도 운송이 막혔습니다. 하이트진로 소주의 출고량은 평소의 3분의 1, 오비맥주의 출고량은 5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아직은 재고가 좀 남아있지만, 가게들마다 걱정이 커졌습니다.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들은 점포마다 소주 주문을 하루 한 상자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번 파업의 열쇳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차의 적은 운임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운송하려다보니 과적에 과속, 졸음운전 같은 위험천만한 질주가 계속돼왔고, 그러지 말고 운임 더 줄 테니 무리하지 말라고 2년 전에 도입한 게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단, 손해가 크다는 기업들 호소에 3년이 되는 올해 말이면 폐지되는 일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듯이 최근 경유값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안전운임제 폐지되면 생계조차 어렵다, 그러면 또 죽음의 질주가 이어질 거라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인데, 기업들은 더 이상은 물류비 감당 못한다며 반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생계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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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피디 픽]화물연대 파업에서 ‘오징어게임’ 생각나는 이유는?

화물연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화물 노동자의 월평균 순수입은 약 342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유 가격 인상으로 100만∼300만원 가까이 지출이 증가하면 사실상 수입이 '0'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운행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적자를 막아주는 것이 안전운임제입니다. 덕분에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는 거죠. 최저임금처럼 말이죠.

 

그런데 재계·화주단체 등에서 ‘이미 안전운임제로 육상운송운임이 30∼40%올랐다’도 반발합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인상률은 2020년 12.5%, 지난해 1.93%, 올해 1.57%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간 화물운송운임은 컨테이너 운임 0.41%, 시멘트 운임은 무려 14.41% 인하됐습니다.

 

이밖에도 화물차의 과로·과적이 정말 줄었느냐 등 여러 진실 공방이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이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려 20년 전인 2003년 화물연대의 파업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20년 동안 13차례나 파업 등으로 이어졌고요. 거의 매년 물류대란으로 나라 경제가 흔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요구사항은 안전운임 보장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물류 대란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정부는 2008년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물류비 증가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반대해, 10년동안 표류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100대 국정과제에 안전운임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습니다.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장경제 체제를 흩트리는 사회주의다", "과거 소련도 가격 통제하다가 망했다"며 안전운임제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 두 차종에 한해 3년 동안만 시행해보자고 타협했습니다. 대신 2년 뒤에 국토부가 시행 결과를 보고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땜질 처방으로 도입된 반쪽짜리 안전운임제. 하지만 국토부는 국회에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역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관심조치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물연대의 13번째 파업과 그로 인한 물류대란이 뻔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냥 방치한 겁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기업들과 화물연대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20년 묵은 논의를 또 원점으로 돌리자는 거냐며, 안전운임제 도입부터 약속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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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화물연대의 이런 요구에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경찰을 통해 파업한 조합원을 체포하는 강경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보다 못한 민주당 원내대표가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만남을 주선하려 했지만, 국토부가 참석을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국토부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여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던 원희룡 장관. 화물연대와는 소통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2009년 쌍용차 파업 때 MB정부는 불법적 파업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다 결국 경찰특공대에 헬기까지 띄워 폭력진압 했죠. 특히 경찰특공대가 노조원을 집단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TV화면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악몽이 되살아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