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성공 조건 영화 ‘데이브’에 나와 있다?!

바로 오늘이죠.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죠.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0.73%, 겨우 24만 표라는 헌정사상 최소 격차로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은 숙제가 너무나 많은데요. 북한의 위협, 일본의 도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공급망 붕괴와 고물가·고환율,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극심한 양극화 등 굵직한 것만 살펴봐도 고차원 미적분방정식보다 복잡해 보입니다. 머리를 싸매고 다양한 인재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통합과 협치의 집단 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 같죠.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과거에 봤던 영화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1993년 개봉했던 ‘데이브’라는 영화가 기억나시나요? 동화 ‘왕자와 거지’ 영화 ‘왕이 된 남자’를 연상시키는 영화인데요.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소도시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40대인 데이브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빼다 박은 것처럼 닮았다는 거죠. 덕분에 대통령의 잡다한 행사를 뛰는 대역으로 발탁됩니다. 그런데 데이브가 첫 임무를 무사히 완수한 날 일이 터지죠. 이날 데이브를 내세운 것이 진짜 대통령이 여비서와 은밀스러운 만남을 갖기 위해서였는데요. 너무 재미있게 보냈는지 진짜 대통령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진짜 대통령이 대역을 쓴 것도 모자라 은밀한 만남을 갖다 뇌졸중에 빠진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죄다 책임을 져야 하겠죠. 정권이 흔들릴 수 있고요. 그래서 꼼수를 쓰죠. 데이브에게 잠시동안 진짜 대통령인 척 해라고 지시하죠. 정국이 안정되면 그 때 대통령에게 변고가 생긴 것을 알리겠다는 복안이었죠. 가짜 왕을 내세웠던 광해군처럼 말이죠. 물론 가짜 광해군은 영화적 상상이지 진짜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영화 ‘데이브’로 돌아와서 데이브도 엉겁결에 대통령 대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행사참여가 아니라 실제 국정에 관한 다양한 결정을 내려야 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대통령 측근이자 정권 실세인 비서실장이 모든 지시를 내립니다. 한마디로 데이브는 비서실장의 지시대로 대통령 흉내를 내는 꼭두각시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정권 실세인 비서실장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다 끝나면 영화가 안됐겠죠. 데이브가 노숙자 쉼터를 방문했을 때 일이 벌어집니다. 약속했던 노숙자 쉼터 지원 법안을 비서실장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죠. 앞서 데이브가 대통령 대역하기 전에 뭘했었다고 했죠. 바로 직업소개소였습니다. 데이브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직업소개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것이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돈을 오히려 털어가며 직업소개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는 데이브가 자신들은 비싼 고급 파티를 즐기면서 노숙자 쉼터를 지원할 예산이 없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는 비서실장과 그 주변에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대역이 아닌 진짜 대통령 역할을 해보겠다고 결심하죠.

 

그래서 데이브는 비서실장 모르게 회계사인 친구를 부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중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는 것들을 다 걸러내죠. 그리고 직접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예산들을 삭감하고 노숙자 쉼터 지원 재원을 마련합니다.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증세 없는 복지’에 성공한 것이죠.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344723?ucode=L-hYipAKeB

[꼬꼬문]윤석열 정부의 성공 조건 영화 ‘데이브’에 나와 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전 국정비전과 함께 국정과제라며 무려 110개나 제시했죠. 5년 동안 달성할 6대 국정목표도 선정했고요.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또 정치·행정, 경제·사회, 외교·안보, 미래, 지방시대를 포괄하는 '6대 국정 목표'를 선정했고, 이를 구체화한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로나19 온전한 손실 보상, 탈원전 정책 폐기가 담겼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고,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추가 배치 등은 빠졌습니다.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공약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에대해 공약후퇴 논란이 불거지자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 공약은 2023년 예산부터 바로 반영하고, 2025년에 완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는 'GTX 확충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과제가 얼마나 구체적이냐는 거죠. 일단 보는 것조차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뭔소리일까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밝힌 국정과제를 보셨나요? 일단 인수위 홈페이지를 보면 한참 찾아야 나오더라고요.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자료인데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참 찾아야 합니다. 언론에서도 보도했으니 그럴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라고 언론들이 보도한 표를 보셨나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담으려고 했는지 글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분식집 메뉴판 같더라고요. 너무 많아 뭐부터 봐야할지 헷갈릴 지경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열한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가장 관심있는 복지와 관련된 것은 세 번째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주로 나와 있는데요. 무려 32개의 과제가 있군요.

 

그런데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등이 있는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필요한 이야기라는대는 동의하지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보이시나요?

 

특히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이걸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85번 국정과제로 제시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정부 1기 내각 출신 대학이 서울대(7명), 고려대(4명), 광운대·육군사관학교·한국외대 각 1명씩이고 지방대는 경북대 2명이 전부인데 진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벚꽃 피는 순으로 망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도 군인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하네요.

 

또 걱정되는 점은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등 비즈니스 플랜들리, 즉 친재벌적 성향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대기업들이 마음대로 비즈니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국정과제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반면 일자리 관련해서는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 이미 과거 정부에서 여러차례 언급했던 내용의 반복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할테니 믿어달라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이렇게 구체성이 떨어지는데도 필요한 재원은 어마 무시합니다. 인수위는 올해 예산 등과 비교해 209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360억원에 136억원을 추가로 쓴다고 밝힌 새정부가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언급하다니···. 게다가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질 전망인데 세수가 증가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대통령으로 변신한 데이브는 빠르게 대통령직에 적응해 갑니다. 첫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데이브는 상왕 노릇을 하려는 비서실장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강조해 각료들을 놀라게 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재검토를 하기로 합시다. 무주택자를 위한 법안을 살릴 방법을 찾아냈소. 그러기 위해서 6억5000만 불이 필요한 셈인데 우선 현금관리 방법을 바꿉시다. 회계국에 의하면 우리와 계약한 17개 방위산업체가 계약을 못 지켰소. 그런데 납품이 늦어도 돈은 계속 지불되지요. 그렇다면 납품 안한 데에 돈을 주는 대신 그 돈을 투자신탁에 맡기면 월 2천3백만 불 이자를 벌게 되지요. 12달이면 얼맙니까? 예산 절반은 생기죠. 그리고 상공부장관, 차 구입자에게 신뢰홍보비라는 명목으로 4천7백만 불을 쓰고 있더군요. 차 산 사람의 신뢰감을 얻기 위해 가난한 아이들한테 길에서 자라고 하다니, 그럴 수 있소?”

 

정말 멋지죠. 180도로 달라진 대통령의 모습에 꺾이던 대통령의 인기도 올라갑니다. 특히 데이브는 기자회견장에서 국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부터 정부는 일을 원하는 시민에게 직업을 찾아줄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일자리를 얻는 사람의 얼굴을 본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늘을 날 것 같지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뜻있는 일을 한다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면 다른 문제해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두고볼 비서실장이 아니겠죠. 진짜 대통령의 비리를 폭로해서 데이브를 쫓아내려 합니다. 이에 맞서 데이브는 진짜 대통령의 입장에서 자신의 비리를 국민에게 고백하죠.

 

“저는 국민의 공복이고 임시직인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활을 낫게 하려고 일하며 월급을 받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무가 뭡니까? 자신보다는 국민을 생각하고 인기보다는 옳은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포기합니다. 제가 믿는 신념을 위해….”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영화 속이지만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장면도 인상적이죠. 처음에 데이브를 백악관으로 납치해갔던 무뚝뚝한 경호원이 나중에 데이브와 작별인사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브, 당신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런 대통령이 있다면 목숨을 걸겠다는 지지자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마지막 장면도 인상적이죠. 현실로 돌아간 데이브. 다시 직업소개소를 열었는데요.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의원에 도전하죠. 이 때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진짜 대통령의 아내인 시고니 위버가 데이브의 직업소개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해피엔딩이죠.

 

윤석열 정부도 이렇게 해피엔딩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