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드가 포르셰보다 자동차세 많다?···역차별 바꿀 대선 후보는?

연합뉴스 캡쳐

연초에 일 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금을 10%가량 깎아줍니다. 그런데, 국산 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아껴도 값비싼 수입차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쏘나타, 그랜저 같은 국산 중형차를 타는 사람 가운덴 자동차세를 낼 때마다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벤츠, BMW 같은 비싼 수입차가 배기량이 작다는 이유로 세금을 국산차보다 적게 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 올해 출고된 3303만원의 현대 그랜저(2497㏄)의 자동차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64만9220원입니다. 반면 6000만원 중·후반 가격대의 BMW 520i(1998㏄)는 자동차세가 51만9480원, 벤츠E클래스(1991㏄)는 51만7660원입니다. 그랜저가 25%가량 높습니다. 3606만원짜리 현대 팰리세이드(3778㏄)는 98만2000원으로 1억1120만원짜리 포르셰 카이엔(2995㏄)의 77만8700원보다 26% 높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기·수소차와 비교하면 조세 역전 현상은 훨씬 더 심해집니다. 전기·수소차의 경우 배기량이란 것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차량 크기나 출력, 가격에 관계없이 10만원가량의 자동차세만 냅니다. 이 때문에 1억1599만원인 테슬라 모델X의 경우에도 교육세를 합한 자동차세는 13만원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지방세법이 차값에 관계없이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엔진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납부액을 산출합니다. 비영업용 배기량 1000㏄ 이하 차량은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 배기량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물리는 구조입니다.

 

통상 배기량이 크면 힘이나 속도가 더 좋은데, 그러면 기름을 더 많이 쓰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생긴 것이 무려 55년 전인 1967년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수입차들이 배기량을 줄이면서 역차별 논란이 커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 차값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과연 자동차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대선 주요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는 자동차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대신 도심 속도 하향 정책(안전속도 5030 정책)이 불편하다며 속도제한을 60km/h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물론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런 곳에서도 사고가 나는데 괜찮을까요?

 

이어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 강화(결격기간 1년을 3년으로 상향조정). 전기차 충전 요금 5년간 동결,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의 비중 확대, 법인차의 별도 번호판 부여를 통한 사적 이용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030년까지 전기차 1000만대 보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2조 원을 투자하고, 급속 충전시설을 10만대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약속했고요. 또한 교통 약자들을 위한 이동 편의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5가지 초격차 과학기술을 통해 5개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555 성장전략’ 안에 자동차 관련 공약을 담았습니다. 2차전지, 즉 배터리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거죠.

 

세 후보모두 자동차세 개편에는 관심이 없군요.

 

그럼 이재명 후보는 어떨까요?　6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국산차 차주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호소를 받아들인 거죠.

이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하며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소형차와 전기차, 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고 약속했습니다.

 

공약의 섬세함에서 차이가 크지 않나요?

 

물론 세제 개편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걷은 지역에서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고가 수입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도시 등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세수 때문에 국산차 차주들이 역차별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세수가 예측보다 61조원이나 더 걷은 기재부에서 이런 지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네요.

 

또 한가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조항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미 FTA 합의문 제2.12조 제3항에는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꾸려면 미국과 재협상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협상하면 되잖아요. 미국과의 FTA는 절대불면이 아니잖아요.

 

자동차 관련 기술은 하루가 멀다고 바뀌고 있는데 55년 전에 만든 기준을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국산차에 특혜를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역차별을 하는 것은 더욱 더 안되죠. 공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차별없는 세제로 개편해야죠. 그런데 이런 역차별에 관심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 뿐이란 점이 놀랍지 않나요? 공정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른 후보들은 뭐하나요? 혹시 국산차보다 수입차 판매를 독려하려고 이런 역차별에 눈을 감는 것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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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피디 픽]팰리세이드가 포르셰보다 자동차세 많다?···역차별 바꿀 대선 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