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3월15일 주요경제뉴스(비오는데 우산 빼앗는 은행ㅠㅠ)

 

 

◆대출금리 1%P 오르면 동네 사장님 이자 5조 더 낸다

대출금리 1%P 오르면 동네 사장님 이자 5조 더 낸다

 

초저금리 기조 속에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했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족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1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61∼3.68% 수준. 1%대까지 떨어졌던 지난해 7월 말(1.99∼3.51%)과 비교하면 하단이 0.62% 포인트나 높아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2.52∼4.04%. 지난해 연중 저점인 7월 말(2.25∼3.95%)보다 최저 금리가 0.27% 포인트 올라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이 늘어난 점과 금융 당국의 대출 조이기 규제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깎은 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 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 8000억원 늘어나

 

소득분위별 이자 증액 규모를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 5000억원, 2분위 1조 1000억원, 3분위 2조원, 4분위 3조원, 5분위 5조 2000억원이->5분위 고소득층을 빼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만 6조 6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셈.

 

또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 포인트 뛰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5조 2000억원이나 커질 것으로 계산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도 대출받은 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신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물가 안정’이 조직 운영의 핵심 목적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 유동성(돈)을 빨아들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금리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 

◆5대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누린 고객 수천명 차이…수용률도 격차 커

 

5대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누린 고객 수천명 차이…수용률도 격차 커

대출 후 신용이 개선된 고객들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 5대 시중은행에서 작년 1∼10월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본 고객이 겨우 2만9천명가량. 이들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아낀 이자액은 총 256억원.

 

문제는 5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을 보면 NH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72.7%, 하나은행 53.2%, 국민은행 46.7%, 신한은행 43.2% 순.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법제화된 이후 이전보다 활성화되긴 했으나, 주요 시중은행들이 여전히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에 소극적이라는 평가. 주요 시중은행들은 고객이 대출을 약정하거나 연장, 또는 조건 변경을 할 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는 곳이 대부분.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은행가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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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투기 땅 강제 처분"…토지 구입도 제한

 

"LH 직원 투기 땅 강제 처분"…토지 구입도 제한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지금 조사와 수사가 진행->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1차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핵심은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매 제한.

농사든 거주든, 실제 사용할 땅이 아니면 토지를 사고 팔수 없도록, LH 사규로 못박겠다는 것

정부는 또 LH 임직원들의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독하고, 신도시 같은 개발 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

 

이런식으로 불법 투기나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인사조치도 하고 수사의뢰할 방침->정부 1차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심 사례로 지목된 LH 직원 20명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투기로 판단될 경우, 이들에게 농지 강제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

처분 명령 뒤에도 1년 안에 땅을 안팔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정부는 또 투기우려 지역 농지의 경우 지역농민,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농지위원회에서 농지 취득 심사를 하도록 농지법도 개정할 방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오래된 부동산 적폐의 일부가 드러난 거라며 대한민국을 투기장으로 만든 부동산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밝혀

◆공직자 아닌 ‘일반인 투기꾼’은 어떻게 잡나요

 

공직자 아닌 ‘일반인 투기꾼’은 어떻게 잡나요

 

이번 사태는 왜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의 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줌

 

보상금을 올리려 멀쩡한 논을 갈아엎고 값비싼 나무를 심어

산을 통째로 깎아 밭으로 만든 뒤 용도를 아예 바꿔버린 사례도 발견

 

공직자도 이 정도인데 감시망이 더 느슨한 일반 투기꾼들은 어떨지 상상이 안 된다 ㅠㅠ

 

부동산 업계에선 신도시 선정 후보지역과 같은 사전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업계로 흘러나왔을 가능성을 제기->문제는 이 사전정보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관련 제도와 규정을 뜯어고쳐 근본적으로 투기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

 

• 개발 계획 발표 3년 전, 5년 전 등 일정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땅을 사면 대토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 외지인에게는 대토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을 하더라도 그 이익을 차등화
• 공무원이나 LH 등 공공기관 직원은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

무엇보다 토지투기가 드러나면 패가망신할 정도의 처벌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