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월15일(국민연금은 다 계획이 있었다?!)

그동안 많은 언론들의 국민연금 고갈을 경고해 왔는데```.

지난 1월12일 동아일보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42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7년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수도 있다고.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요률을 올리는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타박.

BUT

◆국민연금은 테슬라 초기투자자…6년반 수익률 8천%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200079

국민연금은 테슬라 초기투자자…6년반 수익률 8천%대

테슬라 주식에 국민연금이 수년 전부터 상당액을 투자하고 수조원대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

2014년 3분기 말 기준 테슬라 주식을 792만달러(약 88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

->테슬라 지분의 현재 평가가치는 약 3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6년 반 새 수익률은 무려 8278%

->평가차익이 3조원 이상 

테슬라의 성장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적극적인 운용 판단이 개입한 결과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 국민연금은 785조 원의 자산(2020.9월 말 기준)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 그만큼 증시에 영향력 막강. 그런데도 삼성 등 재벌보험사들의 눈치를 보며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할 것이라고 난리치는 언론들 반성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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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상위 1% 연수입 7억 원…세금은 잘 낼까?

유튜버 상위 1% 연수입 7억 원…세금은 잘 낼까?

국세청에 유튜브 등 사업자로 신고한 사람은 2천776명, 소득은 875억 원으로 1인당 연평균 3150만 원을 번 것으로 확인

문제는 유튜버들의 과세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는 점

외국 기업에서 직접 광고료 등을 받다 보니, 추적 확인이 어려운 해외 계좌를 통해 수익을 우회하거나 차명계좌로 수익을 분산시키는 등 탈세가 적발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1천 달러,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 이상의 외환을 국내외 송금할 경우 외환 거래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등을 통해 해외 계좌를 통한 탈세도 철저히 감독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유튜버 절반, 연소득 108만원 불과…소득격차 상당

유튜버 절반, 연소득 108만원 불과…소득격차 상당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의 소득격차가 상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에 속하는 277명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2억1천6백만원

• 창작자 2천 7백여명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3천 152만원
• 하위 50%는 1인당 평균 108만원

소득격차보다 더 큰 문제!!!!

◆ "'위안부' 개입 말라"…극우 인사들 미국에 메일 공세

[단독] "'위안부' 개입 말라"…극우 인사들 미국에 메일 공세

 

국내 극우 인사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를 '지지'하는 서한을 해당 논문을 실은 학술지에 보냄

심지어 램지어 교수를 비판한 미국 학자들한테도 이메일을 보내서 "외부인은 이 문제를 논할권한이 없다"며 압박

WHO?

이영훈 전 교수, 류석춘 전 교수를 비롯해 극우논객 정규재씨 등 유튜브 극우인사

BUT

◆선진국들 “체제위협엔 관용 없다” 내란-반역죄 엄단

선진국들 “체제위협엔 관용 없다” 내란-반역죄 엄단

 

유럽과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 국가와 체제를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

• 프랑스 형법은 국가 헌법질서의 기초를 흔들고 전복을 기도하는 반역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과 75만 유로(약 11억 원)의 벌금형
• 영국 군주제와 의회제도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를 반역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
• 미국은 누구든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꾀하거나 적과 유착해 미국 내외에서 도움을 주는 자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
• 獨 ‘내란 예비’ 혐의만으로도 10년이하刑 처벌

지난해 친일·반민족 인사 묘소의 국립묘지 퇴출을 주장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75주년 기념사에 미래통합당 등은 ‘편 가르기’라고 반발 

 

욱일기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처벌법에도 반발

 

설마 이런 역사왜곡 반민족 행위도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