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월4일 주요경제뉴스(애플의 황당 갑질, 개민의 반쪽 승리?)

TV 등에 나오는 애플 아이폰 광고 비용은 누가 낼까요?

애플이 전부 내거나 최소한 일부는 부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동안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게  전부 떠 넘겨왔다는 군요.

이에 대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서야 제동을 걸었는데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니 다행일까요?

이에 대한 논란을 살펴봅니다.

◆'광고비·수리비 갑질' 애플, 1천억 원 '자진납세'

 

'광고비·수리비 갑질' 애플, 1천억 원 '자진납세'

애플의 갑질은 한국에 처음 진출한 2010년부터 10년 넘게 지속

• 자체 제작한 광고도 통신사들에게 비용을 떠넘겨
• 어디에 광고를 방송할 건지도 애플의 승인을 받아야
• 애플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이 무상 수리를 받으면, 애플은 한 대에 4만 원을 통신사들에게 받아

WHY?

일방적 계약해지권 때문!!!

=>애플이 통신사들과 계약하면서 언제든 공급을 끊어버릴 수 있어

 

공정위가 조사착수 3년만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자 애플이 유화조치

• 지난해 6월 동의의결, 즉 자진 시정을 신청->공정위 받아들임
• 상생기금 1천억 원도 출원

1. 중소기업들을 위해 제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설립
2.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200명을 교육  
3. 아이폰 사용자들의 유상 수리비를 10% 깎아줌

• 일방적 거래해지권과 수리비 전가 조항을 삭제하고, 광고비도 통신사들과 협의

BUT  

◆미국 눈치 봤나…반값에 '면죄부' 산 애플

미국 눈치 봤나…반값에 '면죄부' 산 애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애플의 상생지원 규모를 2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1000억원 만 출원

WHY?

• 애플은 미국 기업=>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수법안에 동의의결 제도 때문
• 동일한 사건에 대해 대만에서는 과징금 8억원, 프랑스는 650억원 소송 중
• 신속한 피해구제=>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해당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통사·소비자는 별도 소송을 거치지 않는 한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

BUT  

애플의 갑질을 그대로 인정해준 꼴=>매질하고도 매값내면 끝?

세금 탈루 의혹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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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주장한 공매도 금지.

일단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했는데요. 하지만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게임스탑 주가 폭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개미들의 반란은 이대로 끝일까요?

 

◆공매도 금지 연장…개미들 ‘반쪽 승리’

공매도 금지 연장…개미들 ‘반쪽 승리’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전체 금지를 추가로 한 달 보름가량 연장하는 방안 의결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은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
•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금융위 설명

• 당초 공매도 금지 3개월 재연장 등이 거론됐지만 한 달 보름가량으로 줄이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
•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과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
•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되는 점 감안

BUT  

개인 투자자 반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 등은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금지 일부 연장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공매도 재개 전까지 100% 전산화한 무결점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

 

그럼 해외 상황은?  

◆게임스톱 사태 소강국면…'대장 개미'는 수백억원 날렸다

게임스톱 사태 소강국면…'대장 개미'는 수백억원 날렸다

게임스톱 주가는 이번주 초 2거래일간 72.31% 폭락한 이후 3일 2.12% 상승한 주당 92.41달러

공매도 헤지펀드들에 이어 개미들도 대규모 손실

레딧 등을 통해 게임스톱 집중 매수를 독려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란을 주도한 ‘대장 개미’ 키스 질(34)씨는 전날 하루 1300만달러(약 145억원)의 손실을 본 주식 계좌 공개.

이틀의 폭락 기간 1800만달러 이상을 잃은 것

 

하지만 아직 게임스톱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

WHY?

개미들의 반란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

https://edition.cnn.com/2021/02/03/perspectives/gamestop-gold-black-friday/index.html

Opinion: History shows the GameStop saga won't end well

• 미국 개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등극
• 개인투자자들이 언제든 증시와 상품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스스로의 힘을 깨달음

=>경제불평등,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개미들의 분노는 어떤 식으로건 다시 표출될 공산이 큼

=>국내에서도 3월 재벌 주총도 개미들의 힘을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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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했으니 배달하지"…학원 직원 막말 갑질

 

"공부 못했으니 배달하지"…학원 직원 막말 갑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배달 일 하겠나?"

잘못 기재된 주소 때문에 추가 배달비 요구에 어느 대형 학원 직원이 음식 배달원에게 한 말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차별과 편견이 드러난 것

 

www.gezip.net/bbs/board.php?bo_table=best&wr_id=393587

너 공부안하면 커서 저렇게된다?!

거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소부를 가리키며

학부모 A: 너 공부 안하면 저렇게 된다.

옆에서 보던 

학부모 B: 너 공부해서 저런분들도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야 해. (학부모 A를 가리키며) 공부 안하면 이렇게 무식한 사람 되는 거야.

 

여러분은 학부모 A인가요? 학부모B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