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월16일 주요경제기사(우리나라 부동산세금이 많다고? 진짜?)

◆韓 부동산稅 선진국보다 적다? 세금 부담, OECD평균 2배

韓 부동산稅 선진국보다 적다? 세금 부담, OECD평균 2배

 

국내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

=>이는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가 넘는 규모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4.48%)과 프랑스(4.43%)에 불과

=>미국은 3.97%로 우리나라보다 한 계단 낮은 4위
=>보유세는 한국은 2018년 기준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지만 이후 관련 세금 부과율이 높아지면서 2020년에는 1.20%로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이는 정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과연?

◆작은나라에서 부동산 '몰빵'…韓 GDP대비 토지자산, 주요국 2배

작은나라에서 부동산 '몰빵'…韓 GDP대비 토지자산, 주요국 2배

 

 

2019년 말 현재 한국의 토지자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배

=>지난해 말 토지자산 총액은 8767조원->다른나라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GDP 대비 토지자산 비중

호주(2.91배), 영국(2.82배), 프랑스(2.80배), 일본(2.24배), 캐나다(1.88배), 독일(1.49배)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나라 자산의 85%가 부동산, 3년새 1000조 뛰었다

나라 자산의 85%가 부동산, 3년새 1000조 뛰었다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자산의 80%가 부동산 가치 상승분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 국부(國富)는 1경6621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6.8%(1057조7000억원) 증가

작년 국부 증가분의 80%인 851조원은 부동산(이하 건설자산+토지자산) 가치 상승분

우리나라가 가진 순(純)금융자산(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것)은 580조원으로 전체 국부의 3.5%에 불과

나머지는 비금융자산이고, 비금융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

부동산 가치가 GDP의 7.4배

이는 2018년 기준 캐나다(4.1배)나 영국(4.7배), 일본(5.3배), 호주·프랑스(5.9배)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이 많다는 주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중의 기본->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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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자율과 책임 강조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힘 

•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힘
•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 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휴대전화 허용했더니…병사들 자살·탈영 '뚝'

[단독] 휴대전화 허용했더니…병사들 자살·탈영 '뚝'

 

지난해부터 군 병사들이 일과 시간 이후엔 휴대 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보안 사고 같은 부작용 우려

BUT

• 해마다 늘던 병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지난해 15건으로, 전년보다 44%나 감소
• 탈영도 30% 가까이 감소

휴대전화가 코로나 우울증 극복에도 핵심 기제

• 일과가 끝난 뒤 독서실에서 휴대 전화로 인터넷 강의 청취
• 영상 통화로 부모님 여자친구와 안부 가능

=>전자휴가증을 발급하는 등 휴대전화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침
=>보안체계와 처벌 규정을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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