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월20일 주요경제기사

◆40년 월세 내듯 갚으면 내집”…청년층 등 위한 장기대출 도입

“40년 월세 내듯 갚으면 내집”…청년층 등 위한 장기대출 도입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길게는 40년 동안 나눠 갚는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

매달 월세 내듯 원리금을 갚으면 집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예를 들어 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은 최장 30년 동안 갚아야 해 한 달에 내는 돈이 201만 원 정도인데, 40년으로 늘어나면 28만 원 정도 부담이 줄어줌

 

=>올 하반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

 

▶40년 초장기 모기지대출...현실성 있나

40년 초장기 모기지대출...현실성 있나

4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0년짜리 모기지 상품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고, 외국에서 그런 상품이 인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을 대하는 관행이나 관습을 보면 시장성이 큰 상품인지에 대해 약간 의문이 든다."

이어 "40년짜리 모기지를 하려면 노동시장에 늦어도 25살에 들어가야 한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대부분 29~30살이 되어야 취업이 가능하다"며 "30세에 빌려서 40년동안 다 갚으려면 70살까지 일해야 하는데, 그렇게 일한다는 보장이 없다. 65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하면 30년짜리 모기지가 적합하다"고 했다.

=>40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100세 시대로 더 오래 살게 되는데? 

 

=>비현실적이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길

 

◆무디스 "韓, ESG 우수 세계 11개국 포함…국가 신용에 긍정적"

무디스 "韓, ESG 우수 세계 11개국 포함…국가 신용에 긍정적"(종합)

 

 

무디스가 한국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가 국가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고 수준으로 평가

한국을 비롯해 독일·스위스·뉴질랜드·덴마크·룩셈부르크·스웨덴·싱가포르·아일랜드·오스트리아·맨섬(Isle of Man) 11개국이 CIS 1등급
=>한국은 환경 2등급, 사회 2등급, 지배구조 1등급

=>환경 분야를 세부 항목별로 보면 '탄소 전환' '기후 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물 및 공해' '자연 자본' 5가지 세부 항목에서 모두 2등급
=>사회 분야는 '교육' '보건 및 안전' '기본 서비스 접근성' 3가지에서 1등급을 받았지만, '인구'에서 낮은 평가

=>지배구조는 '제도'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투명성 및 정보 공개' '예산 관리' 4가지 모두 1등급

 

▶ 무디스 “한국, 부채 늘었지만 재정 양호”

무디스 “한국, 부채 늘었지만 재정 양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채가 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재정은 다른 선진국보다 더 양호하다.”

무디스의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한국 담당 이사->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2015년 12월 세번째로 높은 ‘Aa2’로 올린 뒤 아직 유지하고 있는 이유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19년 38.1%에서 지난해 43.9%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19로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갔다”며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흥국들에 비해 부채 감당 여력이 있다. 다른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됐다.”

 

 

=>해외에서 평가하는 한국경제는 상대적 탄탄. 코로나 이후 가장 먼저 회복될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