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월19일 주요경제기사

◆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출처: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50억 원까지 추가 뇌물로 인정

=>쟁점이 됐던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진 못한다"고 설명

BUT

횡령과 뇌물 액수가 50억 원을 넘겨 법정형량이 징역 5년 이상->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재량으로 형량을 2년 6개월로 깎았음

언론들의 재드래곤 일병 구하기

▶삼성전자 주가 3.4%↓…호텔신라 급등 뒤 하락

[이재용 구속] 삼성전자 주가 3.4%↓…호텔신라 급등 뒤 하락(종합)

삼성전자 18일 3.41%(3천원) 내린 8만5천원에 거래를 마침.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나오기 직전인 오후 2시까지만 해도 2.05% 하락->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4.43% 급락

BUT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된 2017년 2월 17일 8천원(0.42%) 하락한 189만3천원(액면분할 전)에 마감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2018년 2월 5일 239만6천원을 기록해 26.5% 상승->같은 기간 코스피 19.8% 상승률 보다 큼 

 

◆문 대통령, 주택 공급 특단 대책 재차 예고

 

문 대통령, 주택 공급 특단 대책 재차 예고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시장 예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대책 내놓겠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2만 명 정도 감소->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더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

=>그런데도 세대 수는 61만 가구나 증가->1, 2인 가구 급증

 

=>서울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은 물론 과감한 신규택지 개발, 추가 전세대책까지 언급

=>이에 따라 국토부가 설 전에 준비하고 있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더 힘이 실리게 될 듯

BUT

대출 규제 완화?=>지금의 세제·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

▶6월1일 후 다주택자 단타 10억 벌면 '양도세 최대 8억 이상' 부과

6월1일 후 다주택자 단타 10억 벌면 '양도세 최대 8억 이상' 부과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세금 규제 완화와 관련 가능성 일축

'공정과세' 강화 유지=>올 6월 예정된 양도세 강화도 예정대로 추진

=>6월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포인트씩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