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월22일 주요경제뉴스(테슬라 역차별? 택배요금 인상?)

◆테슬라 보조금 깎인다…전기차 시장 재편되나?

테슬라 보조금 깎인다…전기차 시장 재편되나?

9천 만원이 넘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친환경차 보조금 개편안 확정

• 6천만원 미만 차량은 전액
• 6천만원에서 9천만원 사이는 50%
• 9천만원 이상은 지원금 제로

=>테슬라의 독주에 제동->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 기존의 8백만원에서 341만원으로 감소 
=>6천만원 미만인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니로 등은 800만원을 그대로 

▶테슬라 '반값보조금'…역차별 '논란'

테슬라 '반값보조금'…역차별 '논란' [TNA]

 

"성능 좋을수록 역차별 받나" 테슬라 사용자들 불만 고조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무리하게 수입 전기차를 차별한다는 지적

=>테슬라코리아가 가격을 조정할 경우 보조금이 늘어날 가능성

=>보조금 혜택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몸값을 다소 낮출 가능성
->아이오닉 5도 6천만원 이하에서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큼

->테슬라 모델Y도 모델3 수준(5천470만∼7천470만원)에서 가격이 책정될 전망

=>보조금 정책 덕분에 자동차 가격 인하  GOOD!!!

 

 

◆설 택배 대란 피했지만…남아 있는 불씨는?

설 택배 대란 피했지만…남아 있는 불씨는?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택배노사가 21일 새벽 협상 타결 설연휴 택배대란 피할 수 있게 

택배 분류작업 책임은 회사의 몫

=>택배기사가 분류할 경우엔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일하는 시간은 주당 최대 60시간, 하루 12시간을 넘기지 않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

BUT

택배회사의 비용은 늘고, 택배 노동자의 수입은 줄어들 가능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택배요금을 현실화하기로 

 

문제는 비용

=>소비자가 2,500원을 내면 쇼핑몰에 600원 정도를 떼주고, 나머지를 택배회사와 대리점, 기사가 나누는 구조

=>결국 해법은 택배요금 인상?

▶배송비 인상이 정답?… 1000원 올려도 택배기사 몫은 '130원'

배송비 인상이 정답?… 1000원 올려도 택배기사 몫은 '130원'

국내 택배요금 해외와 비교할 때 4분의 1수준

국내 택배사업이 태동한 1990년대 초반 택배요금은 4000원대->2000년대 업계가 출혈경쟁을 시작하면서 3000원대로 떨어져->TV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으로 물량이 급증하면서 업계가 경쟁적으로 단가를 낮춰 현재 택배요금은 2000원대

 

국내 택배 단가는 박스당 2269원->미국 페덱스·UPS 8달러(약 9000원)->일본 야마토 익스프레스 676엔(약 7300원) 

택배요금 오르면 달라질까

택배요금은 판매자와 택배사, 대리점, 택배기사 등 총 4자가 나눠 먹는 구조

=>고객이 내는 2500원의 수수료는 1차적으로 판매자의 주머니로

=>주문 물량을 따내려는 택배업체 간 경쟁으로 인해 생긴 ‘백마진’ 관행. 무료 770원이나 
=>택배기사의 몫은 800~850원 정도->부과세 10%를 내고 나면 720~725원 정도가 택배기사 몫

=>여기서 평균 10~15%, 최대 30%를 대리점에 수수료로 지불

=>결국 부가세와 대리점 수수료를 제외하면 택배기사가 손에 쥐는 돈은 535원 정도에 불과한 셈

=>여기에 ▲차량 구매와 유지비 ▲물품사고(파손·분실)로 인한 지출 ▲경비(운송장·테이프·식대 등) 등도 본인이 부담

이런 상황에서 택배요금을 인상하면 어떨까?

=>만일 1000원 올려 택배요금이 3500원이 된다면 이중 30%인 1050원이 기사 몫->부가세 10%를 내고 나면 945원. 여기서 대리점에 최대 30% 수수료를 지불하면 실질 기사 몫은 661원

=>택배요금 1000원을 올려도 기사는 고작 130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셈

=>요금 인상 아닌 수수료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방역 보상' 법제화 지시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방역 보상' 법제화 지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다면 그 손실은 정부에서 보상해 준다는 원칙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 손실 보전'의 법제화를 내각에 공개적으로 지시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것

=>앞서 정 총리는 "손실 보전을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는 기재부 입장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타

=>여야가 재정 지원을 통한 영업손실 보전 법제화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

 

▶기대 이상의 코로나 보상... 일본 음식점들은 셔터를 내렸다

기대 이상의 코로나 보상... 일본 음식점들은 셔터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1월 8일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등 4개 지자체 내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저녁 8시까지만 영업을 하라는 행정명령

=>이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업장은 1일 6만 엔의 매상보전 지원금을 지급

=>명령을 어기는 업장은 업장 이름 공개와 함께 과태료 50만 엔 이하를 물림

 

=>1월 12일 현재 도쿄 내 중심지역인 긴자, 신주쿠, 시부야 등의 인구 통행량은 12월 하순 피크 시에 비해 약 30% 정도 감소

BUT

확진자 급등 추세를 보이던 12월 초에 실시하지 않았냐는 비판

 

=>국가부채비율이 240%가 넘는 일본도 과감한 당근 정책을 펴고 있는데 국가부채비율이 50%도 안되는 우리나라는 충분히 가능. 지금이라도 당장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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