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월15일 주요 경제기사

◆군사 기밀·외도 사실까지…줄줄 새는 카카오맵

[단독] 군사 기밀·외도 사실까지…개인정보 '줄줄' 카카오맵

카카오맵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맵 음식점 리뷰를 올린 사람 집 주소는 물론 친구와 부모님 아파트 동 호수까지 유출

=>직장, 가족에 대한 정보는 물론, 개인의 외도 사실이나 군사 기밀까지

=>본인 실명은 물론 자녀로 보이는 아이 사진도

WHY?

=>카카오맵에 장소를 저장하려면 반드시 폴더에 넣어야

=>폴더 제목을 입력하려고 화면을 누르자 자판 창이 튀어 올라, 정보 공개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을 가림

=>처음부터 기본 설정이 '공개'로 돼 있어, 자신도 모르게 동의한 걸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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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고 낸 기업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3%'로 강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낸 기업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3%'로 강화(종합)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기업의 과징금을 전체 연 매출액의 3%로 강화하는 방안 추진

=>기존에는 침해사고와 관련된 매출액의 3%를 부과

=>카카오맵에 적용될까?

˚˚˚˚˚˚˚˚˚˚˚˚˚˚˚˚˚˚˚˚˚˚˚˚˚˚˚˚˚˚˚˚˚˚˚˚˚˚˚˚˚˚˚˚˚˚˚˚˚˚˚˚˚˚˚˚˚˚˚˚˚˚˚˚˚˚˚˚˚˚˚˚˚˚˚˚˚˚˚˚˚˚˚˚˚˚˚˚˚˚˚˚˚˚˚˚˚˚˚˚˚˚˚˚˚˚˚˚˚˚˚˚˚˚˚˚˚˚˚˚˚˚˚˚˚˚˚˚˚˚˚˚◆가계기업 은행빚·정부부채 트리플 1천조원 시대

가계기업 은행빚·정부부채 트리플 1천조원 시대

가계와 기업 , 국가부채 급증

=>작년 12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천억원으로 1년 새 100조5천억원 증가 
=>주택담보대출이 68조3천억원, 주로 신용대출인 기타대출이 32조4천억원 불어나

 

=>기업 부채 역시 작년 12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이 976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조4천억원 증가
=>중소기업 대출이 87조9천억원 증가->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개인사업자대출

 

=>국가 채무는 846조9천억원까지 늘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8조6천억원에 달함

=>국가부채는 연말에 956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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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정적자 선진국 최소 수준

한국, 재정적자 선진국 최소 수준

한국의 재정적자는 선진국 중 최소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오히려 '더 많은 재정지출'을 권고

=>한국 올해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의 4.2%->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다.
=>영국(16.7%), 미국(15.4%), 스페인(11.7%), 이탈리아(10.7%), 일본(10.5%)과 비교

=>중국(6.9%), 독일(6.3%) 등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낸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들도 재정적자가 GDP의 5%를 넘길 것으로 예상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니 가계빚이 늘어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