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통계의 불편한 진실

고용 통계의 불편한 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률이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것은 저희 애청자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헷갈려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방송에서 알아보긴 했지만 고용지표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경제활동인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겠죠. 경제활동인구를 알기 위해서는 노동가능인구 개념부터 아셔야 합니다. 노동가능인구는 그야말로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나이로 치면 얼마 이상일까요?

 

만 15세이상 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우리나라 노동가능인구는 4431만9000명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24만6000명이나 늘었다는 군요. 인구절벽이라고 언론들이 떠벌리던데 아직 그건 아닌가봐요? 2016년 인구가 24만명을 돌파했다는 세종시와 맞먹는 인구가 지난해 늘어난 것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설마 이피디가 다 셌을까요? 통계청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자료 코너에 ‘2019년 1월 고용동향’ 자료를 내려받으면 다 있습니다. 통계청은 관련 자료를 이렇게 다 공개합니다. 보도자료라고 기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들려드리는 통계도 다 여기 있는 자료고요.

 

그럼 언론에서 인구가 줄었다고 난리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생산가능인구입니다. 그럼 노동가능인구랑 생산가능인구가 다르다는 이야기일텐데 어떻게 다를까요?

 

범위가 다릅니다. 노동가능인구는 만 15세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 이상은 같지만 만 64세까지로 제한합니다. 즉 65세 이상은 뺀다는 것이죠.

 

이유야 짐작가시죠. 65세가 넘으면 대부분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면 생산활동을 못하겠죠. 그래서 뺀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요즘 우리 주변에는 65세 넘어서도 일하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런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대답은 좀 있다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월 생산가능인구는 노동가능인구 4431만9000명에서 65세이상인구 755만3000명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3676만6000명이 되는데요. 이는 1년 전보다 6만4000명이 줄어든 수치죠. 이렇게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니 경제활동이 줄어들며 경제가 침체한다고 우려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업률이나 고용률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노동가능인구일까요? 생산가능인구일까요? 당연히 노동가능인구입니다.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드렸잖아요. 65세 이상 어르신중에서도 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몽구엉아가 있죠. 올해로 82세이신데요, 아직 현대자동차그룹 대표이사 회장이잖아요. 또 땅콩일가의 거목 조양호도 있죠. 최상위 포식자의 포효를 자랑하는 이명희를 와이프로 둔 분. 이 조양호도 올해 71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예외적이죠. 재벌가나 이렇게 밥그릇 챙기려고 나이들어서도 일했지 일반적으로는 일하고 싶어도 65세가 넘어서는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 분들 중에 일하지 않는 비율이 너무 클텐데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가능인구를 또 나눕니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요. 경제활동인구와 생산가능인구를 간혹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 중에 있는 사람을 뜻하고요.

 

생산가능인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5세에서 64세 인구를 뜻합니다.

 

헷갈리시면 안되죠.

 

그럼 지난 1월 경제활동인구는 어느 정도일까요? 2745만5000명입니다. 전년보다 22만3000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노동가능인구중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했는데요. 이 숫자는 1686만4000명으로 이 또한 전년보다 2만3000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65세 이상 비생산가능인구 중 일하는 몽구엉나나 조양호 같은 사람 뺀 어르신들이 일단 포함됩니다. 이 분들은 쉬셔야 정상이죠. 그리고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현역군인과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에 심신장애 등으로 아프신 분들도 당연히 경제활동을 못하겠죠.

또 있습니다. 육아, 가사 등의 전업주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많죠. 집안일이 얼마나 소중한 경제활동입니까? 하지만 아직 전업주부의 일은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GDP 등의 산출에도 빠지죠. 빨리 시정돼야 할텐데요. 또 있습니다. 15세 이상 중에 학교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만 15세만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일을 한다고 여기진 않죠. 또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도 경제활동을 한다고 여기지는 않죠. 그럼 끝났을까요? 여기서 끝내면 섭섭하죠. 학원 등을 다니며 취업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대학을 재수하거나 대학원에 가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가 1686만4000명이나 되는 것이죠. 상당히 많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취업준비를 하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전업주부인데 짬짬이 마트에서 일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또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국제노동기구(ILO)가 나오는데요. 이유는 우리나라도 이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죠. 아무튼 ILO의 기준이 우리 상식과는 차이가 큰데요. 우리가 취업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 5일 이상 일하는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경불진 두 피디처럼 주 4일은 일해야 취업했고 노동자라고 여기죠. 그런데 ILO은 노동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것 같습니다. 취업자 기준을 이렇게 정의하니까요? 수입을 목적으로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라고요. 예를들어 일주일 내내 놀다가 하루만 나가서 그것도 1시간만 일해도 취업했다고 취급한다는 것이죠. 앞의 예처럼 취업준비를 하거나 전업주부인데 일주일에 한시간씩 일한다면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그것도 취업자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놀랍죠.

 

그럼 실업자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ILO의 정의한 실업자는 지난 1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Availability for work), 지난 4주 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한(Seeking work)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수행한 사람이란 점인데요. 아무런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막연히 쉰 사람, 즉 구직 단념자라면 스스로는 실업자라고 생각할테지만 실업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실업자가 아니면 뭘까요? 바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 등은 스스로를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ILO가 정한 실업자 요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됩니다.

 

좀 어이없죠. 실업자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네 실업자가 되기도 힘드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ILO기준을 잘 염두에 두시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더 있거든요.

 

아무튼 앞서 설명드린 기준에 따라 지난 1월 경제활동인구중 취업자는 2623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9000명 늘었습니다. 이 숫자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보수언론은 난리를 치지만요. 취업자수가 늘기 힘든 상황이란 것은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실업자도 122만4000명으로 20만4000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면 언론들이 난리치는 실업률은 어찌될까요?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분의 실업자잖아요. 2745만5000명 분의 122만4000명이니 4.5% 전년보다 0.8%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럼 고용률은 어떨까요? 우선 1월 고용률은 59.2%입니다.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한 것일까요? 고용률도 다 아시죠? 경제활동인구 분의 취업자면 좋을텐데요.

 

고용률은 달리 계산합니다. 15세이상인구 즉 노동가능인구 분의 취업자입니다.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왜 이렇게 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난이 장기간 지속되어 실업자 중 상당수가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고 가사나 취업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들은 실업자가 아니죠. 바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경제활동인구는 늘어나고 실업자가 줄어드니 실업율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지표가 정말 나쁜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고용률은 노동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노동가능인구에는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되니 구직단념자가 숫자가 늘어나면 실업율은 줄어들지만 고용률은 변화가 없게 되니까요. 고용률은 노동가능인구중에 취업자수가 줄어야만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업율과 함께 고용률도 같이 봐야 고용상활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취업률이란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취업률과 고용률을 마구 썩어서 쓰는데요. 취업률은 노동력인구 분의 취업자입니다. 노동력인구는 국가 전체로는 경제활동인구가 되겠죠. 따라서 노동가능인구분의 취업자수인 고용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취업률도 자발적실업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취업률 대신 공식적으로 고용률을 발표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1월에는 실업률이 늘어났고 고용률이 줄었으니 정말 고용상황이 나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앞서 살펴본 고용지표 설명을 통해 차근차근 따져볼께요,

 

일단 지난 1월 실업자가 20만4000명이나 늘어났다고 했죠. 이 때문에 실업율이 0.8%포인트나 상승한 4.5%나 됐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실업자가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앞서 우리나라 15세이상 노동가능인구는 전년대비 24만6000명이나 늘었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늘어났을까요? 60세 이상이 무려 53만8000명이나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6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서 빠지는 어르신이 31만명이나 증가했고요. 반면 15세에서 29세는 13만6000명, 30세대는 11만2000명, 40세대는 13만7000명이나 줄었습니다. 50세대만 9만3000명 늘었고요. 즉 요즘 우리나라의 인구는 늘긴 늘지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이지 젊은이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드렸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사오정이란 말이 있듯이 더 빨리 은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앞서 살펴봤듯이 생산가능인구가 1년 전보다 6만4000명이 줄었는데도 취업자 수가 1만9000명이 늘었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죠. 물론 자한당이나 보수언론은 인정하지 않겠지만요.

 

문제는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집에서 편하게 쉬는 분이 매우 드뭅니다. 되든 안되든 일자리를 찾아 다니시죠. 그러다보니 1년간 1만9000개 늘어난 일자리로는 이 수요를 만족시키기 힘든 것이죠. 생산가능인구가 6만4000명이나 줄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6만4000개 가량 줄어야 정상인데 은퇴해야 할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니 일자리가 모자라다는 불만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반적으로 고령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실업률 계산에서도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에 포함됩니다. 70세, 80세 어르신도 경비 등 일자리를 찾게 되면 실업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가 짐작 가시나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자세히 보면 답이 나와있습니다. 60세 이상 실업자가 지난해 1월에는 18만명이었는데 올 1월에는 31만9000명에 달합니다. 무려 76.9%, 13만9000명이나 증가했죠.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실업자 대열에 합류했을까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돈이 더 필요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조그만 일해도 용돈 벌이가 되니 어르신들이 대거 일자리를 구하려 나온 것이라고요. 그동안은 일해 봤자 손자손녀 용돈도 못줬지만 이젠 다르다는 것이죠. 뭐 이건 저희의 추정이고요.

 

다른 추정도 있죠. 정부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임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면서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신청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1월 통계청 일자리 통계 조사 전에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일자리 통계원에게 이렇게 답한 것이죠.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중이지만 아직 일자리가 없다”고요. 그러니 많은 어르신들이 실업자에 포함된 것이고요. 따라서 정부가 노인용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노인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자한당이나 보수언론이 떠는 것처럼 고용대란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경기가 좋아져도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나쁠 경우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실업자가 아니죠. 하지만 경기가 좀 살아난다는 분위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나서니 실업자와 실업율이 잠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 1월에는 구직단념자도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5만2000명 증가해 60만 5000명이나 되는 군요. 이점은 우려스럽죠.

 

하지만 구직단념자의 증가폭 두배가 넘는 13만9000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나섰다는 점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서 따져 봐야 할 것이 있죠.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안전망이 튼실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 60세 이후에는 여행 다니며 노후를 즐길 수도 있을텐데요.

 

또 고용률이 줄어들긴 했지만 결코 참사 수준은 아닙니다. 1월이 59.2%였잖아요. 지난해 1월 59.5%보다는 줄었지만 2016년 1월 59%, 2015년 1월 59%, 2014년 1월 58.8%, 2013년 1월 57.7%, 2012년 1월 57.7%, 2011년 1월 57%, 2010년 1월 56.8%, 2009년 1월 57.5% 등을 모두 앞섭니다. 이명박근혜 때는 겨우 56~59%에 머물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 59%를 완전히 넘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고용참사일까요?

 

앞서 애청자분이 실업자가 19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는데 고용시장이 나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정하긴 힘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좋아지는 경우에도 실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인상 기대로 일자리를 얻으려는 사람도 늘어났을 수 있고요.

 

게다가 고용률이 다소 줄긴 했지만 취업자수는 1만9000명이나 늘어난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앞서 설명이 빠졌는데 고용의 질은 계속 좋아지고 있죠. 임금노동자 중 상용노동자가 27만 9000명이나 늘어난 반면 임시노동자는 21만 20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 점만 놓고보더라도 자한당 등이 주장하는 고용참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용지표를 보실 때는 실업률은 물론 고용률, 취업자수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노동가능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도 살펴야 하죠. 여기에 상용노동자와 임시노동자의 비율을 따지는 고용의 질 변화도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즉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무조건 고용참사라고 떠벌리는 언론들이 전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