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9일 주요뉴스

 

 

일본 지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죠. 지난번 방송에서 지진이 난 곳이 인구는 적지만 일본이 자랑하는 소부장 업체가 몰려 있다고 했었는데요. 소부장 업체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일본의 노후 원전도 밀집돼 있다고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을 멈췄던 이들 원전은 이후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슬금슬금 재가동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시민 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원전의 40년 운영 원칙을 바꿔 2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노후 원전들의 재가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한민국 현정부가 하는 짓과 비슷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 1일 지진의 지진 여파로 변압기가 파손된 시카(志賀) 원전 배수구 주변 해역에서 ‘기름막’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일본 언론 등은 해당 원전 운영사 호쿠리쿠전력이 7일 밤 변압기 기름 유출 점검 과정에서 배수구 출구 부근 해수면에 가로 10ｍ, 세로 5ｍ의 유막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1호기와 2호기의 변압기가 파손돼 본체와 배관에서 절연용 기름 약 1만9800ℓ가 누출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호쿠리쿠전력은 기름에 방사성 물질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는 건 아니라서 환경이나 인체에 영향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이 지역에 올 수도 있다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동해와 동해안 일대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해안에도 원전이 밀집돼 있잖아요. 걱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Q7rHgIY1IUc?si=Vei09MufCGX3iB81

◆"많이 팔아야 우수직원" 손실 시작된 19조 홍콩 ELS 대대적 현장 검사

 

부동산 PF 문제만큼이나 2024년 우리 경제를 짖누를 악재로 홍콩ELS가 꼽히고 있는데요. ELS에 대한 설명은 ‘홍콩H지수 ELS 시한폭탄과 영화 ‘발신제한’의 교훈은?‘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넘어가고요.

 

판매액만 19조 원에 달하는 홍콩 H지수 연계ELS 상품의 만기가 지난 4일부터 속속 돌아오면서 손실 확정 통보를 받은 가입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어제부터야 주요 판매사를 현장검사해 불완전판매 등 위법 사항 여부를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ELS 위험성을 제대로 모르는 은행원들이 팔았을 수도 있다고 당시 방송에서 언급했었는데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직원 평가 지표에 ELS 상품 판매 건수를 40% 가량 반영해, 직원들이 무리하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특히 시장 상황에 따라 상품 판매 한도를 줄여야했던 시점에 오히려 늘린 정황도 발견됐고,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조차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야 알아차렸다며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판매사 12곳에 대한 현장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매과정에서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행태로 촉발된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엄중 조치가 뭘까요? 손해본 것을 은행이 물어주는 것일까요? 당시 예로 들었던 영화 발신제한에서 테러범이 왜 등장했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https://youtu.be/kYujn5Ep3oI?si=mQxF_7TYLNdE6l7t

◆‘한은 마통’으로 버티는 정부…지난해 117조 원 빌려

 

정직을 자주 언급하는 사람 중에 거짓말 장이가 많고 법대로 하자는 사람들 중에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들 하죠. 그래서일까요?

 

역대 어느정부보다 건전재정을 강조해온 현정부. 놀랍게도 한은으로부터 마통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고 지난해 방송에서 지적했는데요. 어느 정도 마통을 빌렸을까요?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무려 117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대출액(102조 9130억 원)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 예산 650조원의 20%에 육박하는 엄청난 숫자죠.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가 얼마일까요? 무려 1506억 원이나 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대출금과 이자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마통을 쓰고 갚지 못한 일시대출 잔액도 4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 말인 2012년(5조 1000억 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이런대도 건전재정을 언급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https://youtu.be/uyraIVs9HUY?si=yNjR2oVSzkihLEk3

◆"노동자 죽어난다"...태영건설 일부 현장 임금 체불

 

어제 오후 많은 언론들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개시 조건이었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잔액(890억원)을 태영그룹이 납부하며 당국·채권단과의 협상 분위기가 급반전됐다고 전했는데요. 정부의 발언 수위도 낮아졌다고 하고요. 자꾸치는 고스톱 같지만요.

 

아무튼 이외에도 계열사 블루원 담보 제공과 매각, 에코비트 매각, 평택 싸이로 담보 제공 등 나머지 3가지 자구안도 이른 시일 안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하겠다고 태영그룹은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미 TY홀딩스는 자금 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윤세영 창업 회장 딸 윤재연 블루원 대표에게 SBS 주식 117만 2,000주를 담보로 제공해 330억 원을 빌리고, 블루원 계열사로부터 100억 원을 단기 차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채권단의 마음이 풀렸을까요? 어제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는데요. 정부가 현재 85조원인 시장안정조치 규모를 10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건설사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15조를 더 쓰겠다는 건데요. 100조, 15조가 누구네 집 개이름도 아니고 말이죠.

 

태영과 채권단 정부가 이렇게 짜고치는 고스톱을 치는 사이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북부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건데요. 태영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어음을 남발했던 탓에 노동자 임금 지급이 열흘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노동자가 월급 없으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요? 정부가 100조 15조 타령하는 사이에 노동자들은 당장 100만원, 15만원이 없어 떨고 있습니다.

https://youtu.be/DOsnuLcZB2s?si=4k-Yat2SEzDyaA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