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8일 주요뉴스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최근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서울 명동 일대는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바로 탁상행정에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지난해 말 명동입구 버스정류소에 '줄서기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버스가 오면 사람들이 이러저리 몰리다 사고 나는 것을 막겠다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무려 29개 노선이 드나드는 곳인데 표지판에 정해진 버스만 내리고 탈 수 있으니 뒤에 있는 버스들은 꼼짝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숭례문에서 명동까지 10분이면 가는 1㎞ 구간에 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자 이 추운 날씨에 기존보다 1시간 이상 씩 버스를 더 기다리던 시민은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러자 서울시는 새로 세운 푯말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광역버스가 많아 그랬다고 해염했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끊이질 않자 지난 6일부터 부랴부랴 문제의 '버스 푯말'을 일부 철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공식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번 정부들어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에 철회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초등학교 5세 입학 정책과 주 52시간 노동제 논란에 이어 버스푯말까지. 도대체 국민들이 언제까지 실험대상이 돼야 하나요?

https://youtu.be/kYujn5Ep3oI?si=mQxF_7TYLNdE6l7t 

◆추가 자구책 없는 태영‥정부, 법정관리 대비 착수

 

결국 법정관리로 갈까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언급했듯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그룹이 알짜인 SBS 매각은 쏙 빼는 빈껍데기 자구책으로 채권단의 불만을 샀죠.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이번 주말을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태영그룹이 아직까지 추가 자구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태영그룹에 자구안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워크아웃 무산에 따른 '법정관리 시나리오' 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어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오늘은 6대 금융지주와 산업은행 등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점검 회의를 엽니다. 일부 언론들은 대통령실도 나섰다고 호들갑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관리 시에도 "시장에 혼란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채권자협의회는 오는 11일 열립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닐까요? 이미 PF 사업에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겠다고 공표했거든요.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에는 한푼도 쓰지 못하겠다면서요. 이런데 태영과 윤세영 회장이 SBS를 팔 까닭이 있을까요?

https://youtu.be/ZRonvs4vFjk?si=trN3XzScpn4064_0

◆"맥주 4캔도 부담"...치솟는 물가에 할인 공식 깨졌다

 

지난 주말 맥주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가셨던 분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수입 맥주 4캔 묶음 할인'이 일반적이었잖아요. 이젠 수입맥주 3갠 묶음 할인이 등장했습니다.

 

2014년부터 편의점 업계는 수입 맥주를 4캔씩 만 원에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여파로 지난해 행사 가격이 1만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GS25는 올해부터 수입 맥주를 3캔에 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맥주만이 아닙니다. 편의점 CU는 딸기 제품을 기존 500g보다 적은 200g짜리로 출시했습니다. 용기 하나에 딸기 두 개가 든 제품까지 나왔는데,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이들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편의점 업계의 마케팅 전략이 주효한 겁니다. 재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750만 가구로, 전체의 34.5%를 차지합니다. 2인 가구까지 합하면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나홀로 가구'가 늘면서 많은 양을 싼 가격에 판매했던 유통업계의 '가성비' 공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져 소비심리가 얼어붙었다는 건데요. 이런데도 정부는 국민들의 위해 돈을 쓰는 것을 거부하며 재정지출을 줄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구경꾼 역할만 하겠다는 건가요?

https://youtu.be/Q7rHgIY1IUc?si=Vei09MufCGX3iB81

◆尹의 약속대로 금투세 폐지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월2일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글로벌 스탠더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하며서 금투세 폐지를 하겠다니? 이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지구촌 많은 나라에서 중시하는 과세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으로 소득이 생기면 근로소득세를 낸다.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부동산을 사고팔며 이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은행 예금에 몇푼 이자가 붙어도 이자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채권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은 그동안 수억대의 양도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되죠. 그래서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지방세 포함 22%),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골자입니다.

 

문제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2025년으로 유예됐거든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란 명분으로. 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와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금투세와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오히려 국제 규범에 어긋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주가조작이 빈벌한데다 처벌도 시원치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개선없이 세금만 깎아준다고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사라질까요?

 

https://youtu.be/DOsnuLcZB2s?si=4k-Yat2SEzDyaA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