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할 하나의 방법은?

 

또 암울한 경제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IMF가 새롭게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 IMF는 작년 7월·10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종전 1.7%에서 0.2%포인트를 또 내린 것입니다. 네 차례 연속 하향조정. 지난해 4월 정권이 바뀌기 전만해도 2.9%는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제는 반토막 났습니다.

 

물론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지긴 했죠. 지난해 4월 3.6%에서 이번에는 2.8%. 그러나 우리나라 하락폭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상저하고’(경기가 상반기에 나쁘고 하반기에 좋아짐) 전망을 고집하고 있는 것에 반해 IMF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본 것이죠. 중국으로부터 탈한국 당하고 있는데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는 기대하지 마라는 뜻 같습니다.

 

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4%로 0.2% 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 낮아질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미국에 대한 전망. IMF는 미국이 올해 1.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높죠. 게다가 지난 전망이 1.4%였거든요. 세계경제 전망을 내리면서, 특히 우리나라도 낮추면서 미국은 오히려 0.2%포인트 올린 것입니다.

 

곧 바이든을 만나는 윤석열 대통령. 이걸 가지고 잘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 경제는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반도체 지원법, IRA 등 우리나라에게 절대 불리한 조항을 고쳐달라고요. 대통령실에서 전략을 잘 연구해서 바이든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텐데요. 하지만 도청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에서 전략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바이든이 우리 전략을 다 알고 있을텐데요.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밖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https://youtu.be/-770HL-ZkG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