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러시아 에너지 못 끊는다고 하는데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기습적으로 석유 생산을 더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감산하기로 한 원유는 하루 116만 배럴. 오펙 회원국이 이미 지난해부터 석유 생산을 줄였고 러시아의 단독 감산량까지 합하면 올 연말까지 하루 336만 배럴이 줄어듭니다.

전 세계 수요량의 최대 3.7%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이러자 그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발표 직후 8%가 급등하는 등 들썩였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한때 86달러 이상 치솟았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최고가입니다.

 

글로벌 증권가에선 국제유가가 최대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온 미국은 즉각 반발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 감산을 주도한 사우디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꼬봉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이른바 에너지 전쟁이 신냉전 구도를 더욱 고착화시킬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일단 국내 석유업계는 이번 감산 결정의 영향이 최소 2~3주 뒤에 국내 유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주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 발표를 미뤘잖아요. 국제 유가가 이렇게 다시 오르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전 인상을 미룬 전기요금을 비롯해 거의 모든 물가가 또 뛸 수 밖에 없습니다. 한그릇에 2만원을 찍은 냉면가격이 더 오르고 3만원이 넘는 치킨가격도 하늘로 날아오를지도 모르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격 오르지 마라고 해서 주저했던 업체들도 더 이상은 못살겠다를 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국제 문제로 불거진 가격인상을 우리 정부가 무슨 수로 막냐? 하지만 어제 이런 소식이 들려왔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일본은 올해 1∼2월 러시아 석유 약 74만8000배럴을 총 69억 엔(약 5200만 달러·680억원)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미국이 설정한 가격상한 넘겨서요. 그래도 싸니까요. 미국은 러시아산 석유 사지말라고 압박하는데 인도는 물론 일본까지 사고 있는 것입니다. 동맹도 중요하지만 실리가, 민생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정부는 보조금, 반도체 등에서 뒷통수 맞으면서도 미국바라기만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만 고통받는 것 같습니다.

 

◆교통 사고 줄어 보험사 이익↑...차 보험료 더 내리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풀리면서 도로에 차는 많아졌는데 교통 사고율은 꾸준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자동차 보험회사 실적이 크게 개선돼 보험료도 소폭 내렸는데요, 올해는 어떨까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고속도로 통행량은 하루 평균 80만 대 가까이 줄었고, 사고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듬해 교통량은 다시 늘기 시작했지만 한 번 낮아진 사고 발생률은 다행히 유지됐습니다.

 

보험 가입은 늘었는데, 사고가 덜 나며 보험사가 감당해야 할 손해 보상도 덩달아 줄은 겁니다.

 

덕분에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 매출액은 20조 7천여억 원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고, 손해 보상액과 사업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4,780억 원으로 2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의 고통 분담 압박까지 더해지며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말 자동차 보험료를 일제히 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풀린 올해도 보험료가 내릴까요? 문제는 경제 상황입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될 경우 차량 운행 수요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더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율이 낮은 상태로 계속되면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드릴까요? 아마도 희괴한 논리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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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연 3%대'까지 떨어진 주담대 금리…체감 안 되는 이유는?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단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잇따라 내렸숩나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3%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혹시 체감하신 분 계신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대출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건 내려간 금리가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대출받을 경우 시중은행 네 곳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69%~5.94% 수준입니다. 지난달보다 0.7%포인트 넘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자들은 몇년씩, 짧아도 6개월에서 1년씩 금리가 묶여 있습니다. 기존 대출자에겐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지만, 은행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면 금리를 깎아주는 제도인데, 웬만큼 많이 늘지 않는 한 은행들이 신용도에 별 차이가 없다며 안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새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받은지 3년 안에 갚으면 중도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도수수료와 갈아탄 뒤 줄어들 이자를 비교해서 갈아탈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죠. 서민을 위한 은행이라더니. 이자장사로 역대급 실적 올렸으니 저금리로 갈아탈 때 중도수수료는 받지 않아야 정상 아닌가요?

 

다행인지 야당인 민주당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것마저 딴지 걸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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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1천조 넘어‥역대 최대

 

또 다른 폭탄이 터질 위기입니다.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천조 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천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천 19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가계대출액과 개인사업자대출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액은 지난해 3분기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선 뒤, 계속 불어나 4분기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56.4%인 173만 명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가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였습니다. 사실상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더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뜻입니다. 이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작년 4분기 말 기준 4억 2천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금리가 0.25%p 높아진 경우 1인당 평균 연이자는 60만 원 늘어나고, 대출금리가 1.5%p 오르면 1인당 이자 부담은 362만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일반 자영업 대출자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0.25%p 인상됐을 때 다중채무자의 1인당 연이자는 76만 원, 1.5%p 올랐을 땐 454만 원씩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약 550만 명.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같은 지원책이 사라질 경우 이자도 못 내는 이른바 부실위험 대출 규모는 올해 말 최대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정말 나라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1호 민생 대책이 물보내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수를 보내자는 게 캠페인의 골자라는데요. 가뭄으로 고통받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모내기를 못하거나 물을 못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빨래나 샤워 등에 불편이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생수를 보내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정말 웃음밖에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