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진짜 이유는?

 

어제 오랜만에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고,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그런데 하늘에서 헬리콥터를 보고 놀라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어제 전국 서른 곳이 넘는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있었거든요, 저도 불광천에 벚꽃보러 갔다가 헬리콥터가 커다란 물주머니를 달고 날아가는 모습을 여러차례 봤습니다. 서울도 인왕산에서 불이 나 부암동 일대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었죠.

어제 언론들이 전한 바에 따라면 무려 35곳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그 이유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행중인 산불도 이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 산불을 잡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다 동원하라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어제 산불 현장에서 브리핑한 소방관계자는 이미 쓸 수 있는 장비를 다 썼기 때문에 더 동원할 인력이나 장비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이게 뭔소리일까요?

 

예전에도 경불진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현정부는 인력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공무원 숫자를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올해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도 겨우 1560명. 2018년 5636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소방인력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니 산불을 예방하거나 끄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요? 게다가 10.29 참사, 이태원참사 때 정말 책임져야 할 이상민은 그대로 두고 현장에 있던 소방관들을 처벌하려고 했으니···. 어제 산불이 크게 난 것은 기후 탓이 아니라 정치 탓 아닐까요.

 

https://youtu.be/RG244CcREFI

 

◆벌써 20조원대 펑크?…올해 4년 만에 세수결손 가능성

 

• 나라 곳간 가득찼다니, 어느나라 곳간인가 (매일경제 2021.11.10.)
• 나라 곳간 넘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이재명의 거짓말(매일신문 2021.11.09.
•  
• 그런데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더니‥50조가 더 걷혔다고?(MBC 2021.11.17.)

 

기획재정부가 예상했던 것을 보면 앞서 이야기처럼 나라곳간이 비어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법인세 등이 더 걷히면서 무려 50조가 더 늘어오게 됐었죠. 그래서 곳간에 대해서는 언론과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문제는 정작 올해가 큰일입니다. 나라 곳간을 그렇게 걱정하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는데 정작 곳간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위기였던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확실해지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올해 1∼2월 세수가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연간 세수는 정부가 짠 올해 세입예산보다 20조원 넘게 부족해집니다.

 

올해 짠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도 2월 13.5%. 최근 5년 평균 2월 16.9%를 3%포인트 넘게 밑돌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총 400조5천억원 들어올 것으로 전제하고 세입예산을 짰습니다. 작년 걷힌 세금 395조9천억원보다 4조6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2월까지 15조7천억원의 세수가 작년보다 감소했기에,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천억원 모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이후 세수마저 작년보다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점이죠. 아직 발표되지 않은 3월 세수에 영향을 미칠 1월 주택매매량 역시 40%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감소는 불가피하죠.

 

게다가 법인세 감소도 우려됩니다. 작년 말부터 경기가 내리막길을 타면서 국내 대기업 4분기 영업이익은 70%가량 급감했죠. 지난해 중간예납으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까지 고려하면 올해 들어오는 나머지 납부분은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K칩스법'으로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에 내년 법인세가 더 줄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정말 나라 곳간을 걱정해야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67621?ucode=L-cYlmqQU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큰 고비 넘겼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조건 발표에 우리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언론들이 전합니다.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중 배터리 광물, 부품 요건을 충족하기가 한결 쉬워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죠. '최악은 피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은 크게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로 나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맞추는 차량에만 각각 3750달러씩, 총 7500달러의 혜택을 주는데요.

 

친환경차 세액공제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일단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됩니다. 절반인 3750달러라도 받으려면 핵심광물과 부품을 미국에서 조달하면 되는데요.

 

이번에 미 재무부가 발표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핵심 광물이 미국, FTA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할 경우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업계는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2025년부터는 중국산 광물을 쓰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2년이 채 안되는 사이에 다른나라애서 광물을 들여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업체의 경우 리튬(58%), 코발트(64%), 흑연(70%) 등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절반 이상입니다. 2년도 안되는 짧은 시기에 이를 다른 나라 광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업체들의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에서도 광물을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보다 가격이 비싸고 물류비도 많이 든다는 거죠.

 

이러는 사이 테슬라 등 미국의 업체들은 오히려 중국과 협력하며 IRA법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 기업인 중국 닝CATL과 합작해 미국 텍사스주에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방안은 앞서 미국 포드자동차가 추진하는 미시간주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과 유사한데요.

 

미국 기업의 외형을 갖춰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의해 제조된 배터리 부품 사용을 사실상 금지한 IRA를 우회하겠다는 꼼수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는 미국업체들이 쓰는 꼼수는 눈감아주면서 다른 나라에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를 풀려면 역시나 정치력이 필요한데요. 4월 말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는 이런 문제보다 블랙핑크가 공연을 하네 마네가지고 논란을 빚고 있으니··. 과연 우리기업들을 위해, 우리 경제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IRA 더 완화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수를 쓰겠다는 강경한 항의의 말을 꺼내기는 할까요?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4851516441

(선착순 샌들워시 사은품)닉왁스 다운워시 트윈키트, 천연세제, 세탁세제, 액체세제 : 경불진몰

◆'시멘트 부족' 아우성에…정부, 수급동향 긴급 파악

 

최근 멈춘 건설현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부동산 침체 탓만이 아닙니다. 무려 30년 만에 시멘트 부족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대형 건설사의 지난 달 시멘트와 레미콘 수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4곳의 공사 현장 중 98곳이 시멘트가 부족해 공사가 중단됐거나 지연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하루에서 나흘 정도 공사가 미뤄졌는데, 30일이나 멈춘 현장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시멘트업계 재고는 65만t에 불과합니다. 평시 재고(120만t)의 절반 수준이죠. 이유가 뭘까요?

 

대한건설협회는 시멘트 업계의 설비보수·개조 일정이 중첩되면서 생산량이 급감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정부의 무리한 탄소중립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에 화물연대 파업도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무튼 다 가져다 붙이죠.

 

하지만 레미콘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시멘트업계가 가격 인상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또 레미콘 기사들은 시멘트를 받기 위해 공장 앞에서 ‘무한 대기’를 반복하는 탓에 노동시간은 늘었지만, 하루에 운반하는 시멘트 양은 줄어 수입은 4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뭔가 꿍꿍이가 보이지 않나요?

 

그러는 사이에 건설현장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올라간 공사비가 시멘트 공급 부족으로 더 올라가고 아파트 입주 지연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거죠.

 

이에 정부는 시멘트 수급 안정을 위해 동향 파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수수방관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언론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시멘트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높고 재고량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멘트가 부족해 공사 현장이 장기간 멈출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아파트 공급 폭탄이란 소리가 나와 공급을 늦춰야 하고, 화물연대도 손봐줘야 하는데 차라리 잘됐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