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돈 줄게” 미·중·EU 보조금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도체 웨이퍼 들고 설명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제공.

전 세계가 보조금 전쟁이라고 하죠.

미국 정부가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The Inflation Reduction Act)을 도입하자 유럽도 유럽판 IRA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중국은 탄소중립 분야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고 있죠. 이에 질세라 일본마저도 보조금을 꺼내들었는데요.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유럽·중국·일본이 “내가 돈 줄게”라고 유혹하다니 놀랄 만도 하죠. 가뜩이나 세계 각국이 투자할 돈이 모자른데 돈많은 국가들이 돈을 푸니 고맙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가 돈이 남아돌거나 남을 잘 돕는 천사는 분명히 아닐텐데 이같은 보조금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보조금 전쟁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보조금 전쟁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시간에 배운 조공무역.

 

◆조공의 숨겨진 비밀

 

보통 조공하면 이미지가 과히 좋지 않으실 것입니다. 착취나 수탈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과거 조선이 명이나 청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역사를 굴욕적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아이돌 팬덤이 선물이나 생일잔치를 해주는 것을 조공 문화라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공은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다른 의미였다고 합니다. 일단 조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전근대에 제후국이 황제국에게 바치는 예, 또는 그것으로 구성된 국제 질서죠. 조회 참례를 의미하는 '조(朝)'와 공물을 의미하는 '공(貢)'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공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책봉이 있으며, 조공을 통해 황제는 황제의 신하에게 책봉을 내렸죠.

 

조공은 일반적으로 중국과 그 주변 국가들 간에 벌어진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대 로마제국을 비롯해 서양에서도 조공이 존재했었습니다. 로마가 정복국가에서 들어온 전쟁배상금과 조공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다는 기록은 물론 중세유럽에서도 봉건제가 조공과 책봉으로 유지됐다고 합니다. 물론 동양의 조공·책봉과는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 비슷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조공은 일방적으로 수탈의 상징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도 식량이나 말은 물론 여자를 바치라는 황당한 요구도 거절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매번 황제국에게 유리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선 쪽에서 조공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조선 초기만 해도 명나라는 3년에 한 번 조공을 희망했으나, 조선은 1년에서 차례 조공을 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조공이 일방적인 착취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착취당하는 쪽이 횟수를 올리자고 요구하지는 않았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죠. 존경하는 선배에게 작은 선물을 하면 그냥 받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존경받는 선배가 아니겠죠. 보통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곤 하잖아요. 나라간의 관계도 비슷했습니다. 조선이 100을 바치면 천자국이라고 뻐기는 명 입장에서는 200 또는 300 정도는 줘야 체면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 조선으로부터 소위 ‘존경’을 받을 수 있겠죠. 즉 조공은 ‘앞으로 내말만 들어 그러면 더 많은 떡고물 줄게’라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물론 이건 조선이 강성할 때의 이야기죠. 힘으로 누르기는 벅차니 받은 선물에 몇 배를 주면서 나를 배신하면 안돼 내말 잘들어라고 구슬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규모가 점점 늘어나면서 명나라에서는 조선에서 조공하겠다고 하면 괜찮다고 손사례를 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으로 나라가 피폐해지면서 청나라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인조가 삼전도에서 3배9고두레까지 했으니 마음대로 수탈해도 되겠다고 여긴 것이죠. 이 때부터의 조공은 말 안들으면 죽는다라는 협박의 의미였습니다.

 

즉 조선 같은 입장에서 조공은 경제에 큰 도움주기도 했지만 우리 경제 뿌리를 흔드는 원흉이기도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득이 되기도 손해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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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보조금 전쟁에 미국·유럽·중국·일본 참전

 

최근 보조금 전쟁을 보면 딱 조공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득이 되기도 손해가 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전세계가 보조금 경쟁을 벌어지고 있고. 일단 이건 앞에 설명한 조공보다는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요. 돈을 주겠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일단 보조금 경쟁의 시작은 미국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우리에겐 현대차·기아 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로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원래는 이름처럼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죠, 그런데 주된 내용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있습니다. 에너지를 석유랑 천연가스에 의존했더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같은 외부 상황에 가격이 제어할 수 없다는 걸 전 세계가 경험했죠. 실제로 이게 전세계 물가상승을 부추겼고요.

 

그래서 미국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같은 그린 생태계를 키우려고 했는데 문제는 주도권이 중국이나 한국에 넘어간 상태라는 거죠. 이를 가만히 지켜볼 미국이 아니겠죠. 트럼프보다 더 강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바이든은 IRA 법을 만들어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미국이 주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10년간 자그마치 3690억 달러(약 483조 원)을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서는 환호할 만했죠. 천문학적인 보조금으로 투자를 더 늘릴 수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그냥 줄리 없겠죠. 당연히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란게 기가 막힙니다. 생산은 북미 지역에서 할 것, 원자재는 미국이 정한 나라에서 채굴한 것만 쓸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조금 받고 싶으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품도 중국산을 쓰리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팔고 싶으면 내말 잘들어, 그래야 보조금 줄게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국내 자동차업계가 뒤집어졌죠. 보조금으로 협박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만일 이 보조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자동차 파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서둘러 미국 공장 증설을 추진중인데요, 자동차 공장이란게 1~2년 뚝딱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중국산 부품의 대체제도 찾아야 하고요.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IRA를 들고 나오자 유럽도 지난 16일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나란히 공개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일단 핵심원자재법은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를 유럽에서 직접 캐는 겁니다. 최소 10% 이상이고요. 이걸 가공하는 역량도 수요의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환경파괴 산업을 극도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왔는데요. 리튬과 마그네슘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었습니다. 이걸 65% 미만으로 낮추고 대신 재활용 비중을 15%까지 높기로 했습니다. 이 조건을 맞춰야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보조금을 얼마나 줄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달 초 공개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또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서 태양광, 풍력 같은 8개 핵심 탄소중립 산업이 유럽 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줄여주고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는데요. 이 것 또한 유럽에서 태양광 등을 팔려면 유럽 안에 공장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럽판 IRA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유럽뿐 아니라 중국도 탄소중립 예산에 우리 돈 66조 8천억 원을 편성하고, 일본도 약 2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보조금 줄테니 우리나라에 공장 짓고 우리 부품만 써라는 강요입니다.

 

◆수탈적 조공 요구하는 미국

 

우리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국도 상대하기 힘들었는데 유럽에 중국·일본까지. 정말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죠. 명나라냐 청나라냐를 놓고 고민했던 조선보다도 더 복잡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한가지 더 있죠.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난해 8월 바이든이 미국 내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해 약 365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반도체과학법’에 서명했는데요. 지난달 28일 미 상무부가 보조금 지급조건을 발표했죠. 그런데 이 보조금 지급조건이 한국 반도체 업체를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반도체 보조금 줄 테니 와서 공장 지어라. 그리고 추가 이익은 나누고 그리고 우리, 즉 미국이 원할 때 공장을 보여달라는 것인데요.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건 맛집 레시피 공개하라는 것이잖아요. 해도해도 너무하죠.

 

“그럼 안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요. 만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선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내에서 우리 반도체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미국이 이럴까요? 예전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이든은 잃어버린 반도체 주권을 이번 기회에 되찾겠다는 목표인 듯 합니다. 1980년대 일본에 반도체 주권을 빼앗긴 후 이젠 한국과 대만에 넘어갔지만 미국으로써는 큰 불편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반도체 공급 대란 터진 후에 생각이 바뀐 것이죠.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등 각종 생산이 멈추는 것을 보고 과거의 영광이 떠오른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반도체 만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미국 반도체를 1등으로 만들겠다는게 바이든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과거 플라자 협정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을 몰락시켰듯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의 씨를 말리려고 드는 것이죠.

 

그래서 공장도 미국에 짓고 돈 많이 벌면 내노라고 하면서 레시피도 보여달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건 청나라가 조선에게 요구했던 조공보다 더 가혹한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방팔방에서 보조금으로 돈 주겠다고 유혹하면서 알맹이를 빼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는 보조금 전쟁에 맞선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주된 내용은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완화입니다. 2030년까지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4.5％ 감축하겠다는 기존 목표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11.4％로 낮춘 것이죠. 이건 사실상 탄소 중립 포기 선언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경쟁 때문에 어려운 기업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자는 의도인 듯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곧 시행하려 하려는 데 이번 계획이 빌미가 돼서 우리 제품의 유럽 수출 길이 막힐지도 모릅니다. 설마 현정부에서는 어차피 유럽판 IRA로 공장으로 유럽으로 옮겨야 하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미국 반도체 보조금 때문인지 현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지구를 우리나라 수도권에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로봇 같은 첨단산업단지도 14곳 조성한다는데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최근 반도체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창고에는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양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인 DS부문 재고는 29조576억원으로 전년대비 12조6024억원 늘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재고도 전년대비 6조7146억원 늘어난 15조6647억원으로 집계됐고요.

 

업계에서는 올해 1분기 양사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1분기 실적은 최대 4조원대 적자. SK하이닉스도 3조원 후반~4조원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감산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이런데 우리나라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지구를 만들고 미국 반도체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도 공장을 만들 여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우리 레시피를 빼갈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은 정부, 대통령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항의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건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누가 감히 미국에 항의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자국을 위해 더 많은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력한 산업을 구축하고 공급 물자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접근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뭔소리일까요? ‘당신이 미국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듯 나도 내 국민을 위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마크롱이 바이든에게 항의한 것입니다. 이런 소리 듣고 바이든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 나빠했을까요?

 

바이든은 작심하고 쓴소리를 내뱉은 마크롱을 오히려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백악관 잔디밭에 유리 텐트를 세우고 유명인 등 400명 넘게 초대해 국빈 만찬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만이 아닙니다. 예전 방송에서도 알아봤듯이 대표적인 친미국가인 사우디도 미국의 지나친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중국에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중 선물을 많이 주는 곳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포석이죠.

 

인도도 중국과 대결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한 축을 이루는 국가인데, 값싼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오히려 중국과 경쟁하는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탈적인 조공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이 되는 조공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실이 29~30일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주최한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의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리더십과 국격이 높아지려면 이 회의에서만큼은 마크롱처럼 수탈적인 조공을 요구하는 미국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사우디와 인도처럼 실리 외교를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조처럼 고개만 숙이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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