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칠레가 부러운 한국···‘주69시간’ 논란 해법은?

'너덜트' 화면 캡쳐

• 바쁠 때는 주 69시간 일하도록 하자.
• 안 된다, 60시간 아래로 하자.
• 60시간 넘을 수도 있다.
•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니까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노동시간 가지고 대통령실과 주무부처간의 실랑이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엇박자가 계속 되면서 입장이 벌써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60시간은 무리 언급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 폄하하는 해괴망측한 일까지 벌어졌으니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그러는 사이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혼란을 MZ세대, 즉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이런 이야기가 SNS 상에 쏟아지고 있죠.

 

“직접 솔선수범하셔서 먼저 해보시면 저희도 한번 생각해볼께요. 단 술먹는 회식 시간은 노동시간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도 있죠. 제목은 '야근, 야근, 병원, 기절' 인데요.

한 중소기업에서 주 69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상황을 가정해 그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드라마 형식인데 “일이 많을 때는 바짝 일하고 일이 없을 땐 쉴 수도 있는 주 69시간 근로제를 실시한다”는 사장의 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노동 현실을 그려냅니다. 주 69시간 일하고 또 일하는데, 야근 수당은 교통비 만 원이 전부고 있는 연차도 못 쓴다며 하소연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강요하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 어떻게 되는 지도 보여줍니다. 몰아서 쉬었더니 내 책상엔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주 52시간일 때는 60시간이더니 주 69시간 되니까 74시간이 됐다.”

 

그런데 이 영상의 댓글이 인상적입니다. “현실이라 마냥 웃을 수는 없다”, “중소기업 직원은 연차 내면 전화 50통 온다” “대통령실에 틀어주고 싶다.”

 

그만큼 MZ세대의 반발도 극심하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 노동시간에 혼란을 부추긴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한 2021년 7월 중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120시간을 언급해 공분을 샀었는데요. 그래도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바뀔 줄 알았죠. 하지만 당선된 지 얼마안된 지난해 6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장 노동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등장한 숫자는 92시간입니다. 연장 노동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꾸면 92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노동계의 반발에 한발 물러나기는 했는데요. 이젠 69시간, 60시간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죠.

 

이건 노동자와 국민들 간을 보는 건가요? 120시간 찔렀다가 92시간을 줄이고 이래도 반발하니 69시간을 줄였다가 60시간 언급하고. 가격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다음번엔 어떤 숫자가 틔어 나올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52시간은 자존심 상하니 중간 쯤인 56시간을 언급하지 않을까요?

 

이런 혼란을 전 세계가 매우 흥미롭다는 듯이 전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노동 시간에 직면해 있으며 과로사(gwarosa)로 인해 매년 수십명씩 사망하는 한국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은 “혹시 북한이야기 아니냐”는 반응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한국에서 이럴리 없다는 거죠. BTS, 오징어게임 등 한류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격이 그야말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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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에 전 세계는 앞서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리와 인연인 깊은 칠레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알아보기에 앞서 칠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칠레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FTA를 맺은 나라죠.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정희 시대처럼 피노첸트라는 군부에 의해 무려 42년이라는 독재를 경험한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 민주화 이후 천천히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함께 전진”이라는 칠레 민주화 구호처럼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2021년 칠레의 경제성장률은 무려 11.7%, 1인당 GDP는 1만6502달러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정치적 성숙 덕분으로도 보입니다. 칠레는 군부독재 시절 사망자와 실종자, 고문 피해자 등이 4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독재가 끝난지 이미 30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묻힐 뻔도 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중에는 왜 과거를 자꾸 들추느냐고 난리도 치죠. 하지만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군정 시절 실종자 1192명에 대한 사건 경위를 다시 살피고, 아직 찾지 못한 유해에 대해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확실히 청산하겠다는 의지죠.

 

보리치 대통령은 “사회적 대립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진실과 정의, 그리고 배상을 위한 포괄적인 의제로서 구상한 제안”이라며 “오랫동안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온 사람들의 유산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부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더 부러운 일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칠레 상원이 향후 5년에 걸쳐 노동시간을 주 45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년 뒤 주당 노동시간은 44시간, 법 공포 3년 차에는 42시간, 5년차에는 40시간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또 하루 최대 10시간 노동을 허용해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인 해에 접어들면 4일 근무 후 3일을 쉬는 것도 가능하죠, 주 4일제가 보편화될 수 있다는 거죠.

 

현지 매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개인주택 경비 근로자와 선원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보장받게 되고 가사도우미, 객실 승무원 등 그간 법으로 노동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웠던 직종의 정규직화 길도 열린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거죠.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그런데 좀 의아하다는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칠레를 비롯한 남미국가들은 우리만큼 노동시간이 길지 않나?

 

실제로 OECD 통계를 보면 38개 회원국 중 멕시코가 2128시간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스타리카 2073시간, 콜롬비아 1964시간 그리고 칠레가 1916시간으로 4위입니다. 우리나라가 1915시간으로 5위고요. 정말 우리나라와 칠레가 닮은 점이 많죠.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칠레의 법정 노동시간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52시간도 적다고 120시간, 92시간, 69시간, 60시간 왔다갔다하는데 우리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긴 나라이니 적어도 60시간 근처는 될 것 같죠. 하지만 칠레의 법정노동시간은 놀랍게도 45시간입니다. 이미 2005년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긴 칠레가 45시간이라니 믿기지 않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년은 365일이죠. 그럼 1년에 몇주일까요? 보통 52주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52.143주입니다. 따라서 칠레의 법정 주당 노동시간 45시간을 52.143주동안 일하면 연간 노동시간은 2346.435시간에 달합니다. OECD 통계에 칠레 노동시간이 1916시간이니 차이가 430시간. 주당 45시간이니 계산상 칠레 노동자들은 약 9.5주 정도를 각종 휴가로 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고 주당 40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산해서 연간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1705시간. 단순계산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211시간이나 줄어들죠.

 

그럼 정부 추진대로 우리나라가 주당 69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연간 노동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연간 노동시간이 늘어나지는 않다고 강조합니다.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저축계좌’를 도입해 연장노동시간을 휴가로 적립하고,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가 기업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기업 75%는 주 60시간 미만만 노동시킬 것이라 답했다고 떠벌리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25%는 60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WHO마저도 주 55시간 이상 노동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웃픈 소리도 나오네요.

 

“주 69시간 노동제를 열렬히 환영하는 노동자들도 있다”고요. 이게 뭔소리일까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69시간제'를 적극 찬성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는 무려 주당 104시간이나 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병을 고쳐야 할 전공의들 사이에 과로사가 종종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크런치모드에 익숙한 게임IT개발 쪽에서도 제발 69시간만이라도 지켜달라는 호소가 나오고 있고요. 21세기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믿기지 않는 현실이죠.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63972?ucode=L-nShQDMY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그럼 칠레 말고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호주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구호단체 ‘옥스팜 오스트레일리아’(옥스팜)이 주 5일 근무제 급여를 유지한 채 주 4일제를 공식 시행하기로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옥스팜의 노동자 140명이 정규 급여를 받으면서 주4일제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산별노사협약(EBA)을 통해 공식 인정받았다는 거죠.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 옥스팜에서 주 5일·35시간 일하는 정규직원은 주 4일·30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35시간도 놀라운데 주 30시간이라니···. 그럼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보수 삭감은 없다는 군요. . 옥스팜은 이번 시범 도입을 통해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영구적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옥스팜이 이렇게 나선 것은 최근 호주에서 워라밸을 위해 주 5일제를 주 4일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호주 연방상원 노동·돌봄위원회는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주 5일제의 급여와 생산성 수준을 100%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20% 줄인 주 4일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는 군요. 우리 국회는 뭐하고 있는지.

 

칠레 호주 만이 아닙니다. 벨기에는 지난해부터 주 4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했습니다. 주당 근로 시간은 38시간인데, 하루 최대 9시간 30분씩 주 4일 일하면서 근로 시간을 채울 수 있다는 군요. 미국·영국·스페인 등에선 주 4일제 근무를 시범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요.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생명권·건강권·행복추구권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장시간 노동은 개별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가족과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절의 기원도 바로 노동시간 단축에서 시작됐습니다. 1886년 5월1일,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죠.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19년 ‘하루 8시간, 주 최대 48시간 노동’을 규정한 제1호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맞서 삼일운동을 벌이는 시점에 벌써 세계는 주48시간 노동으로 향해가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그로부터 10년 뒤인 1929년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총파업이 있었습니다. 1929년 1월 13일부터 4월 6일까지 원산노동연합회 산하 노동조합원 2,200여 명이 참여한, 당시로는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는데요. 당시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중 하나는 하루 8시간 노동제였습니다. 주 6일을 일한다고 하면 주 48시간. 그런데 당시 노동문제를 연구한 논문 등을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65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 당시로써는 최대 규모의 파업을 벌인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 가까이 지난 2023년에 주당 120시간, 92시간, 69시간, 60시간을 논하고 있다니···.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노동시간을 늘리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현정부가 혈안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측면이 커 보입니다. 기술개발, 시스템정비, 시설 보강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이 훨씬 낫다는 타성에 젖은 기업들이 읍소하니 친기업을 외친 정부가 들어준 것이죠. 기업들 입장에서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공짜야근을 시킬 수 있는데다 새로 직원을 뽑지 않아도 되죠. 기존 인원으로 최대한 쥐어짜고 수당을 쥐여주는 편이 추가 채용보다 인건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두 명의 노동자가 각각 35시간씩 일하는 것보다 한 명이 70시간 일하는 게 교육·복리후생이 더 싸게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 기업은 노동시간 연장을 원하고 정부는 이에 호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AI가 활약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기술 개발보다는 노동력 쥐어짜는 것이 더 이득인데 뭐하러 기술을 개발할까요.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됩니다. 중세 흑사병 이전에는 암흑기라고 할 정도로 기술개발은 물론 사회발전이 없었습니다. 넘치는 노동력으로 농사만 지으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14~15세기 흑사병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자 노동력이 덜 드는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게 산업혁명으로 이어졌죠.

 

전 세계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줄어든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AI나 로봇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텐데 우리나라는 주당 69시간이나 부려먹을 수 있으니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AI,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게 된다는 거죠. 자칫 칠레에도 뒤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구시대적인 발상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몇십년 전으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적어도 칠레처럼 주당 40시간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시간도 40시간입니다. 48시간, 52시간 등은 연장노동을 합친 숫자이고요. 아니면 MZ들의 요구처럼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부터 주당 69시간 노동을 솔선수범하기 바랍니다. 단 술먹고 담배피는 시간을 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