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 300조 넘는 독도까지 내줄 셈인가?···퍼주고 뒤통수 맞은 한국 외교

설마 했던 일이 역시나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가 결국 뒤통수를 맞고 말았습니다. 획기적이라고 자랑했던 대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4년부터 쓰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인 강제동원 및 징병 관련 서술에서 강제성을 희석시키고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왜곡하는 등의 내용을 검정 통과시켰습니다. 조선인 강제동원이 자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억지 주장도 더 심각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지 겨우 2주 만에 일입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했다며서요? 제3자 배상을 하면 일본에서 할 것이란 호응이 바로 이 뒷통수였던 건가요?

 

특히 일본 언론을 통해 독도 영유권 관련 논의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도 대통령실은 독도의 ‘ㄷ’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짜뉴스를 항의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한일정상회담을 깎아내리는 속셈이라며 응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2주 만에 나온 결과는 처참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여권이 이번 일이 한일정상회담의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일본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권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자화자찬 하지 않았나요? (어의없지만) 호텔의 모든 직원이 일렬로 도열해서 박수를 쳤다면서요. 그런데 ‘강제 징용은 없었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쓰인 교과서로 일본 초등학생들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도 생깁니다. 일부 일본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나 강제 징용은 없었고 독도도 일본땅이라고 인정해 박수를 받았고 우리 교과서에도 실리게 됐다”고 가르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일본 교과서에 지난번 한일정상회담 사진이 실리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정도로 뒤통수를 쎄게 맞았으면 일본에 거세게 항의를 해야 정상이겠죠. “지난번 오무라이스에 맥주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와는 다르지 않느냐”고 대통령이 직접 항의 성명이라도 발표해야 속이 풀릴 것 같은데요. 정부의 대응은 역시나입니다.

 

외교부가 주한 총괄공사 초치를 하고, 비판 성명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일본이 고교 교과서를 검정하면서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를 왜곡했을 때 내려진 조치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형식적인 항의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강제 징용, 징병 문제는 과거에 얽매이는 문제라고(이것도 인정하긴 힘들지만)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목소리를 높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독도는 영토문제인데 이건 과거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래잖아요. 그런데 왜 독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온적일까요? 혹시 한일관계를 악화시킨다며 독도를 폭파해 버리겠다고 했던 박정희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독도는 폭파할 수 없고 설령 폭파가 가능하더라도 결코 폭파해서는 안 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모르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독도의 가치를 살펴볼까 합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작은 섬인 독도는 얼핏 보면 쓸모없는 땅 같죠, 그래서 폭파해버리지는 정말 무식한 말도 나오고요. 하지만 독도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군사적으로 독도의 중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동해의 한류와 난류가 만나 소용돌이가 만들어져 음파를 흡수해 잠수함이 숨기에 천혜의 조건이기 때문이죠. 대함·대공 레이더 장비와 대잠수함 감시체계를 설치하면 러시아, 북한, 중국 등 국가의 작전 동향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2해리 영해 확보로 군사 작전수역 및 방공식별 구역 설정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 잠수함 운항 유도기지 뿐 아니라 기상악화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대피 기지로 매우 유용합니다. 러시아 함대의 인도양 진출 작전을 감시하는 동해 전략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면 바다 날씨와 정확한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해양산업 활동에 활용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독도는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큰 섬입니다. 독도 주변 바다는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황금 어장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변 바닷속에는 천연가스를 포함해서 많은 자원이 묻혀 있거든요. 1994년부터는 국제적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적용되고 있는데.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자기 나라 땅으로부터 200해리(약 370.4㎞)까지의 바다에 있는 모든 자원을 채취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독도가 근처 200해리에서 나오는 자원은 모두 우리 것인 거죠. 그래서 일본이 탐내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탐낼만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메탄 하이드레이트입니다. 일명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것인데요. 바닷속 미생물이 썩어서 생긴 퇴적측이 메탄가스, 천연가스 등과 물이 높은 압력에 의해 얼어붙은 고체연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양은 아이스크림 등을 보관할 때 쓰는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큽니다. 드라이아이스는 불에 타지 않지만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불에 활활 타오른다는 거죠. 높은 압력과 낮은 기온 때문에 물 분자 안에 갇혀 있던 메탄가스가 나오면서 연소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냥 연소되는 것만이 아니라 효율도 좋다는 군요. 보통 기체가 고체로 바뀌면 160~200배로 압축되기 때문에 메탄 하이드레이트 1리터에는 최대 200리터의 가스가 들어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열효율이 좋을 수 밖에 없죠.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독도에만 묻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러시아의 시베리아, 북극 등지에도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매장량은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 기준으로 500년이나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닥친 에너지 위기를 바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당장 쓰면 될텐데 아직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석유나 원전을 대체했다는 소식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연합뉴스 제공

혹시 메탄이니 환경오염이 극심해서?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천연가스처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체에서 가스를 분리하는 게 어렵다고 하네요. 자칫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또 메탄이 연소되지 않고 방출되면 이산화탄소보다 10배나 더 심각한 온실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많이 필요하겠죠. 즉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아직 쓰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은 시간문제죠. 과거 세일가스도 채산성 때문에 외면 받다가 생산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각광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럼 머리 좋은 우리 과학자들이 빠르게 기술을 개발할테니 조만간 상용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독도에 묻혀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얼마나 되냐는 점이겠죠. 그동안 석유가격 변동에 졸였던 속을 풀어줄 정도 많으면 좋을텐데요. 얼마나 될까요?

 

독도 인근 해저 약 3000미터 아래에 묻힌 것만 현재 알려진 추정량은 약 6억톤. “이게 얼마나 많은 거야” 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이 30년을 쓰고도 남는 양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30년 동안 매년 10조원이 넘는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규모라는 군요. 이 정도면 독도를 보물섬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더 많은 매장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동해 울릉분지 IODP(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 시추를 오는 2024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미 2021년 발표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년간 시추해서 앞서 설명했던 6억톤이 매장돼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대가 큰데요. 설마 윤석열 정부가 일본 싫어한다며 이것마저 하지 못하게 하진 않겠죠.

 

마지막으로 언론인 출신 홍찬선 시인의 ‘독도연가’ 한 대목을 함께 할까 하는데요.

 

“독도는 대한의 장남이다. 장남을 부정하는 것은 가족임을 버리는 것이고 가족을 포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넘치는 데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생떼 쓰며 집단적 사이코패스 증상을 보이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런 헛소리를 책으로 내고, 일본의 미친 소리에 맞장구치는 얼빠진 놈들은 독도포기역적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나서 독도의 날을 국경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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