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이 골 포스트를 움직이지 않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는 제대로 사고조차 하지 않고 엉뚱하게 피해자 친척이 대신 병원비와 배상금 주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라?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현정부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어제 정부가 이런 황당한 해법을 강행했는데요. 특히 고민정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 답을 들었죠.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런데도 현정부는 4년 4개월 전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는데도 이를 뒤집었습니다

 

법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해법과 관련해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황당한 것은 일본 언론들은 중요 뉴스로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후반 도쿄에서 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만 전합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전문가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측이 골 포스트를 움직이지 않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

 

즉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으니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는 일본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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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내리랬더니…통신사들 ‘끼워팔기’ 신공으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꼭 찍어서 요금을 내리라고 했죠. 바로 통신. 정부가 담합조사까지 나서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섰지만 벌써 소위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통신사들이 유무선 상품에 동영상 서비스 OTT나 다른 서비스 할인 혜택을 얹는 구독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는데요. 한마디로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동통신 멤버십. 과거에는 편의점이나 극장, 빵집에서 주로 할인받는데 그쳤죠. 그런데 최근 구독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인기 OTT 구독부터 인터넷 쇼핑몰,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는 할인쿠폰을 주기적으로 준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서비스 항목에 따라 1만 원 내외의 돈을 매달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부가서비스 형태로 유료 구독 모델을 내놨고, KT는 기존 요금제보다 1만 원 정도 더 비싼 유무선 요금제를 따로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 구독료만 놓고 보면 OTT 구독을 따로 하던 것보다 통신사 별로 약 500원에서 2,000원 정도 더 싸게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번호이동을 할 때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도 해당 부가서비스나 요금제를 강매한다는 겁니다.

 

결국 통신비만 더 비싸진 꼴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기존 무료 멤버십 대신 끼워팔기식 유료 구독 서비스 확대로 통신사만 더 배불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요?

https://youtu.be/rZYVnubatKg

◆물가, 10개월 만에 4%대 정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둔화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

 

지난해 6월과 7월, 6%대로 정점을 찍었던 물가는 점차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다 올해 1월 5.2%로 다시 올랐지만 지난달 4%대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내린 영향이 컸습니다. 석유류 가격 하락은 2년 만으로 휘발유와 자동차용 LPG가 내렸습니다. 반면 경유와 등유 가격은 올랐습니다. 축산물은 2% 하락했는데,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값이 내렸습니다. 반면 농산물은 풋고추와 파 등 채소류가 오르며 1.3% 상승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8% 넘게 올라 고공행진했다는 것입니다. 역대 최대 폭 상승인데, 전기·가스는 변동이 없었지만 일부 지자체의 수도 요금이 오르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향후 물가 전망과 관련해 소비 감소에 따른 하락 요인과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상승 요인이 함께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부문별로 불안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업계도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성 향상 등 원가를 절감하고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공공요금 올리고. “난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넌 안 돼”라고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45273?ucode=L-hYipAKeB

[일본혼네①]일본 시장에서 두 피디가 기겁했던 이유는?

◆'주 69시간' 허용 장기휴가 떠나라고?

 

정부가 노동시간제도를 개편해 몰아서 일할수 있게 하고 대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노동시간을 현재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단순 명쾌합니다. 바쁠 때는 1주일에 69시간씩 일하는 대신, 휴가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장기휴가를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안식월, 한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징검다리 연휴 단체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손이 모자라, 있는 휴가도 못 쓰는 대다수 기업들에 장기휴가를 강제할 수 있을까?

 

정부는 이미 2015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연가저축제'.

 

못쓰고 남은 연가를 최대 3년동안 저축해 한번에 몰아서 쉬는 제도입니다. 매년 11일씩 3년을 모으면, 한번에 3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3일 연속 장기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발표된 정부 자료는 없습니다.

 

일은 많고, 눈치볼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라, 3년동안 저축해 둔 장기휴가조차 한번에 날려버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하소연도 있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 점심시간 때 집 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4개월 차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A씨는 "직장 점심시간은 총 1시간 30분"이라며 "직원들은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각자 자유롭게 카페에 가고 휴식을 취한다"라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집이 회사에서 5분 거리에 있다는 A씨는 "그동안 점심시간 때마다 집에서 쉬곤 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A씨의 직장 상사 B씨는 이를 탐탁지 않아 해 고민이라고 했다는군요. A씨는 B씨가 "감히 직장이 주는 점심시간에 어떻게 집에 가냐"며 구박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주어진 제 자유시간이 아니냐"라고 반문했지만 이에 B씨는 "너는 개념이 없다"며 "자유시간은 맞지만 그래도 사내 분위기도 있고 거기에 맞춰야지 왜 집에 가냐. 직장생활 20년 동안 점심시간에 집에 가는 애는 처음 본다"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 보장인걸 보면 대기업일 것 같은데 이런대도 점심시간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 그런데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고요.

 

혹시 자기들만 맘대로 술마시고 쉬고 싶어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