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지도 않는 데이터에 소비기한? 주고도 욕먹는 민생 대책들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자 정부가 대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곧 오른다던 교통비, 우편요금이 당분간은 그대로 묶는다고 합니다. 은행 이자나 통신요금도 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당장 발등의 불부터 끄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에 대해 당장 가계 부담이 줄 것이라 다행이라는 반응도 잇습니다. 하지만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정부대책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에서 올해 상반기엔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른바 4대 비용으로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철도, 우편, 수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리려던 서울시가 인상 계획을 올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다음 달 말 예정됐던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도 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지원 대상자는 더욱 확대됐습니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 이어,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이번 동절기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이른바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요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연속 4조원대 흑자를 기록한 통신업계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제4 이동통신을 만들겠다고 팔을 비틀었다고 표현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러자 통신업계도 압박하자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이용자 3300여만 명에게 통신 3사별로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시니어 요금제, 중간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해 통신비 부담을 던단 방침입니다.

 

금융업계에 대해서는 강경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속 예대마진으로 큰 수익을 낸 은행과 통신사에 대해서는 고통 분담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한 것이죠. 그러자 은행권에선 서민금융상품을 늘리고 3년간 10조 원 이상을 공급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불법 사금융에 시달리는 취약차주에게는 정부가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1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인 가공식품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주요 식품 원료 가격도 동결할 방침입니다.

 

그야말로 전방위 대책을 내놓은 셈입니다. 시장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정부가 민간까지 압박해서 대책은 마련하도록 만든 것은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인가 벌써 언론들이 난리가 났죠.

 

한국경제는 ‘민생 엄중하지만, 尹정부 시장 개입 아슬아슬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간 기업 자율성 흔들면 부작용이 더 커다는 지적이죠.

 

서울신문도 ‘공공요금 동결 불가피하지만 文정부 닮진 말아야’란 사설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마냥 찍어 누를 수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26291?ucode=L-lXFfavdB 

[이피디픽]썩지도 않는 데이터에 소비기한? 주고도 욕먹는 민생 대책들

 

한마디로 시장자율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마라는 지적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대부분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번 대책이 민간 기업을 압박해 나온 것이 맞나는 거죠. 왜 이런 지적을 하는 가하면 워낙 민심이 흉흉하니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해서 눈가리고 아웅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분담하라고 팔을 비틀어서 나왔다는 통신사의 대책, 통신사들은 한 달간 가입자에게 30GB 데이터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유효기간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이 달랑 한 달뿐입니다.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거죠.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사람들이 갑자기 30GB를 쓸 수 있을까요? 게다가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 가입자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정말 팔을 비틀어서 나온 대책 맞나요?

 

정말 도움이 되려면 요금을 할인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품질에 비해 비싼 요금을 받는 5G의 경우는 더 그러하죠. 나온지 4년이 돼가지만 5G 가입자가 한 단계 낮은 버전인 LTE을 쓸 때가 많아 '무늬만 5G'란 지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난해 5G 서비스 만족도는 23%에 불과했고 중소시설 건물 내부에서는 접속 가능 비율은 78%에 불과하고요. 하지만 설비투자는 크게 늘리지 않았고, LTE보다 20배 빠른 5G를 만들겠다던 28㎓ 투자도 미루다가 KT와 LG유플러스는 면허를 회수당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5G 요금을 그대로 비싸게 받는것부터 개선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는데 겨우 30GB 데이터 준다고요. 정말 팔을 비튼 것 맞나요?

또 팔을 비틀어서 은행권이 취약계층을 위해 10조 원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익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 은행이 10조원을 서민들을 위해 쏠까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은행들이 정작 쓰는 도은 7800억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7800억원 밖에 안되는데 왜 10조원이라고 발표했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와 은행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보증배수를 적용했다는 거죠. 즉 서민들에게 7800억원을 지원하면 그 효과는 12배가 넘으니 10조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정말 신박한 논리 아닙니까? 정부가 독점 체제를 깨겠다고 압박해서 내놓은 대책이라는데 이런 꼼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압박한 것이 맞을까요?

 

그런데 이것 만이 아니죠. 정부가 직접 컨트롤이 가능한 에너지 요금에 대한 걱정도 쏟아집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전기요금을 올리고 가스요금은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분기엔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건 물론 전기요금도 또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올해는 전기와 가스요금을 지난해 인상분의 두 배 정도씩 올려야 한다는 내부 검토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력공공기관에는 요금을 올려주는 대신 정원을 1,100여 명 줄이는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두 달 연속 나오자 사실상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논의될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은 최소폭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24년4월 10일로 예정된 총선 때까지는 요금을 많이 올리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총선 이후 더 큰 폭탄 고지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난방비 폭탄이 터진 것은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미뤘던 문재인 정부 탓이 크다고 하지 않았나요?

 

게다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소상공인들 반응은 시큰둥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앞서 이야기 했듯이 당장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전기는 7월부터 가스는 12월부터 요금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당장 폐업 위기에 몰렸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이건 7월까지 살아남는 자영업자만 구해주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대충교통 요금 오르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듯한데요. 인상 시점은 미뤘지만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약자 무임승차 등에 대해 중앙정부 지원이 있어야 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이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교통약자에 대한 무임승차를 대폭 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이것도 서울시와 정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닐까요?

 

왜 내놓은 대책이 하나같이 이럴까요? 제발 물가 고통에 빠진 국민들이 진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책상에 앉아 업계의 요구만 듣는 정책 말고 대통령이, 장관이 직접 서민생활을 체험하며 고통을 이해하려는 시늉이라도 내줄 수는 없는 건거요? 눈 가리고 아웅은 제발 그만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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