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그거 아니? 50억 퇴직금이 무죄라는 판사들의 퇴직금은?

영화 '친구'

 

Q. ‘갓대리’ 때문에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뿔났죠. 겨우 6년차 밖에 되지 않았는데 연봉도 6500만원인데 받았던 퇴직금이 무려 50억원. 도대체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런 퇴직금이 나왔을까요? 이런 황당한 퇴직금을 보고도 무죄라고 판결내린 사법부는 도대체 퇴직금을 얼마나 받는 것일까요?

 

A. 퇴직금은 통상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곽상도 아들의 마지막 월급이 383만원이었고 5년9개월 일했으니, 법정 퇴직금은 (383만원×5년)+(383만원×9÷12)=2202만원입니다. 50억원과는 차이가 커도 너무 크죠. 곽상도 아들 혼자 230명 분의 퇴직금을 날로 먹은 셈입니다.

 

그런데도 곽상도는 아들처럼 퇴직금을 많은 받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죠. 정말 그럴까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퇴직소득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2021년 귀속 기준 퇴직소득자 330만4574명의 퇴직급여는 총 49조6048억원. 1인당 평균 퇴직금은 50억원을 커녕 5억원도 근처에 가지 못한 겨우 1501만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평균입니다.

 

중위 50% 퇴직소득자 3만3046명은 평균 483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퇴직금을 1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44만5385명으로 전체 퇴직소득자 중 74%를 차지했습니다.

 

혹시 상위 1%는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상위 1% 구간에 속한 퇴직소득자 3만3045명의 평균 퇴직급여도 1인당 50억원이 아닌 4억744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과 비교하면 40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곽상도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평균의 333배에 달하고요.

 

또 최근 뭇매를 받고 있는 은행의 경우에도 5대 시중은행에서 2200여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나면서 50대 기준으로 1인당 6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퇴직금에 특별 위로금을 합쳤기 때문인데요. 1인당 6억원 받았는데도 보너스 잔치 성과급 잔치라는 비난이 쏟아지는데 50억원은 도대체 뭐라고 할까요?

 

영화 친구에서 “니 아부지 뭐하시노”라고 묻던 김광규 씨의 대사가 다시 유행할 것 같습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28665?ucode=L-cYlmqQU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