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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방금 막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 가족과 친구,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행지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뭔가를 쓱 내밉니다.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편지인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10억원이 넘는 마이너스 통장. 그동안 감춰왔던 빚을 결혼식 후에야 고백한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배신감에 당장 파혼하고 싶지 않을까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총선. 민주 진보진영이 야당일 때 처음으로 과반 이상의 호성적을 올렸는데요. 다만 200석을 넘기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죠. 여론조사나 출구조사에서 이기는 곳으로 나왔던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역전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보수층이 재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재..
Q. 자타공인 선진국으로 통하는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울 의무가 있죠. 그래서 공적개발원조라는 것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A. 선진국이라면 지구촌 일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하죠. 그중 하나가 개발도상국을 돕는 것입니다. 다같이 잘사는 도덕군자같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이나 국가에 재난이나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선진국들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난민이 대거 몰려올 수 있잖아요. 즉 스스로를 위해서도 도와야 하는 건데요. 이런 도움은 크게 공적개발원조와 민간원조로 나뉩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을 뜻하며, 민간원조는 민간기업 혹은 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원조를 뜻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공..
한국은행 총재의 주요 역할이 뭘까요? 바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것이죠. 금리 등을 정하는 금융정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을 독립기구로 운영합니다. 정치 등 외부 영향을 받지 말라는 의미죠. 이는 반대로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언이야 가능하겠지만 자신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영역에 감 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전문용어로 ‘나와바리’ 침범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창용 총재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게 뭔 이야기일까요? 정부가 예산을 들여 농산물 가격을 내리고 있는 것 그만두고 간단하게 ..
지난 주말 외신들이 가장 주목했던 나라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한국관련 외신이 그야말로 쏟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야당의 대승으로 끝난 총선 때문이죠. 그럼 외신들은 우리나라 총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프랑스의 르몽드입니다. “한국에서 총선은 대부분 현 대통령에 대한 신임 또는 부결 투표였다. 이번 총선 결과는 윤 대통령 정책에 대한 거부였다. 윤 대통령은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dead duck)이 될 것이다.” 엄청 쎈 전망이죠. AFP통신도 윤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전망하면서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지지율이 30대 초반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의 국회 장악력 부족으로 보수적 입법 의제가 틀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
“금리인하는 무슨. 금리 올려야 할 판” 국제금융시장에서 터져 나오는 한탄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다 국제유가마저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 기준금리를 8%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미 국채금리도 뛰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물가 고통이 극심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런 소리가 튀어나오는 이유부터 알아봐야겠죠. 바로 어제 발표된 미국 CPI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알아봤듯이 CPI는 가계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바구니 물가 변화를 알려줍니다.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대비 소비금액의 변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력과 생계비 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곤 합니다. 미국 고용통계국이 매..
대승을 거뒀지만 기쁘지만은 않다.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밤새고 지켜봤던 총선. 다들 보셨겠지만 민주당이 비례까지 포함해 174석, 국민의힘이 109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이 각 1석을 얻었습니다. 한때 민주당이 제1당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었죠. 당신 일부 언론들은 국민의힘이 180석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엄청난 선전을 한 것이죠. 특히 민주 진보진영이 야당일 때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치렀던 지난 20대에서는 123대 122로 겨우 한석 이겼습니다. ..
“투표가 밥먹여주냐”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투표가 법을 먹여줍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느냐 포기하느냐에 따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각종 입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과 일부 소수에게만 유리한 입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가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학에서도 선거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칙이 여러개가 있거든요. 도대체 투표와 관련된 경제법칙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밴드왜건(bandwagon) 효과’ . 밴드왜건은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를 뜻합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TV가 없던..
Q. 4.10 총선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죠. 역대급 투표용지 길이 때문에 자칫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데요. 투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사전투표에서 많은 분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길어도 너무 길기 때문인데요.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길이는 무료 51.7㎝. 38개 정당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4년 전 21대 총선 때 48.1㎝(35개 정당)보다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소중한 한표가 무효처리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비례투표를 할 때 기표하고자 하는 정당의 기표란을 정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기표를 해야 합니다. 특히 두 개 정당에 겹쳐서 표시하면 무효처리 되는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