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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 다가온 한미금리역전···과거와 다른 이유는? 본문

꼬꼬문(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질문)

눈 앞에 다가온 한미금리역전···과거와 다른 이유는?

경불진 이피디 2022. 6.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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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부자들이 로또를 안 사는 이유는?

 

 

 

 

 

 

인생 역전될까 봐‘

 

 

뜬금없이 아재개그로 시작했는데요. 이미 이유를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역전. 스포츠뉴스도 아닌 경제뉴스에서 역전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한미금리역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해는 물론 올해 초만해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에나 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주장했는데요. 경불진 등 일부만 올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었죠. 그런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나 빠르고 강하게 금리를 올려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 미국의 기준금리가 1.50~1.75%로 상단 기준으로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다음달 13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더라도, 미 연준이 7월 말에 '빅스텝'을 밟게 되면 한미 금리가 역전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다음달 빅스텝이나 자이언트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금리역전을 막기는 힘겨울 전망입니다. 설립 후 빅스텝조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한은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가능성은 매우 적죠. 따라서 크게 걸어도 빅스텝에 그칠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은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했듯이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한미금리가 역전되는 거죠.

 

그럼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각에서는 금리역전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과거 금리 역전시기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면서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과거 사례를 통해 한미 금리역전의 영향을 살펴보고 여기서 살아남을 비법도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과거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한은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이후부터 살펴보면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던 때는 모두 세차례입니다.

 

19996~20012, 20058~20078, 20183~20202.

 

첫 번째 금리역전은 닷컴 버블 때문이었습니다. ‘닷컴 버블(거품)’로 시장이 과열되자 미국 중앙은행(Fed)19995월부터 20006월까지 금리를 연 4.75%에서 6.50%까지 끌어올렸죠. 20002월 한은이 콜금리(당시 기준금리)를 연 5.0%로 인상했지만 미국의 뒤를 쫓기엔 버거웠습니다. 따라서 한미 금리차가 한 때 1.5% 포인트나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 조짐에 연준이 20011월부터 3월까지 금리를 연 1.5%포인트 끌어내리며 금리 역전은 끝났습니다.

 

한미 금리가 역전 된 기간은 무려 22개월. 이 동안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반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 등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것이란 우려가 높잖아요.

 

실제로 첫 번째 금리 역전 시기 동안 외국인 채권 투자는 31억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주식투자는 205억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자금은 174억 순유입인 셈이죠. 그런데 국내 주가는 무려 40.7%까지 빠졌고 원화가치도 12.9%가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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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문]눈 앞에 다가온 한미금리역전···과거와 다른 이유는?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스텝으로 한미금리역전이 현실화됐는데···. 과거 세 차례 금리가 역전됐을 동안 벌어졌던 일은?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금리차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너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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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기간인 20058월부터 20079월까지 무려 25개월간 계속됐습니다. 금리 차는 한때 1.0%포인트에 달했죠. 닷컴 버블 붕괴로 무너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연준이 2003년 금리를 연 1%까지 인하하자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냈고 그러자 뒤늦게 버냉키 의장이 20046월부터 2년간 17회에 걸쳐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했습니다. 이후 20079월 연준이 0.5%포인트 금리를 내려 한국(5.0%)보다 낮아졌죠.

 

그럼 이 기간 금융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기간 외국인 주식자금을 231억 달러나 순유출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채권투자는 무려 578억달러나 늘었죠. 따라서 외국인 자금 유입은 무려 347억달러에 달합니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는 75.2% 상승했고 원화가치도 12.2%나 증가했습니다.

 

한미 금리차가 역전된 가장 최근 시점인 20183~20202월까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미국이 서둘러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경기침체를 우려한 한은이 금리인상을 주저하면서 24개월이나 금리가 역전됐었는데요. 이 기간 최대 금리차는 0.75% 포인트.

 

이 기간 동안 외국인 주식이 54억 달러나 빠져나갔지만 외국인 채권을 219억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그래서 165억 달러가 순유입됐죠. 하지만 코스피는 20%나 하락했고 원화가치도 13%나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한미 금리 역전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자본 유출이 목격됐지만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의 흐름이 달랐습니다. 자본 유출에도 코스피지수는 오히려 상승했던 때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금리 역전과 자본 유출 사이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역전돼도 아무 걱정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과거와 상황이 많이 달라요. 크게 두가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환율이 다릅니다. 가장 최근 금리 역전이 있던 20183월 당시 상황을 살펴볼까요?

금리가 역전되면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당시에는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됐음에도 원화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면서 정책금리 차가 확대되기 전인 612일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1072.7원에서 1060.29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금리는 역전됐지만 오히려 원화가치가 높아진 것이죠. 덕분에 코스피는 3월 초보다 1.71% 상승했고요. 이는 금리차는 0.25%포인트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투자수익률이 높아진 결과, 외국인 자금 유입 추세가 유지된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이 0.5%포인트로 확대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국인 주식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가치마저 크게 하락한 것이죠. 달러당 1060.29원에서 20202월 말에는 1195.60원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20202월 말에는 코스피가 1987.01로 떨어졌습니다. 20183월 초와 비교하면 18.14%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이미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7원 오른 달러당 1,287.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때 129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 따라 연 고점인 1293.20원을 곧 돌파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환율은 2009714(1293.0) 이후 12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된다면 대규모 자금 유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환율이 지금처럼 급등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급격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한미 통화스왑 재추진을 시사하며 시장 안정에 애쓰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국가간 비상시 자국 통화를 빌려주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죠. 국제 기축통화인 달러와 스와프를 체결하면 외화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며 외환보유액도 늘어나게됩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319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맺은 통화 스와프는 이미 종료됐죠.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왑을 재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통화스왑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한·미 중앙은행이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고 자랑해온 윤석열 정부는 왜 통화스와프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통화 스와프를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한국 외환보유액은 44771000만 달러입니다. 전월 대비 약 159000만 달러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 순위도 8위에서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줄어들면 문제겠죠.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마저 없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따라서 자칫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대를 돌파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금리역전과 겹쳐 외국인 자금이탈이 가속화되고 원화가치는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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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내 경제여건도 걱정입니다. 경상수지, 국가신용등급, 재정 상황 같은 요소들이 탄탄하면서 한미 금리역전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리 매력이 다소 떨어져도 다른 경제 여건이 좋다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실제 2018~2019년 우리 경제는 역대 최고 국가 신용등급 유지, 경상수지 흑자, 통합재정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 돌파 등을 기록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을 일부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4월 경상수지는 8천만달러(15억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경상수지는 24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문제는 적자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미 무역수지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거기에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적자폭은 더 커질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경상수지는 5월은 물론 6월 이후에도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재정수지도 문제입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소상공인 지원 등에 돈을 많이 쓴 탓입니다. 다만 그동안 수출과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며 세수는 크게 늘어난 덕분에 적자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큰 편은 아닙니다. 올해 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04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이후 처음으로 쌍둥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이 때문에 국가신용등급마저 흔들 수 있다는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용등급 및 성장률간 관계분석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서 국가부채가 이런 속도로 늘어난다면 우리나라는 2032~2033년께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1단계 강등되며 경제성장률은 0.58%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 상속세 감면 등 부자감세를 들고 나오면서 국가부채가 더 빨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여건도 나빠질 가능성이 커 그냥 둬도 법인세가 줄어들 판에 법인세율을 더 낮췄으니 법인세 수입이 대폭 줄어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가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금리역전이 장기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한미 금리역전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금리격차의 크기와 기간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탄탄해졌기 때문에 한미 금리차가 0.5% 포인트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마나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격차가 반년 이상 이어진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 잠시라도 0.75% 포인트 이상 금리격차가 벌어진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다음달 13일 기준금리를 정하는 이창용 총재는 지난 16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가 끝난 뒤 ‘7월 빅스텝을 단행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 금통위까지 3, 4주 남아있어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외환시장, 채권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1950년 설립 이후 한 번도 선택한 적 없는 빅 스텝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0.75% 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올해 안에 금리를 조절할 카드가 4번씩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음 달 기존처럼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달 27일에도 0.75%포인트 인상을 시사했는데 이러면 미국 기준금리는 7월에는 2.5%까지 올라갑니다. 금리차가 바로 0.5%포인트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8월을 건너뛰고 미국은 8월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차는 자칫 1% 포인트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다음달에 우리가 빅스텝을 밟아 금리를 2.25%로 올려도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과 빅스텝을 하면 8월에 금리차는 0.75% 포인트 이상 벌어집니다. 이같은 금리차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요동칠지 걱정되지 않나요?

 

미 연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4%까지 올릴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높게 올릴 것이란 전망도 있고요. 이를 쫓아가야할 우리나라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 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미 연준이 내년에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로 확실히 안정될 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끌어올릴 것이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올릴까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의 내부 자료를 인용해 최악의 미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4~7%까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이 적용하는 수학 공식에 현재의 각종 경제 지표를 대입할 경우 금리가 최소 4%는 돼야 물가 상승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내년에는 적어도 3.5%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보다 무려 1.75% 포인트나 더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무려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이런 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난 15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한 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기다리라고 충고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미국의 모기지금리는 지난주 들어 200811월 이후 최고치인 5.78%를 기록했습니다.주간 상승폭으로 35년만의 최대칩니다.

 

이미 미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도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신규주택 착공 실적이 한 달전보다 15% 줄었습니다. 대규모 부동산회사들도 대규모 인원 감축을 시작했고, 당분간 신규 채용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종부세 등도 낮춰주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대출규제 완화 덕분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설레발을 칩니다.

 

이런 모습에서 떠오른 장면이 있죠.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빚내서 집사라라고 부추겼잖아요. 그런데 한미금리가 역전되는 이 시점에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은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스릴을 더 만끽하려면 안전밸트를 풀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 까요?

 

과거 사례를 볼 때 한미 금리역전은 적게는 22개월 길게는 25개월이나 이어집니다. 금리차는 작게는 0.25%포인트에서 크게는 1.5%포인트나 벌어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0.5%포인트 이상의 금리차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재편될 수 있으니 안전밸트를 단단히 매야 합니다. 빚은 줄이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아재개그

 

‘부자들이 부동산을 안 사는 이유는?

 

 

 

 

인생 역전될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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