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세계 10위 대한민국···무역흑자 순위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경제에 관련한 각종 통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1월 취업자수가 27만3000명이나 감소해 9개월 연속 줄었다, 가구당 평균 부채가 전년 대비 4.4% 증가해서 8256만 원에 달한다, 작년 수출 5422억 달러로 10.4%나 감소 등 안타깝게도 우울한 통계가 대부분입니다. 언론들이 쏟아내는 통계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당장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죠.

 

그런데 정말 우리경제가 힘든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언론들이 최근 보도하는 통계 뉴스를 팩트 체크하면서 뒷이야기도 알아볼까합니다. 포대갈이 하듯 팩트와 가짜뉴스를 섞는 교묘한 꼼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볼까요? 12월 12일에 발행한 ‘대선 불복에 가려진 트럼프의 놀라운 경제 성적’이라는 제목인데요. 조재길이라는 뉴욕특파원이이 미국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경제를 디스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지지자의 상당수는 4년 후를 기약하고 있다. ‘위대한 자산’으로 기록될 트럼프 경제성과 때문이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을 역대 최고로 이끌었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직전이던 2월 실업률은 3,5%로 ‘완전 고용’ 수준까지 떨어졌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한 목적은 다른데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칭찬하면서 한국을 깎아내렸기 때문이죠.

 

“당시(지난 2월) ‘최선을 다한’ 통계로도, 한국 실업률은 4%대였다. 한국은 경제 규모가 13배 큰 데다 성장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미국에도 역전 당했다.”

 

트럼프는 대선에서는 졌지만 그의 경제성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4년 뒤를 기대할 만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하냐는 것이죠. 덩치 큰 미국보다도 실업률이 많게 만들었다고 타박하는 것입니다. 보수 유튜버들이 지껄이는 경제폭망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실업률이 미국보다 더 나쁠까요? 정말 경제가 미국보다 더 좋지 않을까요?

 

실제 조재길이란 양반이 인용한 통계자료를 보면 틀리진 않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미국의 실업률은 3.5%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은 4.1%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미국보다 나쁜 것이 맞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실업률 통계를 제공하는 OECD 자료를 보면 미국의 실업율은 3.5%그대로인데 우리나라 실업율은 3.3%입니다. 참고로 선진7개국 평균은 4.2%, 유로지역은 7.3%로 이탈리아는 9.7%, 프랑스는 8.2%나 됩니다. 독일이 우리와 비슷한 3.2%, 일본은 2.4%고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실업률 성적은 A+는 아니라도 A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집계한 실업률과 OECD 실업률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경제를 취재했던 웬만한 기자라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조재길만 모를수 있겠지만요.

 

비교기준의 차이입니다. 통계청의 실업률 발표는 15세 이상 인구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OECD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른 지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도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다른 기준으로 측정한 수치를 동일하게 놓고 비교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이렇게 다른 기준을 마구잡이로 들이댑니다. 정말 몰라서 이랬을까요?

 

한가지만 더 언급할까 합니다. 앞서 언급한 ‘가구당 평균 부채가 전년 대비 4.4% 증가해서 8256만 원에 달한다’는 기사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4가구 중 1가구 3000만원도 못번다…가계소득 증가율 '역대 최저'’(뉴스1), 부동산이 떠받친 가계 자산 증가세…저소득층은 일손 놨다(중앙일보), "수입 거의 절반이 정부 지원, 소주성 폐허가 된 저소득층(조선일보) 등으로 보도하며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놨다고 비꼬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대부분의 언론들이 통계청 자료에서 거의 인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세가지 지표입니다.

 

실제로 2019년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 계수’는 0.339로 전년(0.345) 대비 0.006 개선됐습니다. 특히 지니계수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 상위 20%(5분위)가 하위 20%(1분위) 소득의 몇배인지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6.25배로, 전년(6.54) 대비 0.29배포인트 줄었습니다. 이 또한 2018년부터 2년 연속 .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해 16.3%로 전년(16.7%) 대비 0.4%포인트 줄었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2017년부터 3년 연속 낮아졌습니다.

 

다만 가구가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분배 지표가 악화된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8년 0.402에서 지난해 0.404로 0.002 올랐죠. 소득 5분위 배율은 같은 기간 11.15배에서 11.56배로 0.41배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도 이 기간 19.9%에서 20.8%로 0.9%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가구가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분배 지표가 악화됐는데 전체 분매지표는 좋아졌다니···. 바로 문재인 정부들어 기초연금 인상·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분배정책을 편 결과로 최종 소득 격차는 줄어든 것입니다. 4대강 만들지 않고 최순실한테 돈 뜯기지 않고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서민층에게 제대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소득주도성장이 슬슬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언론들은 이런 이야기는 쏙 빼고 가구당 평균 부채가 증가했다, 저소득층은 일손놨다 등 부정적인 깽판만 놓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광고나 더 해주지 왜 서민들에 퍼주냐고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많은 언론들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5422억 달러에 불과해 1년 전보다 10.4%나 감소했다고 난리칩니다. 반도체 산업의 수출 부진으로 대기업 수출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걱정도 하고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등 산업이 재편 되는 상황인데 큰일 났다고 떠벌립니다.

 

그런데 일단 경향신문 등에서는 좀 제대로 짚은 듯합니다. 제목이 ‘작년 한국무역 ‘대기업 의존도’ 역대 최저‘. 느낌이 다르죠.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의 경우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9%였으나,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의 경우 비중이 17.3%까지 떨어졌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4.6%, 중소기업은 3.5% 각각 감소했다.

 

한국 무역의 대기업 의존도는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수출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63.7%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줄어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래 가장 낮았다. 상위 10대 수출 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34.6%로, 2016년(33.9%)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우리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려면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제대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노키아가 망해 경제가 아작 났던 핀란드 꼴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걱정은 되죠. 대기업만 수출이 준 것이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도 감소했으니까요.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수출이 줄어들었다면 걱정이 되잖아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만큼 수출이 줄어들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죠. 제가 찾아보니 이 통계를 살펴본 언론이 없더군요. 제가 못찾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무역협회에 가면 무역에 관련된 각종 통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볼텐데요.

 

많은 언론들이 그토록 걱정하는 척 했던 지난해 수출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세계 209개국의 수출입 통계가 있습니다. 일단 뒤부터 살펴볼까요? 전세계 수출 꼴지는 어느나라일까요?

 

투발로입니다. 수출액이 겨우 300만달러에 불과합니다. 김광현 선수의 올해 연봉(320만 달러)보다 적군요. 뒤에서 두 번째는 바티칸입니다. 500만 달러. 그다움이 몬트세랫, 팔라우, 상투메프린시페, 감비아, 아메리칸 사모아 등 처음 이름 들어보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군요.

그럼 지난해 전세계 수출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건 너무 쉽죠?

 

중국입니다. 2조4644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럼 2위는? 독일? 일본?

 

놀랍게도 미국입니다. 1조6411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을 전형적인 수입국가로 알았는데 수출 규모가 이렇게 큰지 놀랍습니다.

 

3위는 독일입니다. 1조4891억 달러입니다.

 

4위는 일본? 놀랍게도 네덜란드가 먼저 나옵니다. 7092억 달러입니다. 5위가 일본 7055억 달러, 6위에 프랑스(5697억 달러) 7위에 드디어 대한민국 5418억 달러. 8위 홍콩(5458억 달러), 9위 이탈리아(5326억 달러), 10위 영국(4690억 달러) 순입니다.

 

그럼 수입은 어떨까요? 1위는 역시 미국입니다. 2조4984억 달러나 수입했습니다. 그럼 2위는?

 

중국입니다. 2조679억달러. 3위는 독일 1조2342억 달러, 4위는 일본 7477억 달러, 5위 영국 7894억 달러, 6위 프랑스 6511억 달러, 7위는 한국? 네덜란드입니다. 6359억 달러, 8위는 홍콩 5797억 달러, 그리고 9위에 한국 5041억 달러, 10위에 인도 4833억 달러 순입니다.

 

그러면 좀 궁금해지시죠? 수출에서 수입을 뺀 흑자 규모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수출은 7위, 수입은 9위였으니까 흑자 순위는 좀 높을 것 같은데요? 몇 위쯤?

 

일단 1위는 중국입니다. 3964억 달러나 흑자를 냈죠. 그래서 트럼프가 난리 친 것일테고요.

2위는 어디일까요? 예상가능한 독일입니다. 2549억 달러 흑자.

3위는? 좀 의외인데요. 러시아군요. 1171억 달러 흑자. 석유와 천연가스를 많이 판 덕분일까요? 수출은 14위에 불과하지만 수입도 19위이기 때문에 무역흑자 규모는 놀랍게도 3위입니다.

 

그럼 4위는 사우디 1272억 달러, 5위는 네덜란드 732억 달러, 6위는 아일랜드 712억 달러, 7위는 이탈리아 591억 달러, 8위는 이라크 498억 달러, 9위는 카타르 470억 달러, 10위는 호주 456억 달러, 11위는 한국 376억 달러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낮은 순위이군요.

 

하지만 3050클럽 중에서 살펴볼까요? 일본 421억 달러 적자 203위, 프랑스 814억 달러 적자 206위, 영국 2204억 달러 적자 209위, 미국 8572억달러 적자 209위.

 

한마디로 3050클럽 중 무역흑자 순위는 독일 이탈리아 다음 한국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럼 올 들어서는 어떨까요? 1월부터 8월까지 통계가 있는데요. 언론들이 걱정하는 것 만큼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줄어 순위도 내려갔을까요? 일단 올해 1위는 역시나 중구입니다. 1조5710억 달러. 2위도 미국 9180억 달러, 3위는 독일 8621억 달러, 4위는 네덜란드 4235억 달러, 5위는 일본 3922억 달러, 6위는 홍콩 3441억 달러, 그리고 7위는 한국 3207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순입니다.

 

지난해 순위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프랑스, 대한민국, 홍콩, 이탈리아, 영국 순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순위는 변함없고 프랑스가 5->9위, 영국10->12위 반면 홍콩은 8->6위, 이탈리아 9->8위, 벨기에 13위->10위로 바뀌었습니다. 세계 수출 순위가 그대로인데도 호들갑떠는 것을 감안하면 프랑스, 영국은 난리가 나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수입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올들어 수입 순위는 역시 미국이 1조4824억 달러로 1위, 그 다음이 중국 1조2823억 달러, 독일 7288억 달러, 일본 4137억 달러, 네덜란드 3768억 달러, 영국 3768억 달러, 프랑스 3656억 달러, 홍콩 3602억 달러, 그리고 9위가 한국 3017억 달러, 10위는 캐나다 2708억 달러 순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미국, 중국, 독일, 일본까지는 변함없고 네덜란드가 7->5위, 영국 5->6위, 프랑스 6->7위, 홍콩과 한국은 그대로 8위, 9위, 인도가 10->14위, 캐나다가 12->10위가 됐습니다. 언론들이 걱정할만큼 우리나라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죠.

 

그럼 무역흑자 규모는 어떨까요?

 

올들어 중국 2887억 달러, 독일 1232억 달러, 러시아 630억 달러까지는 변함없습니다. 4위는 아일랜드 558억달러 6위에서 4위로 올라갔고요. 네덜란드는 지난해와 동일한 5위, 이탈리아가 7위에서 6위, 브라질 13위->7위, 사우디 4->8위, 말레이시아 14->9위, 호주 10위 동률, 지난해 우리가 차지했던 11위 스위스가 올랐네요. 스위스는 지난해 12위, 12위는 지난해 8위였던 이라크, 그리고 13위에 한국입니다. 언론들이 난리친 것을 감안하면 20위 권 훨씬 밖에 잇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두단계 떨어지는데 그쳤죠. 흑자규모도 19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럼 다른 3050클럽 국가들은 어떨까요?

일본은 214억 달러 여전히 적자이지만 순위는 올라갔네요. 199위, 프랑스는 655억 달러 적자로 207위, 영국은 1242억 달러 적자로 208위, 미국은 5644억 달러 적자로 여전히 꼴찌입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 수출이 걱정되나요? 우리 경제가 망할까 우려되나요?

 

팩트와 가짜 뉴스를 교묘히 섞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꼼수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이 떠든다고 다 사실로 받아들여서도 안됩니다.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통계의 원소스 데이터를 살펴보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없다면 경불진에 팩트체크를 의뢰해 주세요. 저희가 힘닿는데 까지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