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월1일 주요 경제뉴스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이르면 설 이후 접종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이르면 설 이후 접종

2월 중 국내에 백신 접종 개시 예정

=>국내에 가장 먼저 들어올 백신은 95%의 예방 효과를 보였던 화이자 백신 6만명분

=>이르면 이번달 중순, 설연휴 이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
=>코로나19 전담병원이나 중환자 치료병상에서 일하는 의료진 5만 명이 가장 먼저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이번달부터 다음달까지 최소 30만명분 이상이 공급
=>정부는 화이자에 이어 국내 도입이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검증 자문단 회의를 거쳐 오늘 검증 결과를 발표

BUT

해외는 백신 혼란 가중

▶美 백신 2000만회분 사라졌다···트럼프 무계획에 바이든 당황

 

美 백신 2000만회분 사라졌다···트럼프 무계획에 바이든 당황

백신 2000만 회분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에서 출발한 백신의 운송 과정을 상세하게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

▶일본 긴급사태 연장 ‘초읽기’…백신 접종 ‘난항’

일본 긴급사태 연장 ‘초읽기’…백신 접종 ‘난항’

일본 정부가 큰 기대를 걸었던 백신 접종 속도 분통

=>3억 회 이상 분량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접종 계획 난항
=>화이자 백신을 제외하고 다른 백신들은 언제 접종을 개시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 
=>여기에 속도가 느리다고 평가 받는 일본 특유의 행정 시스템과, 의료진 부족 등도 신속한 백신 접종을 가로막는 장애물
=>긴급사태를 발령한 11개 지역 33개 자치단체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는 의사를 확보했다고 응답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백신 민족주의' 한 발씩 물러난 英-EU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576580

'백신 민족주의' 한 발씩 물러난 英-EU

백신 민족주의 확산 우려

=>유럽연합(EU)와 영국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두고 벌어졌던 신경전이 일단락

=>EU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900만회분을 더 공급받기로

=>영국은 유럽에서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영국 내로 들여오는 데에 걸림돌을 걷어 냄

 

▶이스라엘, 국제사회 비판속 팔레스타인에 백신 제공하기로

이스라엘, 국제사회 비판속 팔레스타인에 백신 제공하기로

이스라엘 백신 차별논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차별한다는 비판 속에 일부 백신 물량을 제공하기로 했

=>이 백신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도 배분될지는 결정되지 않아

 

=>이스라엘은 백신 제조업체 화이자에 접종 관련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물량을 확보해 빠른 속도로 접종을 진행중 
=>이날까지 집계된 1차 접종자는 296만1천917명으로 전체 인구(약 930만 명)의 30%에 육박. 2차 접종자는 167만2천510명

BUT

=>높은 자국내 접종률에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철저히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옴 

▶강경화 "코로나19, 백신 민족주의 경계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838471

강경화 "코로나19, 백신 민족주의 경계해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WEF의 '다보스 어젠다 주간 고위급 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몇 개 국가에서 보이는 백신 민족주의를 지양하고, 백신·치료제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보급 지원을 위해 다자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인당 10~30만원' 설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지자체는?

 

'1인당 10~30만원' 설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지자체는?

지자체간에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경쟁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울산시가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방식을 추진 중

=>경기도(재정자립도 59%)는 이재명 지사의 주도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울산광역시(재정자립도 52%)도 전체 46만7000여 세대에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

=>전라남도 △목포 △강진 △영암 △해남 △구례 △장성 △고흥 △순천시 등이 1인당 각 10만원을 지원

=>경북 울진·영덕·영천 등 3곳. 경남 고성·산청군은 1인당 10만원씩

=>경기(포천), 부산(중구·기장), 강원(강릉·인제), 전북(정읍), 울산(울주) 등도 지급계획

 

가장 많이 주는 지자체는?

=>여수시는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으로 단일 지자체로는 가장 많이 지급

=>경기 포천시는 1인당 20만원을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로 지급, 경기도 차원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별도->1인당 30만원 실수령액 1위

 

BUT

서울시는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될 예정

부산시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원 중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권이 같은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불만을 보이기도

=>보편지급 기본소득 추진도 가능할 듯

 

◆ 혜택만 챙기고 의무 안 지킨 얌체 임대사업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981257

혜택만 챙기고 의무 안 지킨 얌체 임대사업자

혜택만 ‘실컷’ 의무는 ‘나 몰라라’…얌체 임대사업자 적발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뒤 공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등록임대 3천6백여 가구가 적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자신이 들어가 살거나, 5%로 정해진 임대료 상한을 무시하고 1,000% 넘게 올린 사업자도

 

BUT

=>위반 등록임대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혜택을 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 등이 추징

 

=>그동안 올린 시세차액 등은 수억원이 넘는데 이정도로 근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