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월13일 경제주요뉴스 (공매도 논란과 이익공유제)

◆공매도 논란 '가열'… "순기능 있다" VS "불공정 바로 잡아야"

공매도 논란 '가열'… "순기능 있다" VS "불공정 바로 잡아야"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

공매도=‘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기관 등에서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갚고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

 

2019년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5000억원 중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약 65조원으로 62.8%, 기관투자자는 37조3000억원으로 36.1%를 차지

 

반면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1000억원으로 1.1%에 그침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개인투자자는 소외돼 불공정 논란

BUT

공매도는 주가 거품을 막고 거래량을 늘려 시장을 활성화하는 순기능도 

=>현재의 증시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한다고 해도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

=>금융사나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 덕에 많은 이익을 냄

"기관세력들이 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공매도를 유지시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순기능 이전에 기관과 외국인이 큰 수익을 내는 현 공매도 제도는 손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만들어야

◆"더 많이 벌었다면 나누자"…'이익공유제' 공방

"더 많이 벌었다면 나누자"…'이익공유제' 공방

코로나 특수 누린 업체들의 이익 일부를 취약계층과 나누자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대책 중 하나로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을 공식화.
=>코로나 특수를 누린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와 삼성·LG 같은 가전제품 판매업체 등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
=>가령 이들 업체들이 피해 계층·업종을 위한 기금이나 펀드를 조성해 피해 지원 및 고용안정, 일자리 확대 등에 나선다면 법인세 감면이나 정책자금 저리 대출 같은 세제 및 금융 혜택을 부여

BUT

비슷한 취지인 '착한임대인' 캠페인에는 전체 임대사업자 가운데 1.3%만 참여한 상황.

=> 국가 방역정책 과정에서 발생한 이들의 희생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자

 

▶정의당, 이낙연 향해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논의하자"

정의당, 이낙연 향해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논의하자"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연대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오는 2월 국회에서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한 입법을 전면적으로 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