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월11일 주요경제기사(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최대 3백만 원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최대 3백만 원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 대상이 됐던 소상공인은 3백만 원, 집합 제한 대상인 경우 2백만 원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도보다 줄었다면, 백만 원 지원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만 해당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차 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250만 명은 신청하면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받을 수 있을 예정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라면 3월 중순에는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임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들에게 지급되는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도 오늘부터 지급 시작

=>계좌 비밀번호나 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음. 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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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VS 선별’ 팽팽한 입장차…4차 재난지원금은 어디로?

 

‘보편 VS 선별’ 팽팽한 입장차…4차 재난지원금은 어디로?

■"코로나19 진정된다면 전 국민께 드려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 있다.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 국민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소비 효과를 더 낼 수 있다

■"재정은 화수분 아냐…선별 지원 바람직"

 

홍남기 부총리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지원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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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

 

[스트레이트]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

코로나 위기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

=>정부의 역할 중요

• 독일=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거나 배달만 하게 된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의 최대 90%를 세금으로 지원.
• 캐나다=임대료의 절반은 정부가 지원. 나머지 절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25%씩 부담
  
• 호주=정부가 건물주에게 세금과 공과금을 줄여주고 그만큼 임대료를 깎아줌

• 한국=방역 2단계 이상 적용 기간에 한해서 건물주와 임차인, 국가가 각각 3분의 1씩의 재정 부담을 지는 방안=>하지만 그 때마다 번번이 보수 언론과 재정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힘

=>재정건전성, 즉 나라에 빚이 많아지면 위험하다는 논리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 영국 17%, 미국 15%, 스페인 12%, 일본 10.5%. 한국은 4.2%. 

세계가 전쟁에서 고통받는 서민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데 우리는 곳간 타령만 ㅠㅠ 

 

◆'너무 올랐나'…새해 실거래가 하락 아파트 속속 등장

 

'너무 올랐나'…새해 실거래가 하락 아파트 속속 등장

 

새해 들어 실거래가 하락 단지 속속 발견

=>새해 첫날부터 현재(8일 기준)까지 서울 지역에선 총 50건의 아파트가 거래 신고

=>이 중 3억원 초과 아파트 총 33건(LH분양전환 8건 제외)의 실거래 내역을 분석->15건(45.5%)이 직전 실거래가 또는 최고가보다 낮게 거래

 

=>송파구 장지동 '위례24단지꿈에그린' 전용면적 84㎡ 주택형은 이달 2일 14억5000만원(3층)에 거래. 직전 고점 대비 1억원 낮은 값.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 전용 53㎡ 3층 매물이 11월 최고가 18억원(3층)보다 2000만원 낮은 17억8000만원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전용 84㎡도 이달 2일엔 6000만원 내린 23억4000만원(5층)에 거래

=>마포구 신수동 '경남아너스빌', 동작구 '삼성래미안', 동대문구 '청계한신휴플러스', 서대문구 '문화촌현대', 노원구 '상계주공9·10단지', 구로구 '주공2단지', 도봉구 '청구아파트' 등에서도 실거래가가 하락

 

=>다수의 전문가는 새해 부동산시장 전망에서 올해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전세난에 따른 무주택자 매수전환, 풍부한 유동성, 초저금리 등 아직도 상승 요인이 많다?

 

=>하지만 주택시장 하방압력도 만만치 않음->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급매물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등 경기침체,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도 위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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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신 주식?…강남 큰손 주식에 '뭉칫돈'

 

부동산 대신 주식?…강남 큰손 주식에 '뭉칫돈'

강남 큰손들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PB들의 전언

=>증권사 계좌 개설의 연령층이 50대 이상의 확산->대부분 고액자산가

"전 연령층의 계좌 개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50대 이상의 경우, 주로 고액자산가들의 계좌 개설로 볼 수 있다. 젊은 층은 해외주식 쪽에 더 관심을 보였다면 고액자산가들은 국내주식에서 코로나 테마주 쪽에 주로 관심을 보였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