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논란의 근본원인은 ‘대한민국 행복지수’에 있다?

 

2020년 가장 많이 회자된 뉴스를 꼽자면 ‘인국공’이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신분을 청원경찰로 바꿔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뜨겁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라는 청원에는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고 보수언론들은 실시간 중계까지 하더군요. 여기에 보수야당 의원들도 물 만난 듯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공정함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진행된 정규직화를 막으려는 이번 논란 확산된 이유가 가짜 뉴스와 왜곡보도 때문이란 사실을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이라는 가짜뉴스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입사한 적도 없는 전 노조위원장의 아들을 들먹이는 것은 물론 존재하지도 않는 목욕탕 세신사를 8명이나 정규직화했다고 막무가내를 쓴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언론들이 이미 팩트 체크를 했지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언론들은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문조사 때마다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공기업 1위에 꼽히는 '선망의 직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을 채용한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인천공항은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일단 선망의 직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공공기관 직접 고용 첫사례는 아닙니다. 정부세종청사나 한국수자원공사도 기존에 비정규직이었던 특수경비원들을 청원경찰로 바꿔 직접 고용했습니다.

 

또 부러진 연필 사진을 올리며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하냐'며 조롱하듯 올린 글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와 정규직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혼자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이 되려면 두 달 이상 교육받고 국토부 인증평가도 받는 등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항공보안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르면 여객보안검색 근로자는 항공보안초기교육(40시간), 특수경비신임교육(88시간), 현장 OJT 직무교육(80시간) 등의 두 달여 가량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최종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여객보안검색 노동자의 경우 3년 넘게 해당 업무경력자가 72%, 이중 10년 이상도 무려 17%에 달했습니다. 알바생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죠.

 

직접 고용할 경우 연봉이 5000만원을 넘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짜 뉴스죠.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850만 원입니다. 청원 경찰로 직접 고용해도 같은 수준의 임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공사 입장입니다.

 

가장 큰 논란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채용기회를 박탈했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것은 ‘일반직’으로, 이번에 직고용 전환되는 ‘보안검색원’과는 다른 직렬입니다. 일반직 채용은 보안검색원의 직고용 전환과는 무관하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규인력 소요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채용기회 박탈과는 무관합니다.

 

이 밖에 다른 논란도 있지만 정책브리핑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 질 것입니다.

 

문제는 언론들의 보도태도입니다. 신이 나서 논란을 확산시키는 보수언론들이야 원래 그러려니 하겠는데 진보 언론들도 양비론을 또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무조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심함이 부족하다고 지적질하는 거죠. 언론의 사명이 지적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는 이미 3년전부터 진행됐는데도 매번 이렇게 태클을 거는 막무가내 주장에 대해서는 왜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는지.··· 인천국제공항공사만 해도 2017년 10월부터 여러차례 정규직 관련 공청회를 열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야 난리치는지···.

 

그래서 경불진은 좀 다른 시각에서 이번 논란을 살펴볼까합니다. 보수언론들이 논란을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왜 이런 논란이 끊이질 않을까요? 우리사회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통계 속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살펴볼 통계는 대한민국의 행복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아마도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다면 이런 논란도 없을 듯한데요. 이를 측정해서 발표하는 통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행복은 측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함이나 그런 상태’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통계를 낼 때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나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과 같이 더욱 포괄적이면서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대체합니다.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국가 차원에서 행복을 측정하고 증진하려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국민 삶의 질이 낮아지면 결국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국공’ 같은 논란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는 말이죠. 따라서 국내총생산(GDP), 물가, 수출입, 실업률 등과 같이 행복이나 삶의 질도 실증통계를 통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행복은 주관적 감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자를 직접 설문조사해 측정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니얼 커너먼은 행복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시시각각 변하는 순간적 행복의 감정을 기록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삶의 전반에 걸친 행복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행복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두 번째 차원인 ‘삶 전반의 행복’을 조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갤럽의 ‘인생사다리’(Cantril ladder)를 활용한 조사입니다. 가장 행복하지 않은 경우 0점, 가장 행복한 경우 10점을 선택하도록 해 행복도를 조사하죠.

 

하지만 사람들의 주관적 감정만을 기반으로 행복의 정도를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큽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출신 민족,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똑같은 조건과 환경, 경험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들어 코로나 사태로 사회경제적 생활을 못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동안 시간이 없어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흑사병 때문에 대학이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내려갔던 뉴턴이 좌절하지 않고 연구한 결과, 만유인력 법칙을 생각해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객관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복 연구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변수’를 고려합니다. 경제적 부, 사회적 자본, 건강, 환경, 선택의 자유 등이 그 변수죠. 이 변수들은 여러 행복지수마다 각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그 종류나 가중치를 달리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어느 수준일까요?

 

여러 통계중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입니다. 주거, 소득, 직업, 교육, 환경,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OECD는 2011년부터 1~3년마다 이 지수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죠.

 

지난 3월 9일에 발표된 2020년 자료를 살펴보면 40개국 중 1위는 어느나라일까요?

 

노르웨이입니다. 그 다음이 호주, 아이슬랜드, 캐나다,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미국이 10위로 나옵니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벨기에, 영국 등이 뒤를 있고요. 우리나라는 언제나 나올까요? 25위에 일본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30위입니다. 우리나라 바로 위는 포르투갈, 바로 밑에는 헝가리군요. 그럼 뒤에서 1등은 어디일가요? 남아공입니다. 멕시코, 콜롬비아, 터키가 뒤를 잇고 있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지표는 2012년 24위에서 2013년 27위, 2016년 28위, 2017년 29위로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순위가 30위 밖에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은 국가로 꼽힙니다. 특히 평균 기대수명은 최상위권이고, 범죄율도 낮아 사회안전에 관해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죠.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같은 교육 관련 지표도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관계, 일과 직업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죠. 이렇게 점수가 나쁜 것의 공통점이 있습니다.주관적인 응답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항목이라는 점이죠.

 

이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의 결핍입니다. 상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17%나 됩니다. 3개월동안 소득이 없다면 바로 빈곤에 처할 위험에 있는 사람도 4%에 달랬고요. 게다가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빈곤가구가 9%나 된다는 군요. 특히 필요할 때 의지할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든든하겠죠. 하지만 이런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 무려 19%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삭막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기대수명 같은 숫자로 본 건강 수준은 높은 데 반해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에서는 한국이 꼴찌입니다.

 

이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OECD 평균은 10점만점의 7.4점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6.1점에 불과합니다. 꼴지네요. 남녀간의 임금불평등도도 꼴지고요. 사회적 지원부족도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선진국이나 주관적인 지표에서는 죄다 꼴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불만이 많기 때문일까요? 민족성 탓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행복에 관한 다른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DSN·유엔 산하 자문기구)에서 매년 3월20일 국제 행복의 날에 발표하는 ‘세계 행복보고서’인데요. 행복에 관한 여러 통계중 가장 객관적이고 권위있는 것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전세계 156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총 7가지 지표를 조사해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합니다.

 

그럼 유엔이 꼽은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10점 만점에 7.809점을 받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혔죠. 핀란드가 1위를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탄탄한 사회 안전망과 촘촘한 복지체계가 꼽힌다. 특히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공동체 간 서로를 도우려는 구성원의 의지가 높은 것이 행복지수 향상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럼 2위는? 덴마크(7.646)입니다. 3위 스위스(7.560), 4위 아이슬란드(7.504), 5위 노르웨이(7.488), 6위 네덜란드(7.449), 7위 스웨덴(7.353), 8위 뉴질랜드(7.300), 9위 오스트리아(7.294), 10위 룩셈부르크(7.238) 등 북유럽 국가가 주를 이뤘죠. 미국은 18위에 그쳤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대만(6.455)이 25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고, 31위 싱가포르(6.377), 52위 필리핀(6.006)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은 62위(5.871), 중국은 94위(5.124)네요. 참고로 최하위권은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짐바브웨, 르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순으로 153~14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몇위일까요?

 

한국은 일본보다 하나 높은 겨우 61위군요. 지난해보다 7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2016년 58위, 2017년 56위, 2018년 57위, 2019년 54위에 오르면서 50위권을 맴돌다 올해 처음으로 60위권이 됐죠.

 

또 한국은 각국별 2008~2012년 대비 2017~2019년 행복지수 변화 순위에서도 0.145점 감소를 기록해 105위에 머물렀습니다. 해당 순위에서 1위 아프리카의 베냉(1.644점 증가)부터 75위 이라크(0.002점 증가)까지는 더 행복해졌고, 76위 인도네시아(0.004점 감소)부터 149위 베네수엘라(1.859점 감소)까지는 행복지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감소했을까요? 앞서 7가지 지표로 행복정도를 산출한다고 했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감소했을까요? 앞서 7가지 지표로 행복정도를 산출한다고 했죠.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 수준과 삶을 선택해 만들어가는 자유 수준, 생애선택자유(freedom to make life choices)입니다. 사회적 지원 수준은 사람 사이의 유대관계 등을 뜻합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등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죠. 삶을 선택해 만들어가는 자유는 자신의 재능과 개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결정에 대한 충분한 자유가 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됩니다. 강압적이고 획일화된 사회일수록 수치는 낮아지겠죠. 반면에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어 직장에서 짤려도 원하는 직장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면 높아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삶을 선택해 만들어가는 자유 수준은 153개국중 몇위일까요? 전체 순위보다는 좀 낮을테니까 한 70위정도?

 

일단 1위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캄보디아가 2위라서 좀 의외죠. 3위부터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랍에미레이트, 베트남, 스웨덴, 뉴질랜드 순입니다. 아무래도 설문조사이다보니 독재 국가들 중에 높은 곳이 보이네요. 중국도 29위로 생각보다 높고요. 그런 나라는 제외하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튼 쭉 보다보니 57위에 미국, 66위에 프랑스, 73위에 일본이 있군요. 아직도 한국이 안 나옵니다. 혹시나해서 끝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은 끝에서 14번째. 무려 140위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전이 아직도 진행중인 이라크가 137위, 경제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가 우리보다 높은 139위입니다. 우리밑에 형제의 나라 터키, 그리고 예맨, 튀니지, 차드, 마다가스카르, 레바논, 코모로, 그리스, 아이티, 알제리, 남수단, 아프카니스탄 순입니다. 3050클럽이라고 자랑했던 대한민국의 생애선택자유가 이정도 수준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자신의 의지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한 경우가 많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저 남들이 멋져 보인다고 말하거나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들만 하고자 합니다. 행복해 하지 않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의 손을 떠난 순간 후회를 하지만 이미 시간을 흘러 하고 싶은 일은 시작도 못해보고 할 용기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국민들의 생애 선택권이 내전국가 수준으로 추락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지원 수준(social support)은 어떨까요? 1위는 아이슬란드입니다. 2위가 좀 의외, 투르크메니스탄, 독재국가란 점을 감안하고요. 3위부터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스위스,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순입니다. 미국은 32위, 일본이 54위군요. 우리나라는 99위에 가야 나옵니다. 100위가 중국이네요. 우리나라 위로 요르단, 볼리바아, 알제리, 사이프러스,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등이 있군요. 참담하죠.

 

참고로 꼴지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배냉, 아프카니스탄 순입니다.

 

지난주 국격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과 놀았는데 행복을 이야기하려니 아프리카나 내전이 한창이 국가들 틈에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선은 높아졌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처참하다는 것이죠.

 

이유는 충분히 아실 수 있죠. 우리나라의 사회지원수준, 즉 안전망이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만큼이나 처참해서 노동자들의 생애선택자유가 박탈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일자리에서 쫓겨나면 바로 하층민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고 취업을 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저 목구멍이 풀칠하기 위해 갑질을 참아가며 일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볼 때는 대단한 선진국이지만 정작 국민들은 후진국 국민들보다 못한 심정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 아닐까요?

 

따라서 인국공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면 우리국민들이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어도 회사가 망해도 국가가 책임을 져 준다는 믿음이 생겨야 하는 것이죠.모든 노동자들이 짤릴 걱정없이 일하고 젊은이들도 당장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자신의 직업을 탐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곤란에 빠졌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를 국가가 대신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뭘까요? 기본소득이죠. 당장 생계걱정하지 않은 정도의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준다면 인국공 같은 논란을 보수언론이나 야당에서 부추겨도 금방 사그러들 것입니다. 단순히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테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전국민의 90%가 행복하다고 답했던 부탄처럼 우리국민들의 행복도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번 인국공 논란이 을을간의 갈등을 비화되지 않고 우리국민의 행복을 다시 살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 5위, UN 세계 행복보고서 2위를 차지한 덴마트의 행복 비결을 예전 경불진책방시간에 알아봤었는데요. 위즈덤하우스에서 펴낸 ‘어메이징 디스커버리 덴마크편’에서는 행복비결로 ‘덴마크 아이들은 왜 성적이나 순위경쟁에 몰두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보통사람을 의미하는 ‘얀테의 법칙Law of Jante’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배우기 때문이라는데요. ▶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 네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 등 경쟁에 찌는 우리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에 담긴 비밀이 기어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190621 덴마크인들의 행복비결은 00이다’ 편을 다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x7s3J0EUn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