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통계로 바라본 세계 속 한국 국격 순위는?

MBC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캡쳐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BTS와 기생충의 영광을 넘는 K방역 덕분이죠. 물론 몇주 전부터 시작된 2차 대유행으로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하죠. 지난주 금요일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나왔던 블레어, 타일러, 수잔도 한국에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자신들의 나라인 호주, 미국, 네팔은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이 아직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인들을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격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정말 선진국이라 불러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일까요? 경불진 두피디가 너무 뻥튀기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알아볼 수 있는 각 분야별 5가지 통계를 살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통계는 경불진에서도 여러번 다뤘던 것입니다. 바로 국가신용도입니다. 국가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통계라고 할 수 있죠. 미리 말씀드리면 똑똑하신 경불진 애청자분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가 튼튼하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 등에는 이런 주장이 난무하고 있죠.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나랏빚 사상최대인데 또 재정확장한다는 정부’라고 맹비난 합니다. 퍼주기 하다가 나라곳간 비어간다, 결국을 부자는 물론 서민들에게까지 세금을 더 걷으려는 수작이라고 난리도 치죠. 국가부도위기가 다가오는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요.

 

만약 이런 주장이 맞다면 국가신용도가 당연히 추락해야 정상이겠죠. 국가부도위기가 온다는데 신용도평가가 그대로 있지는 않을테니까요? 그러면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에 변화가 있을까요? 국가신용도를 평가하는 3대 신용평가사가 있죠. S&P, 피치, 무디스입니다. 이중 가장 최근에 한국에 대해 언급한 곳은 피치입니다. 피치의 아시아 신용등급 담당 이사 제러미 주크는 지난 9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상당한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의 재정적 악화는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을 가하겠지만, 지표 악화 수준은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피치가 판단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는 뭘까요? 가장 최근 발표한 2월 자료에서 AA-입니다. 위로부터 4번째죠. 지난 2012년 9월 A+에서 한단계 올라선 뒤로 코로나사태에도 변함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어느 정도 일까요? 피치 신용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은 AAA입니다.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폴, 네덜란드, 미국 등 11개국입니다. 그 다음에 AA+로 핀란드, 오스트리아 2개국이죠. 세 번째는 AA인데 프랑스, 아부다비, 쿠웨이트, 뉴질랜드, 마카오 등 5개국입니다. 한국이 포함된 AA-에는 대만, 카타르, 홍콩은 물론 벨기에, 영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의 자료를 보면 벨기에, 영국에는 –가 붙어있습니다. 부정적 전망, 곧 한단계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피치의 신용등급에서 세계 공통 18위쯤 됩니다. 특히 영국 벨기에보다 위에 있다고 봐도 되죠. 특히 경불진 애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A에 그친 일본보다 두단계나 위에 있죠.

 

그럼 지난 4월 신용등급을 발표했던 S&P는 어떨까요? S&P는 한국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시적 충격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경제가 반등하며 올해 적자가 불가피한 정부 재정도 내년에는 균형 수준에 가깝게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죠. 그래서 평가한 등급은 AA입니다. 위로부터 세 번째 등급이죠. 2016년 8월에 올라온 이후 그대로 유지중입니다. 그럼 가장 높은 AAA에는 독일,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있습니다. 피치에서 가장 높았던 미국이 S&P에서는 두 번째인 AA+인점이 눈에 띱니다. AA+에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4개국이죠. 그 다음인 AA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아부다비, 영국, 뉴질랜드, 벨기에가 있군요. 그런데 벨기에만 +로 상향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S&P로 보면 우리나라 순위는 세계 공동 16위쯤 되는 군요. 여기에서도 일본은 우리보다 두단계 아래인 A+에 불과합니다.

 

가장 최근이면서 코로나 영향도 반영된 5월에 자료를 발표한 무디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여기서도 상위 세 번째 등급입니다. 2015년 12월에 상향된 이후 변함없습니다. Aa2로 프랑스, 아부다비, 쿠웨이트, 영국과 같이 있습니다. 다만 영국은 –가 붙어있네요.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가장 상위인 Aaa에는 역시 독일, 캐나다, 미국 등 12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 Aa1에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2개국, 따라서 무디스의 우리나라 순위는 공동 15위쯤 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 한단계 밑에는 벨기에, 홍콩 등이 있고요. 두단계 밑에는 일본과 사우디가 있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 자료를 한꺼번에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보수유튜브나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국가부도가 두려워지시나요?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국가부도 위기라면 우리보다 몽땅 두단계 아래인 일본은 이미 부도가 나고도 남지 않았을까요?

 

참고로 이 이야기도 하고 싶군요. 생각해보면 가계부채든 정부부채든 어느 시점에라도 그 총액을 과거와 비교해 사상최대인게 일반적입니다.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저금리 기조로 돈도 계속 시중에 풀리고 있어, 부채도 덩달아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채가 사상최대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상최대’는 따로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국가신용등급이 나쁘고 재정건정성이 취약해도 일단 국민과 기업은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3700조의 추경안을, 유럽연합은 1000조원의 경제회복기금안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채무율이 훨씬 높은데도 말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채무율은 40%, 반면 미국은 106.1%, 독일 70.3%, oecd 평균은 109.2%입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건 물론 우려되는 일이지만 역시 올해 세계 각국에서 공통된 현상입니다. IMF는 코로나 대응으로 선진국의 경우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1년 전보다 17.2%p 늘어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추경을 해도 같은 기간 IMF 기준으로는 5.5%p, 실제론 6.4%p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나랏빚 사상최대’ 퍼주기 등을 언급하는 보수유튜버나 야당은 나라가 망하길 바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국가 안전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통계를 살펴볼까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 싱크탱크인 평화기금회(FFP)와 미국 유명잡지인 ‘포린폴리시’가 2015년 이후 매년 출간하는 보고서가 눈에 띱니다. 바로 취약국가지수(FSI)라는 것인데요. 세계 각국의 치안 유지력, 난민 유랑인, 불균형 개발, 정부 정당성 등을 기초자료로 평가됩니다. 세계 지도에 12가지 색깔로 각국의 취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죠. 지속가능인(sustainable)은 파란색 계열, 안정적인(stable)은 녹색계열, 주의인(warning)은 노란색계열, 경고인(alert)은 빨간색 계열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우리나라는 몇위일까요? 홈페이지(https://fragilestatesindex.org)에서 2020년 자료를 확인해보면 우리나라는 진한 녹색입니다. 12단계 색깔중 4번째 인데요. 우리나라를 클릭하면 바로 순위도 나오는데요. 178개국중 159위입니다. 안전한 순위로 따지면 20위인 셈이죠. 가장 안전한 나라 순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랜드, 뉴질랜드, 스웨덴, 캐나다, 룩셈부르크,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독일,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싱가폴, 벨기에, 프랑스 다음 한국입니다. 안전도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격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상위 20위에서 빠진 나라가 있죠. 일본. 안전하면 일본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 다음 21위, 또 놀랍게도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가 일본 다음인 22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 덕분일 듯한데요. 하지만 무히카 대통령은 16년간의 장기집권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잖아요. 새로 대통령이 된 우파 라카예 포우 대통령은 취임 2주만에 물러나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은 한참 밑인 30위입니다. 영국과 동률이네요. 아마 현재 진행형인 인종차별 시위가 반영되지 않은 듯합니다. 또 중국도 궁금하시죠. 중국은 한참 처지네요. 93위. 그러면 가장 위험한 나라 1위는 어디일까요? 혹시 북한? 북한은 경고인 빨간색이지만 위험한 순위에서 30위입니다. 그만큼 더 위험한 나라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1위는 예맨입니다. 예맨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분단국가죠. 하지만 내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북갈등이 심화되면 세계 20위로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취약국가지수는 예맨처럼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평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다음 순위를 봐도 그렇습니다. 2위는 소말리아, 3위는 남수단 4위는 시리아, 5위는 콩고 순입니다. 내전이 한창인 국가들이죠. 이들 나라에 내전이 빨리 끝나 국민들이 안전한 치안 속에서 살아야 할텐데요.

세 번째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여권지수를 살펴볼까합니다. 지금이야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하기 힘들지만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지면 각국의 여권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각국의 여권으로 비자 없이 몇 개의 타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혹은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목적지의 수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왜 헨리일까요? 영국에 본부를 둔 글로벌 시민권·영주권 자문회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2006년부터 매년 작성하고 있죠. 이 지수가 높다는 것은 해당 국가를 안전하게 평가하는 국가가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력도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럼 헨리여권지수 1위는 어디일까요? 안타깝게도 일본이 1위군요. 무려 191개국을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2위는 싱가포르 190개국이고요.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독일과 똑같이 189개국을 갈 수 있다는 군요. 일본과 차이는 겨우 2개국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핀란드, 스페인, 룩셈부르크,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보다 많죠. 놀라운 것은 세계 1위인 미국인데요. 미국은 우리보다 3개국 적은 185개로 공동 16위입니다. 놀랍죠.

 

그럼 꼴지는 어디일까요? 겨우 26개국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다음이 28개국인 이라크, 29개국인 시리아이고요. 북한도 궁금하죠. 북한은 39개국을 갈 수 있어서 밑에서부터 10위네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UN의 대북제재에도 북한에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일단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몰디브, 네팔 등을 갈 수 있고요. 유럽에서는 벨라루스만 갈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 요르단이 가능하고요. 오세아니아에서는 팔라우, 사모아 등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의외로 아프리카에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집트, 에디오피아, 토고,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등 16개국이나 되는 군요.

 

네 번째는 최근에 발표된 국가경쟁력 평가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989년부터 해마다 발표하는 것인데요. 매년 주요국을 상대로 국가와 기업이 국민 삶을 증진하는 데 보유한 역량을 고려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매기죠.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네 가지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및 신흥국 등 총 63개국입니다. 이 순위가 높다면 국격도 당연히 높겠죠.

 

그럼 올해 순위는 어떨까요? 1위는 싱가포르입니다. 덴마크, 스위스, 뉴질랜드, 홍콩,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10위가 미국입니다. 대만, 아일랜드, 핀란드 등이 뒤를 잇고 있고요. 독일 17위, 영국 19위, 중국 20위군요. 그럼 우리나라는 몇위일까요? 23위입니다. 지난해보다 5단계가 높아졌죠. 덕분에 25위 벨기에, 32위 프랑스, 36위 스페인, 44위 이탈리아보다도 높죠. 특히 34위에 그친 일본보다 11계단이나 위에 있습니다.

 

그럼 꼴지는 어디일까요? 최근 경제위기에 빠진 베네수엘라입니다. 아르헨티나. 몽골, 코스타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뒤를 있고요. 이 순위에 북한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순위도 궁금하죠. 1989년 순위 발표 이후 가장 낮은 해는 1999년입니다. 41위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IMF영향이 컸겠죠.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2011~2013년 22위를 유지하며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2017년 29위로 추락했다가 2018년 27위, 2019년 28위에 그쳤죠. 하지만 올해는 5계단 오른 23위입니다.

 

반면 일본은 2016년 2017년 26위, 2018년 25위였다가 2019년 30위, 올해 34위 급전직하중이죠. 특히 일본은 1989년만해도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008년에 24위로 추락, 이제는 34위. 앞으로의 길이 보이죠. 그럼 일본이 1위였던 1989년 우리나라는 몇위였을까요? 46개국 중 36위에 그칩니다. 그야말로 하위권이죠. 일본이 24위를 기록했던 2008년에도 우리나라는 31위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일본보다 11계단이나 높이 있죠.

 

지금까지는 우리 자존심이 서는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다섯 번째는 아닐 듯합니다. 각 사회를 청렴도를 나타내는 지표도 살펴볼텐데요. 청렴도가 높은 나라가 국격도 당연히 높겠죠.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3년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100여개국에 지부를 설치해 1995년부터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지수입니다. 사업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2012년부터 100점 만점으로 측정, 청렴도를 알려주죠. 그럼 가장 최근 자료인 올해 1위에 발표된 2019년 부패인식지수는 117개국 대상인데요 살펴볼까요?

 

1위는 덴마크입니다. 뉴질랜드, 핀란드, 싱가폴,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가 10위안에 들었죠. 아이슬랜드,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영국, 홍콩, 벨기에, 에스토나이, 아일랜드 다음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20위. 그 뒤로 프랑스 23위, 미국 24위 등이고요. 우리나라는 39위에 처져있습니다.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처지게 된 이유가 있죠. 바로 이명박근혜 때문입니다. 이명박이 4대강 파고 박근혜가 순실이랑 다 헤쳐먹은 것이 어디 갔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해인 2009년에는 현재와 똑같은 39위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43위, 2012년 45위, 2013년 46위 2014년 44위, 2015년 43위에 그쳤죠. 그런데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영향을 주기 시작한 2016년 52위, 2017년 51위로 급락합니다. 다행히 촛불혁명이 불타오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8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2018년 45위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6단계나 뛰어올라 39위로 상승했죠. 올해 지표는 30위대 초반 또는 20위대에 진입하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일본을 따라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부패지수가 가장 나쁜 나라는 어디일까요? 역시 북한? 꼴찌는 소말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수단, 시리아, 예맨, 아프카니스탄 순이죠. 앞서 살펴본 취약국가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은? 뒤에서 9번째 네요.

 

참고로 지난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공공청렴지수(IPI)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에서 117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2015년에 개발한 지표인데요. 부패통제와 높은 상관성이 ▲전자적 시민권 ▲행정적 부담 ▲정부예산 투명성 ▲언론의 자유 ▲교역 개방성 ▲사법부 독립성 등 6가지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평가합니다. 부패인식지수보다 좀더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그럼 공공청렴지수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노르웨이입니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호주에 이어 영국, 미국이 공동 10위입니다. 에스토니아, 벨기에, 독일,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에 이에 일본이 19위에 올랐습니다. 역시 청렴지수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밑에 있을까요? 다행히도 한국이 20위입니다. 스페인 24위, 이탈리아 27위보다 위에 있죠. 부패인식지수에서 잃었던 자존심이 좀 세워지는 군요.

 

참고로 박근혜 시절인 2017년 우리나라의 공공청렴지수는 24위에 그쳤습니다. 503호가 물러난 덕분이겠죠.

 

지금까지 국가신용도, 국가안전도, 여권파워, 국가경쟁력, 청렴도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력을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우리나라의 순위가 예상보다 높지 않나요? 3050클럽에 가입할만 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보수유튜브나 야당이 우리나라를 깎아내렸던 말들이 얼마나 구라였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명박근혜가 끌어내렸던 국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죠.

 

https://youtu.be/x7s3J0EUn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