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고, 오래 걸리고, 짜증난다” 미 대선 비용이 유독 비싼 이유는?

미 대선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서도 높아지고 있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 대선에 대한 4가지 이슈를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미 대선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우리나라 대선비용은 2022년 4300억원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국민 1인당 9800원 가량이 쓰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보다 훨씬 많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대선에 대해 “비싸고, 오래 걸리고, 짜증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도그럴것이 올해 미국 대선에 사용된 비용은 모두 159억달러(약22조1089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는 2020년 대선(183억4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2016년(85억1000만달러)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 2000년(56억2000만달러), 2004년(68억9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서너배나 큰 규모입니다.

 

미국 유권자수가 대략 2억300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9만6000원이나 드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셈이죠.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까요?

 

WSJ는 “많은 미국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미국의 선거는 선진 민주국과 비교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워낙 방대한 데다 연방제라는 독특한 전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선거 제도 유지에 다른 민주 국가와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데요. 특히 상하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미국 선거의 전통 역시 비용 상승을 부채질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각 당의 후보 선출 단계부터 예비선거(프라이머리) 제도도 돈먹는 하마인데요. 선거를 몇 번이나 치르는 셈이어서 비용과 기간 모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이죠. 이에따라 미국인들은 대통령 선거가 거의 2년동안 지속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는 사이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며, TV, 라디오, 광고판, 스마트폰에 쉴 새 없이 광고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르죠. 같은 북미 국가인 캐나다의 선거 기간은 36~50일 정도에 불과하고 2021년 선거 당시 총비용은 6900만달러(약 959억원)에 그칩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들이 법으로 엄격하게 선거 비용 상한을 제한하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표현의 자유와 연결돼서 해석합니다. 규제가 갈수록 풀리는 이유죠.

 

이 덕분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첫 2주 동안 3억달러(약 4171억원)를 거둬들였고 민주당의 총 후원금 모금은 10억달러(약 1조3905억원)에 달합니다. 1분당 9000달러(약 1251만원)를 쓸어모은 꼴이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8억달러(약 1조1124억원)를 모금했습니다. 이 같은 천문학적 정치자금의 대부분 원천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등과 같은 한 줌의 고액 기부자들.

 

2004년 미국 선거 당시 100만달러(약 13억9000만원) 이상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는 23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선거에는 408명의 '큰손'이 모두 23억달러를 쾌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갈수록 이들 고액 후원자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죠.

 

물론 미국에서도 풀뿌리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고비용 구조와 무분별하게 범람하는 정치 광고에 대한 염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액 후원자들의 커지는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죠. 따라서 퓨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7명이 선거 비용 제한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양상이라 미 대선 선거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군요.

둘째. 애청자 여러분이 만약 미 대선에 투표를 할 수 있다면 누굴 찍으실 건가요?

 

각자 성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해리스를 지지하는 분이 많을 듯합니다.

 

하지만 미국내 여론은 매우 팽팽하죠. 최근 들어 전국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막판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아직 많다는 군요.

 

이 때문일까요?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셀럽들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팝스타 비욘세는 어머니인 티나 놀스와 함께 해리스 유세장을 찾아 지지연설까지 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등으로 유명한 배우 리어나도 디카프리오도 인스타그램에 글과 함께 직접 출연한 영상을 올려 해리스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반면 ‘브레이브 하트’ 등으로 유명한 배우이자 영화감독인 멜 깁슨은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공고히 했는데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하고요.

 

셀럼들의 영향력 싸움도 볼만 합니다.

세 번째. 선거 결과 발표는 한참 뒤.

불투명. 우리나라의 경우 결과를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는 알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좀 다르죠. 특히 이번 대선은 역대급 박빙 승부라 선거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습니다. 격차가 너무 적어서 모든 투표용지를 개표한 이후에도 승패를 확정해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번 대선의 판세를 가를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선거 당일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했다시피 펜실베이나에는 경합주중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을 지니고 있고 여기서 승리해야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는데요. 이곳이 발표가 늦어지면 전체 결과는 덩달아 늦춰질 수 밖에 없죠.

 

여기만이 아닙니다. 일부 주는 선거 결과 표차가 일정 수준 이하면 재검표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요. 미시간주의 경우 표차가 0.5% 포인트 이하이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조지아주는 0.5% 포인트 이하이면 자동으로 재검표가 진행됩니다. 위스콘신의 경우 1% 포인트 이내로 격차가 나오면 재검표 요청이 가능하고요,

 

공교롭게 이들 모두 초박빙 판세가 유지되고 있는 경합주. 이들 주에서는 재검표 후에도 결과에 불복하며 선거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대선 때는 경합주 플로리다에서 0.5%포인트 차이로 득표율이 엇비슷하게 나오자 민주·공화 양당이 재검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이 재검표 중지를 명령하면서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가 한 달여 만에 당선을 확정 지었죠.

 

이번 대선의 경우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로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단이 오는 12월17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그 이전에 각 주에서 승리 후보를 결정해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200년 만에 동률.

선거인단 동수가 나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선거인단이 동수(269 대 269)가 나오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경합주 중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이긴 4개(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 주를 해리스가 가져가고 나머지 2개(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트럼프가 가져가는 경우. 이렇게 되면 네브래스카와 메인 등 선거인단 승자 독식 구조가 아닌 2개 주가 중요해집니다.

 

네브래스카는 5명의 선거인단 중 2명은 지역별로 득표율이 높은 후보에게 1명씩 배정하는데요. 전반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지만 조지 소로스의 고향이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사는 오마하 등 도시 지역에선 해리스를 지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 네브래스카에서 선거인단 1명을 확보했습니다. 이때 메인주에서 트럼프 역시 선거인단을 1명 확보하면 정확히 동수가 되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상원이 부통령을 정하고 하원이 대통령을 정합니다. 하원에서 대통령이 결정된 사례는 1824년 수정헌법 제12조 개정 이래 딱 한 번 발생했는데요. 1825년 2월 9일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이 하원 투표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실제 동수가 되면 새로 선출된 119대 의회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한 후보가 과반수를 얻을 때까지 투표를 계속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현재 트럼프가 유리해보입니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에서 220 대 211로 다수당(4개의 공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설마 이런 일까지 벌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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