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위기설’ 확산되는데···특례보금자리론 금리마저

요즘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9월 위기설. 과거에도 이런 위기설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죠. 물론 IMF, 유럽재정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실체화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음모론처럼 지나가는 일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경불진에서는 되도록 위기설은 잘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크게 터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지에서부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위기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가계부채. 예전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5월 말에 나온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세계 34개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이었죠. 비율은 102.2%. 34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넘어섰습니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국민소득으로 가계 빚을 갚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행히 올 1분기 금융권 가계 빚(가계대출+판매신용)이 13조7000억원 줄었다는 뉴스가 있었죠. 전 분기 대비 감소폭으로는 역대 최대이고, 지난해 4분기(-3조6000억원)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6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늘어난 106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지난 4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죠. 즉 1분기에 잠시 줄어드는 듯했다가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겠다며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대출을 늘려줬잖아요. 이에 다시 영끌족들이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실제 가계부채는 훨씬 클 것이란 점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숨은 빚’인 전세 보증금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 전세보증금은 무려 1,058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비은행권 가계부채까지 더하면 3000조원이 넘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GDP가 2100조원 정도이니 GDP 대비 가계부채 실제 비율은 무려 140%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이런 상황이라도 저금리라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금리가 좀처럼 떨어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3%대까지 잠시 떨어졌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스멀스멀 올라가더니 이젠 4%를 넘어 7%에 육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더 올라갈 조짐이죠. 일단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죠. 그래서 5.5%.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2%포인트나 높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다며 다음번인 9월에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국제유가와 곡물가가 심상치 않죠. 60달러대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80달러를 훌쩍 넘었고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에다 전세계적인 기후위기로 국제곡물가가 요동칠 조짐입니다. 그러면 간신히 잡혀가던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미국의 외교에 불만이 많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국제유가와 곡물가를 흔들고 있으니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러자 다른 나라들도 발등에 불 떨어졌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지난 28일 저녁 유럽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기준금리는 4.25%. 이번 인상으로 유럽의 기준 금리는 9번 연속 인상돼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죠. 지난해 6월만해도 제로금리였던 유럽의 기준금리가 4.25%라니 어마무시하죠. 게다가 우리나라와의 금리역전도 무려 0.75%로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유럽도 이번이 마지막 금리인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는데요. 향후 데이터를 보고 금리인상을 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다음달 1일에는 호주, 3일에는 영국도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들 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세계 주요국 중 일본 다음으로 기준금리가 낮은 우리나라가 견딜 수 있을까요?

 

특히 일본마저도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죠. 일본은행은 지난 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 폭 상한을 0.5%로 유지하되 시장 동향에 따라 이를 어느 정도 초과해도 용인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까지 올린다는 것인데요.

 

갈수록 떨어지는 엔화가치를 두고 볼 수 없어 나온 조치이지만 전세계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탓에 일본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이 엄청난데요. 미국 국채만해도 무려 1조763억 달러, 중국을 제끼고 전세계 1위입니다. 이 밖에 자산까지 다 합치면 무려 3조1655억달러. 우리나라 GDP의 2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죠. 그런데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면 이중 많은 돈이 일본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전세계 금융시장이 금리 인상 경쟁에 들어갈 수 있죠.

이에 대해 한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달 24일 기준금리 결정을 놓고 금통위위원들의 잠못드는 밤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금리차를 좁히려니 수출부진에 내수침체인 국내 경기가 문제죠.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자니 폭증하는 가계부채가 걸리고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듯한데요.

 

일단 분위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좀더 지켜보자는 쪽인듯합니다. 다음달 물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한다는 의미일텐데요. 그런데 이는 금리동결, 더 나아가서 인하를 외치는 언론들이 전하는 시각이고요. 내부 분위기는 좀 다른 듯합니다. 당장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데 기재부 등 정부의 압력이 너무 거센 것이죠. 경기침체를 더 심화해 내년 총선 망치게 할 작정이냐는 압력이 알게 모르게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독립기관인 한국은행이 왜 이런 처지인지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다른 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 인하하라는 정부와 언론의 압력에 대출을 늘려주겠다는 것으로 무마에 나섰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법상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만 상시대출이 가능한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비은행에도 유동성 위기시 신속한 자금 공급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은행권은 기존보다 약 90조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은은 강조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제2금융권은 필요시 약 100조원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됐죠.

 

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기준금리에 1%포인트를 더한 기존 대출금리를 0.50%포인트로 낮췄습니다. 이러면 당장은 시중금리도 내려가는 효과가 생기겠죠. 이 정도면 경제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터지죠.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다음달부터 연 소득에 상관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금리가 8월 11일부터 0.25% 포인트 올라간다는 거죠. 현재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15%∼4.45% 수준인데 다음달부터는 연 4.40%∼4.70%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HF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왔지만 그간 재원이 되는 국고채 5년물과 MBS(주택저당증권) 금리가 상승하고, 출시 5개월만에 목표금액의 70%가 신청하는 등 대출 신청 추이가 올라가면서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실제로 특례보금자리론은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훨씬 금리가 낫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사람들은 다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빌리려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1~6월) 유효 신청금액만 28조2000억원으로, 1년치 공급 목표액인 39조6000억원의 71.2%를 소진했습니다. 하반기에 빌려줄 재원이 부족해진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데요.

 

문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인기를 끌면서 시중 은행들도 덩달아 자체 주담대 대출금리 낮췄거든요. 그래야 대출수요를 빼앗기지 않죠. 실제로 KB국민은행의 경우 주담대 금리를 한때 특례보금자리론과 비슷한 연 4.09~5.49%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주담대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여기에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인 은행채 5년물(AAA등급) 금리도 지난 5월 중순까지 3.8%선 지키다 최근에는 4.2% 수준으로 인상됐거든요.

 

따라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상관없이 시중 대출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앞서 한은이 발표했다는 금융권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걱정되는 것은 엄청나게 늘어난 가계부채죠. 지금도 허덕거리는데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면 괜찮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걱정스럽다는 거죠.

갈수록 높아지는 연체율이 이런 두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새마을금고 평균 연체율은 6%대로, 이미 위기 수준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죠.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2021년 2.5% 수준에서 올해 1분기 5.1%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금융위기 직전 미국 상업은행의 연체율이 7%에 이를 정도로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새마을금고 등의 연체율 상승세는 너무나 위험해 보이죠.

 

여기에 역전폭이 갈수록 커지는 다른 나라와의 금리차도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환율 상승 압력이 거세질 수 밖에 없는데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오르고 우리국민들의 대외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상식 중에 하나죠. 가만히 앉아서 월급이 깎이는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나고요. 가뜩이나 월급 빼고 다오르는 요즘 실제 소득까지 줄어들면 버틸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하나의 폭풍이 예고되고 있죠. 정부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만기 연장 조치는 2025년 9월까지 자율 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환유예는 올해 9월 말을 끝으로 지원이 종료되죠.

 

따라서 10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 원금 상환 압박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무려 1019조8000억원.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4분기(684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3년 새 334조9000억원이나 폭증했죠.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중 720조3000억원은 ‘연쇄채무’가 발생할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 자영업자에게 쏠려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수경기가 활성화돼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 장사가 잘되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사실상 빚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체율도 심각하죠.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이 1.00%로 8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다중 채무 자영업자 수도 177만 여명에 달합니다. 대출을 받은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다중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정부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차주들은 거치기간 1년을 부여받고 최대 5년간(2028년 9월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과연 현장에서도 이런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까요?

 

한가지 사례에서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최근 신용보증기금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지 웬 신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신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보가 보증해 최대 4000만원까지 금융권 대출을 돕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제도를 2020년 5월부터 3년 한시로 시행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총공급액은 7조4309억원이나 되는데요. 문제는 빚을 못갚은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신보가 보증선 부채중 누적 부실률이 올해 6월 기준 무려 9.17%나 된다고 합니다. 10건 중 한건 꼴로 빚을 못갚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부실이 발생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보증을 선 신보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죠. 즉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누적부실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신보는 올해 말 누적 부실률이 14.02%에 달할 것으로 추산할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초 올해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당시 3780억원으로 추정했던 부실금액은 연말께 655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하고 대위변제액은 3646억원에서 585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데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메꿀까요? 신보는 내년에 약 45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라는 군요. 그런데 기재부가 자기 월급 털어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죠.

 

그런데 기재부가 이 돈을 줄 여력이 있을까요? 부자감세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지난 5월까지만해도 누적 재정적자는 벌써 52조5000억원이나 되거든요. 상저하고는커녕 상저하저가 심화되면서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고요.

 

이런대도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정부가 방만재정을 했다고 비난해온 탓인지 지출을 줄여 적자를 메꿀 수 있다는 똥고집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종 복지혜택을 알게 모르게 없애고 있죠. 그런데 신보한테 줄 돈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앞서 설명드린대로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금리차가 더욱 커지고 우리를 먹여 살려왔던 수출은 더 악화되고 내수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우리 경제의 앞날이 정말 암울할 정도인데요. 여기에 정말 9월 위기설까지 현실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조금이라도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각종 참사에서 국민을 외면했던 국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라고 넋놓고 있다가는 큰 일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명조끼를 단단히 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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