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정지했더니 뒷차가 빵빵

지난 22일부터 운전할 때 달라진 것이 있죠. 우회전을 할 때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반복되는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죠.

 

앞에 보이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하는 차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서행하더라도 정지선 앞에서 한번 멈추지 않으면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매우 세죠. 하지만 사람의 목숨에 비하자면 절대 센 것이 아니죠. 더 높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바뀐 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는 점입니다. 어제 결혼식 때문에 강남에 갔다올 때 우회전 정지선 앞에서 멈췄더니 뒤에서 빵빵거리더라고요. 경찰은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는데요. 법을 지키기 위해 멈춘 차량에 빵빵 거리는 차는 단속하지 않나요? 초보 운전 등은 빵빵 소리에 멈추지 않고 가다가 걸리거나 사고를 낼 수도 있을 듯한데요.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82028?ucode=L-cYlmqQU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LH공공매입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점은 기존 주택에서 계속 살겠다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찍혔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피해 세입자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한편 장기·저리로 융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임대해 계속 살기를 원할 땐 LH 등에서 주택을 구입한 뒤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토부가 내놓은 LH의 공공매입 방식을 특별법에 담기로 한 건데, 당정은 추가 재원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전국에서 전세사기 폭탄이 펑펑 터지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니···.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잡혀있는 LH의 5조 원대, 그리고 지자체의 1조 원이 넘는 원래 집행해야 될 예산이 이미 있습니다. 추가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일까요? LH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자녀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청년 기숙사 등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2만6000호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잡힌 예산이 5조원대. 그리고 지자체도 비슷한 예산이 1조원.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자녀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청년 기숙사 짓는데 쓸 돈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산 돌려막기. 황당하죠.

 

종부세로 1조1000억원, 법인세로 3조1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깎아준 것은 나두고 왜 취약계층 지원 예산만 돌려막기 하나요? 또 지난해 김진태가 일으킨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50조원을 쏟아부었는데 왜 전세사기 피해는 왜 외면하나요?

 

게다가 정부와 여당에 내놓은 대책은 떼인 보증금을 먼저 지원하자는 경불진 등의 주장과는 여전히 차이가 큽니다.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융자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빚내서 다시 전세 살라고 강요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말로는 전세사기를 범죄단체 조직죄로 강력하게 처발한다면서 왜 피해자들 구제에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https://youtu.be/3ZAAqUGhWA8

◆"됴쿄 근교 집 3000만원입니다"…日, 외국인에 '빈집' 판다

 

도쿄 도심까지 45분 정도. 일본 삼나무로 지어진 100평 규모의 집. 얼마정도 할까요? 아무리 일본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도 도쿄 인근인데 적어도 10억원은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얼마전 호주 출신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자야 서즈필드(46)가 놀라운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도쿄 도심까지 45분 정도 걸리는 이바라키현의 전통식 일본 가옥을 2만3000달러(약 3000만원)에 사들였다는 거죠. 이후 15만 달러(약 1억9875만원)를 들여 주택을 리모델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죠. 100평 넘는 집이 3000만원이라니···. 이 집은 집주인이 사망한 뒤 가족들이 버려두고 떠난 빈집이었는데요.

 

예전 방송에서도 전했듯이 일본 부동산의 약 14%가 빈집으로, 무려 850만 채에 이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3년까지 빈집 1천100만 채가 추가로 발생해서, 전체 부동산의 3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본 내에서는 외국인에게 빈집을 파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100~300년 된 일본 전통가옥을 사들여 서양인의 생활 습관에 맞게 개조한 뒤 수익을 붙여 파는 사업도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괜찮을 까요? 일본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도 빈집은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최근 환경, 위생 문제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농촌 빈집이 6만6000곳에 달한다며, 2027년까지 3만3000곳까지 감축하겠다고 하는데요.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리모델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도 절반이나 빈집을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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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다른데?”…직장인 10명 중 2명 ‘채용사기’ 경험

 

“자 내일부터 나오세요. 그런데 월급은 좀 깎겠습니다.”

혹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직장갑질119는 23일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 채용공고나 입사 전 제안한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2.4%나 됐다고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2명이 채용사기나 과장광고를 경험한 셈이죠.

특히 고용 형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서 이같은 경험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25.3%), 비노조원(23.3%), 생산직(28.6%), 5인 미만 사업장(29.8%)에서 응답 비중이 높았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7.5%로 적지 않았는데요. 특히 여성(22.8%)이 남성(13.5%)보다 경험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업장도 여전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응답자 중 14.3%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13%는 작성했지만 교부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채용비리 제보 내용도 공개했는데요.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한 교사를 권고 사직시켰다는 제보, 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사진의 자녀와 손자를 계약직으로 입사시킨 사연 등 수두룩 합니다.

 

직장갑질119는 “불공정채용의 원인은 고용세습이 아니라 계약과정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는 갑을관계에 있다”며 “정부는 노조의 채용 강요는 마약사범처럼 처벌하면서 채용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용자의 불법은 모르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을 중시한다는 정부에서 왜 채용위법에 대해서는 이처럼 관대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