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신용대출 쉽게 갈아탄다…정말?

 

은행권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8%에 육박하는 요즘, 이율이 낮은 대출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컸는데요.

 

기존에도 대출비교 앱에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금리나 한도를 알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갈아타려면 몇 시간씩 은행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직접 은행에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또 은행별로 금리 차가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용을 주저하게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손쉽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정부는 홍보합니다.

5월부터 온라인으로 대출을 쉽게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가동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모든 대출은 아니고 대출 조건이 표준화된 신용대출부터 시작한다는 군요.

 

아무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금융사 간 대출자의 대출 상황이나 중도상환 수수료율 같은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로 갈아타려는 고객들을 잡기 위한 금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 거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가 내놓은 대환대출플랫폼에서 얻은 이자율대로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금융사마다 신용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제대로 하려면 자동차 보험 처럼 표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대출 금리나 한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금융사가 오랜 기간 축적한 노하우라서 그렇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는 뭐라고 할까요? 금융사별 차이는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늘어 데이터가 쌓이면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한가지 중개사이트 수수료가 얼마나 될까요?

 

기존 핀테크 기업들은 대출 중개 수수료로 최대 1.8%를 떼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만드는 사이트에서는 얼마나 뗄까요?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대출 쉽게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빚 때문에 걱정하는 국민들을 위한다면 복지 혜택을 늘리는 등 빚을 없애주는 정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더 싼 빚으로 갈아타라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히 은행 노예로 묶어 놓으려는 수작 아니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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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비정규 월급여 정규직의 겨우 44.3%

 

애청자 여러분들은 월급 얼마나 받으시나요? 경불진 두 피디는 최저임금 수준 밖에 못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19만1000원이라고 합니다. 전년(318만원)보다 1만1000원(0.3%) 늘어난 수치죠.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수치인 듯 합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이잖아요.

 

성별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남성은 383만3000원, 여성은 247만6000원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4.6% 수준에 불과하죠. 성별 임금격차는 2000년(57.6%) 이후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정규직은 379만5000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168만1000원 밖에 안됩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겨우 44.3% 수준에 불과하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2010년 전후 47% 내외였으나, 최근 45% 미만으로 감소해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폭은 적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자리 만족도로 이어집니다. 정규직이 많은 전문관리직의 만족도는 46.6%로 가장 높고, 사무직도 44.0%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이 많은 서비스 판매직과 기능노무직에서의 만족도는 각각 30.5%, 22.0%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뭘 해야 하는 지 모이지 않나요? 비정규작울 정규직으로 올리고 여성 노동자들의 월급을 올리는 상향 평준화를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하향 평준화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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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압박 속 지난달 5대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들을 질타했죠.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요. 그런데 이후 예대 금리,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가 발표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줄이는 척은 하지 않았을까요?

 

경불진이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 맞는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최근 하락 안정세를 보이며 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던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달 모두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연속 줄어들다가 다시 벌어진 겁니다.

 

시중 은행들이 지난해 11월 이후 예금금리를 빠르게 내린 반면, 대출금리는 더디게 내린 영향입니다. 특히 5대 은행 중에선 국민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가 1.51%포인트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0.19%포인트 올랐는데, 예금금리는 0.72%포인트 뚝 떨어진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지난달 기업 예금이 늘면서 예금금리가 내린 반면,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4대 은행이 32조 원의 사상 최대 이자이익을 벌어들이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잖아요. 이를 막겠다고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19개 은행의 월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게 만들고 이것도 안통하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대 마진에 대해 질타도 했는데요. 하나도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안먹힐까요?

 

금융당국은 이번 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본격 출범시켜 금리체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데 500원을 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