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요즘 정치권에서는 와치독, 랩독, 가드독, 슬리핑독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죠. 왜 이 논란이 벌어졌는지는 차지하고 아마 뜻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언론학자들 사이에서 언론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며 자유주의 체제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감시견 ‘워치독’, 주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달콤한 간식을 받아먹는 그 안락함에 취해 버린 애완견 같은 ‘랩독’, 그 자신이 기득권 구조에 편입돼 권력화됐고 그래서 권력을 지키려 하는 ‘가드독’, 매우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슬리핑독’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언론만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난리난 경제기사..

최근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난다고 판단한 정부가 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물량 등을 늘려서 공공 물량 12만 호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업계와 경제지들은 불멘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공급만 늘리면 뭐하냐 수요진작 대책이 없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경제지들은 청약시장 활황이라고 보도했잖아요. 미분양이 줄면서 주택시장 열기가 뜨겁다고 했고요. 서울 새 아파트 품귀라고까지 했거든요.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수요진작대책이 왜 필요한가요? 짓기만 해도 팔린텐데요. 즉 바로 이런 하소연이 우리나라 부동산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않으면 사기 힘들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요? 네덜란드 튤립 버블 사태처럼 이미 적정 가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