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부동산 대책에도 건설사·언론이 뿔난 진짜 이유는?

최근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난다고 판단한 정부가 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물량 등을 늘려서 공공 물량 12만 호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업계와 경제지들은 불멘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공급만 늘리면 뭐하냐 수요진작 대책이 없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경제지들은 청약시장 활황이라고 보도했잖아요. 미분양이 줄면서 주택시장 열기가 뜨겁다고 했고요. 서울 새 아파트 품귀라고까지 했거든요.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수요진작대책이 왜 필요한가요? 짓기만 해도 팔린텐데요.

 

즉 바로 이런 하소연이 우리나라 부동산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않으면 사기 힘들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요? 네덜란드 튤립 버블 사태처럼 이미 적정 가격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반증 아닐까요? 지금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내놓은 대책부터 살펴봐야 겠죠. 그래야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텐데요. 정부는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북한뉴스에서나 접했던 용어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17만 1000호 공급 예정이었던 3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가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됐지만 토지 보상이 길어지며 일정이 1~2년씩 밀렸다고 합니다. 늦어진 참에 3만 가구를 더 짓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용적률과 주택용지 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신규택지 8만5000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등을 통해 12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줄여 조기에 공급한다는 군요.

 

그러면서 현 정부는 속도전을 외쳤는데요.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단축해준다는 거죠. 이와함께 민간 주택이 중단 없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준답니다. 또 인허가를 빨리 받는 업체에게는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데요.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내년까지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정부 목표인 270만 호보다 물량을 더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군요. 270만?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일까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가 지난해 기준 약 2202만호입니다. 270만이면 무려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죠. 이런 어마어마한 물량을 앞으로 4년 안에 공급하겠다니 가당키나 할까요? 3기 신도시 17만1000호 짓는 것도 헉헉댔는데 말이죠.

 

따라서 경제지들은 알고 있는거죠. 270만 호는 물론 12만호 추가 공급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요진작 대책이 빠진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수요진작 대책을 내놓는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어제 한국은행이 찬물을 끼얹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정부에 대놓도 불만을 나타내는 듯한 뉘앙스인데요.

 

한국은행은 ‘2023년 9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 2년 내 가계빚이 20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이 1862조8000억원이므로 6%씩 늘어날 경우 1년 뒤 1974조원, 2년 뒤 2093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죠.

 

특히 올해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은 101.7%로 1분기(101.5%)보다 0.2%포인트 반등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미 선진국(73.4%)이나 신흥국(48.4%)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인데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풍선이 커질대로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걱정되는 지표는 소득대비부채비율인 LTI. 2분기 기준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LTI는 평균 300%나 됐습니다. 이는 빚은 낸 사람들이 소득의 3배 정도 부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의 3배나 되는 부채를 갚을 수 있을까요? 평생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렇게 부채공화국이 된 가장 큰 윈인이 뭔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동산 때문이잖아요.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 지난 4~8월 은행권 대출 증가만 무려 25조원,

 

30대는 평균 1억1600만원, 40대 1억4000만원, 50대 1억3700만원. 60대 1억2700만원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는 20대 마저도 4200만원의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고요.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라면 크게 걱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가 어떤 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지난주 파월이 매파적 동결이라는 말로 고금리 장기화를 천명하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뛰기 시작했거든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4.53%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0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 10년물 국채금리는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담대 변동 금리가 4.270~7.099%. 이미 7%를 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수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금리를 동결하라는 정부의 압박을 한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올해 두 번 남은 기준금리결정에서 한번 이상 베이비스텝을 단행한데 이어 내년에도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고요.

 

금리 문제 만이 아니죠. 지난 4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돼 전국민은 분노하게 만들었던 LH. 당시 무량판 아파트 찾기 열풍까지 불 정도 난리가 났었고 정부는 일체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5개월이 지난 어제 또다시 ‘뼈없는 아파트’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LH의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13개 동 중 4개 동의 외벽 지하층 철근이 동별로 적게는 17%, 많게는 50%까지 누락됐다는 거죠. 이 지경이면 무너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 아닌가요? 아무튼 이 단지의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6월로 현재 약 30% 공사가 진행된 상태라는데요.

 

그런데 이번 뼈없는 아파트는 무량판이 아니라 벽식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벽식마저 불안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뼈없는 것은 현 정부가 아닐까요?

 

국토부는 거듭된 LH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에 현재 시공 중인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쉬쉬하다가,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지면 ‘긴급회의→전수조사→보강공사’의 대응을 반복하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는 입주자들을 외면한 채 기업에 흔들리는 흐물흐물한 태도로 일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막힌 것은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은 “이런 식이라면 설사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LH를 직접 지휘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했다면서요. 이 말은 공무원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고자질 하는 건가요?

 

문제는 이런 뻐없는 아파트가 LH만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해서 하는데 기존 아파트와 주택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판에 내년까지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요? 그럼 원자재·인건비 더 뛸텐데 철근을 제대로 넣을까요? 게다가 지금도 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100만 호에 대한 감리는요?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는데 뼈없는 아파트가 속출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실을 국민들도 모르지 않을텐데 정부가 수요진작책을 내놓는다고 신축 아파트를 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미 전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4875486249

(사은품 샌들워시 증정) 닉왁스베이스워시1리터 대용량 : 경불진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