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살인사건 검거율은?

 

Q. 지난주 목요일 SBS ‘꼬꼬무’에서 1000명이 넘는 용의자로 해결이 불가능해보였던 다방 종업원 살인사건을 해결했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범인을 끝까지 잡겠다는 경찰과 국과수의 눈물겨운 수사가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살인사검 검거율이 무려 97.2%란 놀라운 숫자도 알려주더라고요. 이 수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느 수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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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문]발작하는 환율 1500원이 뚫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A. 매주 목요일 빼놓지 않고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SBS의 ‘꼬리에 꼬리는 무는 이야기’ 꼬꼬무죠. 여러 사건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정말 감동적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코너 이름도 꼬꼬문을 정하기도 했죠.

 

지난주 꼬꼬무도 너무나 재미있었는데요. ‘0.001% 확률게임-DNA와 검은 점퍼’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내용은 직접 방송으로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우리나라 살인사검 검거율이 무려 97.2%이기 때문에 행여 나쁜 짓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과학수사기법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 범인은 꼭 잡힌다는 거죠.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니 우리나라 살인사건 검거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공개된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에는 261308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299건이 잡혔습니다. 검거율은 97.1%. 2016년에는 97.8%, 2017년에는 100%, 2018년에는 96.4%, 2019년에는 100.7%나 됩니다. 100%가 넘은 것은 사건 발생건수보다 검거건수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살인 뿐이 아닙니다.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검거율도 2016년 96.6%, 2017년 96.6%, 2018년 96.4%, 2019년 96.3%, 2020년 96.8%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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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미국의 살인사건 검거율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최근 들어 절반이 미제 사건으로 남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연방수사국(FBI) 범죄 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로스앤젤레스(LA) 지역의 5년 평균 살인사건 검거율은 55%에 불과합니다. 특히 5년 전(74%)과 비교해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 셈입니다.

 

미국 전역을 기준으로 해도 같은 기간 살인 검거율은 11% 떨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검거율이 미치지 못합니다. 영국 60%, 프랑스 90%, 일본도 96%에 그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살인사건 검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군요.

 

영화 속, 드라마 속 완전범죄는 그야말로 영화나 드라마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언젠가는 꼭 잡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