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은?

뉴시스 제공

어제 우리 금융시장이 또다시 출렁거렸습니다. 환율은 또 치솟았고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국채 가격도 내려갔는데,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작은 뉴스 몇 개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어제 환율은 1,439.9원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18원이나 뛰었습니다.

 

달러값이 뛴 건 커지는 경기 침체 우려에 외국인 투자자가 3천억원 가량의 국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으로 코스피는 어제보다 2.45% 떨어진 2169.29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2200선이 무너진 건 2년 2개월 만입니다.

 

어제 시장을 무너뜨린 건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새로 내놓은 아이폰14의 생산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유럽의 에너지 대란 우려도 한몫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노르드스트림에서 잇따라 누출 사고가 나면서, 올겨울 유럽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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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피디 픽]경제위기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은?

 

게다가 유로화 가치가 또 떨어졌는데, 이게 원화 가치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주식보다 안전한 자산인 국고채 금리도 오전 한때 급등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건, 국채 가격이 내려갔다는 건데,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은 것은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큰 뉴스가 아닙니다. 리먼브러더스 같은 금융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동남아 국가가 디폴트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른 작은 뉴스들이 시장을 폭락시킬 정도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그만큼 확산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특히 튀르키예나 일본 등 일부국가를 빼고 우리나라 금융시장 요동이 가장 큽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불진 등 여러 매체에서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전체 무역수지마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미국과의 금리마저 역전되면 외화유출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었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탄탄하다, 외화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을 안정화시키키 위해 이런 자신감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물밑에서라도 대책을 만들어 실행해야죠. 그러나 지금까지 외화유출을 막기위해 우리 정부가 한 일은 말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도시락 폭탄 등을 던지며 환율 방어에 나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 대책일 수는 없죠. 적들이 몰려오는데 폭탄하나로 막을 수 없잖아요.

 

결국 상황이 악화되자 주식과 채권값이 더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15조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만들고, 5조원 어치의 국고채를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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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근본처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금융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발 금리 인상이죠.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서 무역수지가 누적되는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 불안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금리부터 빨리 미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번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달 12일로 예정돼 있죠. 아직 보름가까이 남아있습니다. 보름 동안에 우리 경제는 더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 미 연준 의장 폴 볼커가 토요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를 4% 포인트나 올린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4%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미국 기준금리 만큼은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세계적인 수준의 가계부채가 걱정되긴 합니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기위해 서민과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바로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설했던 기본소득처럼 말이죠. 이런 특단의 대책이 있어서 험난한 경제전쟁 파고를 넘을 수 있을텐데 말이죠.

 

20% 대로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는 아령을 보여주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