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5일자 주요 뉴스

뉴시스 제공

어제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됐죠. 다들 예상하다시피 정책 검증보다는 비난과 고함소리가 난무했는데요. 이러려면 국정감사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게 하고 싶다는 의지까지 엿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정말 어의없는 장면도 여럿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한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에게 업무보고 자료를 왜 안주냐는 호통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피감기관이 자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파일로 전달했는데 이를 국회의원들이 잘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30대, 40대는 이게 익숙해져 있지만 50대, 60대 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클릭해서 올려보고 내려보고 하는 것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거듭니다.

 

“디지털은 전달 과정에서 효율성은 있지만 사람이 보는 것은 아날로그란 말이죠. 그때그때 화면을 자꾸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내용을 파악하고 따라가는데 힘이 든다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피감기관이 어디였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이를 국감한 곳은 디지털 정책 총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고요, 디지털을 국감하면서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국회의원이라니? 정말 황당하죠.

 

그래도 디지털에 매우 익숙한 국회의원도 있어 눈길을 끕니다. 산자위 국감에 참석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정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포착됐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골프 약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산자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할 때였습니다. 수업시간에 몰래 친구와 놀러갈 약속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도 할말이 많지 않을 듯합니다. 이런 한심한 국회의원. 따지고 보면 우리가 뽑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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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피디픽] 네이버 관심사가 혹시 미국 상장?...납득 어려운 미국판 당근마켓 인수

◆안전운전' 배달 직접 실험해보니…최저임금도 못 번다

 

배달 오토바이들의 난폭 운전에 대한 불만이 종종 제기되죠. 이에 대해 배달 노동자들은 그렇게 내몰리는 사정도 있다고 말하곤 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JTBC가 의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교통 법규를 제대로 지키면서 운전하면 하루에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따져 본 것이죠.

 

모두 29명의 배달노동자가 실험에 참가했는데요. 5일 동안, 4일은 평소처럼 배달을 하고, 하루는 모든 교통법규를 지키며 일한 뒤 평균 소득을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안전운전한 날의 소득이 평소보다 12%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도면 상당히 차이가 크죠. 배달노동으로 생계가 힘들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안전배달료'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도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비싼 배달료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전이냐 돈이냐. 현명한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전과 돈을 다 지킬 수 있는 공공 배달 플랫폼을 만드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요즘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정부가 여기에 신경을 정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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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1만원', 기사님들 돌아올까

 

택시잡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몇 달째 쏟아지고 있죠. 특히 밤늦은 시간엔 더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가운데 4번은 실패한다고 합니다.

 

이제야 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부는 택시잡기가 어려워진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택시 운전자들이 벌이가 더 좋은 배달이나 택배로 빠져나가면서 30% 정도 줄어든 결과라고 파악합니다. 그래서 요금을 올려서 이 사람들을 다시 택시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게 정부 대책의 핵심입니다.

 

우선 심야 시간을 밤 10시부터로 두 시간 당기고, 택시를 부를 때 내는 수수료를 최대 5천 원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물론 이런 설명도 합니다. 이 돈 대부분이 기사에게 돌아가게 하되 승객을 골라 태우지 못하게 강제 배차시킬 계획이라고요.

 

그럼 승객 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가 잘 잡힐 수 있을까요?

 

우선, 정부가 강조한 심야 호출료. 현재는 호출료를 플랫폼 업체가 절반을 갖고, 나머지를 택시 법인이나 기사가 나눠갖는 구조인데, 인상분에 대해서는 90% 가까이를 기사에게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간에 운행할 경우 한 달에 약 40만 원가량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서울의 심야 택시가 3,000대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겨우 40만 원 늘어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오른 요금 대부분을 기사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강제는 아니라 권고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플랫폼이나 택시회사가 이런 권고를 들을까요?

 

더 큰 문제는 소비자 부담. 서울시가 추진하는 요금 인상에, 호출료까지 더하면 심야 택시 요금은 만 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조금만 멀리가면 3만~5만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인플레법 여파…현대차·기아 美 9월 전기차 수출 13% ‘뚝’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여러차례 제기했었죠. 하지만 정부는 지난번 미국 방문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려 48초동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잘 설명했다고 강조했는데요. 48초로는 부족했을까요?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우려가 벌써 현실이 된 것이죠.

 

현대차·기아는 9월 한 달간 미국에서 3533대의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8월 판매량 4078대보다 13% 줄어든 수치. 7월(4966대)보다는 29% 감소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현대차 아이오닉5는 지난달 1306대가 팔렸습니다. 8월(1517대)보다 14%, 7월(1984대)보다는 34% 줄었습니다. 기아 EV6도 지난달 미국에서 8월(1840대)보다 22% 감소한 1440대가 판매됐습니다. 7월(1716대)과 비교하면 판매량이 16% 줄었습니다.

 

이에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현대차·기아에 주어지던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면서 판매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말부터는 판매량 감소가 본격화 될 것이란 거죠.

 

그런데 어의없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윤석열 정부가 손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어제 KBS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의회에 상정되기 전 외교부가 관련 전문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진 장관이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 출장 중이어서 이를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왜 보고를 받지 못했을까요? 앞서 권선동 의원처럼 파일로 전달받으면 찾지 못하나요?

 

그런데 박진 장관이 갔다는 베트남에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왔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둘은 약식 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서 박진 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대체 해외출장은 왜 갔고 미국 국무부 장관은 왜 만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