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중심 ‘택소노미’ 분류 때문에 수출 급감한다?!

월요일 꼬꼬문에서 RE100 때문에 정부와 삼성이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를 들였는데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K-택소노미를 겨우 9개월만에 바꾼 것이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택소노미는 분류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즘 언급되는 택소노미는 그린 택소노미. 유럽연합(EU)이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그린 택소노미를 발표했는데요. 그린 택소노미는 어떤 산업 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체계를 뜻하죠. 이 분류를 통해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받으면 녹색 투자나 대출을 받을 수 있죠. 반면 친환경 산업이 아니라고 판정받으면 투자나 대출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친환경으로 분류받기 위해 각 산업들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탈원전 백지화 방침을 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소형 원자로와, 사고 위험을 낮추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 등 핵심 연구개발 사업을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활동으로, 원전을 새로 짓거나 계속 운전하는 사업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활동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기한은 오는 2045년까지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대신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2031년부터는 모든 원전 설비가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쓰도록 했습니다.

 

즉각 환경에너지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정부가 정한 기준이 너무 느슨해 부적절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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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던 원전 산업이 친환경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먼저, '사고 저항성 핵연료'의 도입 시기입니다. 이 연료는 원전이 냉각 기능을 잃더라도 핵분열을 막아 큰 사고로 번지지 않게 하는 연료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9년 뒤인 2031년부터 이걸 쓰도록 했습니다.

 

반면, 녹색분류체계 기준을 가장 먼저 세운 유럽연합은 당장 3년 뒤부터 쓰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이 연료는 국내에서 아직 개발 중인데다, 유럽연합조차 아직 완성하지 못한 연료로, 성공 가능성도 미지수입니다. 즉 있지도 않은 것을 두고 앞으로 쓸테니 친환경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방사선 세기가 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은 고준위 방폐장을 2050년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반면 우리는 기한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걸립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부지 선정 뒤 건립까지 적어도 3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준위 방폐장 걸립 부지가 논의된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즉 아직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장 올해부터 부지선정에 들어가더라도 빨라야 2059년에나 고준위 방폐장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너무 늦지 않나요?

 

게다가 유럽도 고준위 방폐장 걸립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2월 유럽에서도 원전을 다시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한다고 당장 원전이 늘어날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고준위 방폐장 걸립 때문에.

 

이 문제를 수십년 논의한 유럽에서도 부지를 선정한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단 세 곳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나라조차도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건립하는 것이 힘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주장처럼 유럽에서 원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480231?ucode=L-cYlmqQUB 

[이피디 픽]원전중심 ‘택소노미’ 때문에 수출 급감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중인 원전에 대해 녹색분류체계로 인정해주는 기한도 유럽은 2040년, 우리는 2045년으로 5년 더 길게 잡아놨습니다. 정부는 우리와 유럽의 여건이 다른 만큼 현실을 반영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럽보다 느슨한 안전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했으니 우리 원전 산업은 일단 호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원전을 지을때 자금 대부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했는데요. 원전이 친환경으로 분류되면 녹색 금융 등 낮은 금리의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소형 원자로인 소형모듈원전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죠, 관련 연구개발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투자가 수월해지고, 원전 수출 기회도 확대될 거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과연 수출이 늘어날까요?

 

일단 앞서 기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유럽의 안전성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원전은 친환경이 아닌 셈입니다. 따라서 유럽에 원전 수출이 늘어나기는 힘들다는 거죠.

 

이에 대해 정부는 유럽 기준은 가이드라인이고, 또 원전 수출국이 아닌, 유럽연합 회원국이 충족해야 할 조건이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거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문제는 해외 투자자들이 원전에 투자할 때 유럽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도 유럽 기준을 충족한 원전만 친환경으로 보겠다, 우리나라 원전 관련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결국, 국내 자금 조달은 쉬워져도 해외 자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원전 수출 보다 더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녹색분류체계가 원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가뜩이나 찬밥 신세로 전락한 재생에너지 투자가 더 축소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꼬꼬문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이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인데요, 지난해 OECD 평균 30%에도 한참 못미치는 7.5%에 불과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재생에너지비중을 2030년까지 30.2%로 늘리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오히려 21.5%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8%로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늘려도 전기가 잘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시간에도 지적했듯이 당장 기업 활동부터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만 100% 쓰겠다는 약속, RE100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인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RE100을 선언했지만, 참여 기업 성적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해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40년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RE100을 선언하면서 원전을 아예 뺐고요.

 

원전 바라기에 여념없는 윤석열 정부, 가뜩이나 수출이 줄어들 조짐인데, 이번 택소노미 변경 때문에 더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