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피디 픽]3만5000달러 넘어선 1인당 GNI···4만 달러도 돌파하려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처음으로 3만5천 달러를 돌파했죠. 우리 돈 약 40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2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지난해 반등했는데 반등폭이 매우 큽니다. 무려 10% 넘게 올랐습니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4% 정도였는데, 원·달러 환율이 3% 정도 내린 덕을 봤습니다. 즉 원화 기준으로는 7.1% 증가했고요, 달러 기준으로는 10.3% 증가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7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선 뒤, 조금씩 오르내리며 5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나라들의 통계가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 가운데는 세계 6위 정도입니다. 이미 2020년 우리나라 1인당 GNI는 3만1천881달러로, 세계 36위를 기록했고 인구 5천만명이상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를 앞질러 6위에 오른 바 있죠.

 

과거 기록을 보면 놀랍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나 됐을까요? 아무리 전쟁이 있었지만 500달러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처참합니다. 겨우 67달러.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만5000달러. 70여 년 사이 증가폭이 무려 520배. 식민 지배를 받은 데다 전쟁까지 겪은 나라 중에 이렇게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아직 다른 나라들의 통계가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 가운데는 이탈리아는 충분히 앞서는 세계 6위 정도입니다. 게다가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일본도 이미 2017년부터 앞섰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힘있는 선진국으로 볼 수 있는 3050클럽에서도 우리나라는 1인당국민소득이 6위, 구매력 기준으로는 더 높은 5위인 셈이니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죠. 특히 3만5000달러면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당 1년동안 4000만원 가까이 벌었다는 것이니 4인 가정이면 1억2000만원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1억2000만원 넘게 버는 4인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숫자와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장의 혜택을 고루 나눠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유행기간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조금 줄었지만, 자산 불평등은 더 커졌습니다.

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603으로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1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혜택을 고루 나누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코로나19 유행기간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조금 줄었지만, 자산 불평등은 커졌습니다. 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603으로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1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2019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OECD 회원국 중 네번째로 높았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인위적인 재분배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극단적인 사건이 끊이질 않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리던 날, 40대 엄마가 여덟 살 장애아들을 숨지게 했고, 같은 날, 말기암 투병을 하던 50대 엄마는 발달 장애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경찰에 자수했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000달러나 되는데도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도저히 믿기 힘들죠. 장애아들을 숨지게한 엄마는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나라에서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금, 장애아동 수당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다 합쳐도 겨우 160만 원. 물론 정상적인 2인 가정이라면 어떻게든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치료비 등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이걸로는 생활이 불가능하죠.

 

엄마가 20대 발달장애 딸을 살해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딸을 오롯이 혼자 돌보던 엄마가 스스로도 암에 걸렸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고, 얼마나 공포 스러웠을까요?

 

이들 뿐만이 아니죠. 보육시설에서 살다 18세가 되면 나와야 하는 18세 어른들도 겨우 500만원 정착금으로 살라고 하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경불진이 아름다운재단과 18세 어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도움도 필요하지만 이걸로는 한계가 있죠.

 

나라에서 어려운 국민들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잖아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죠.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는 2025년, 3년후 우리나라의 1인당 GNI가 4만달러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2017년 3만 달러를 넘어선 후 겨우 8년 만에 4만 달러대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반면 2004년 3만 달러를 넘은 이탈리아는 18년째 3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앞으로도 기약이 없다는 군요.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1992년 3만 달러를 넘어선후 3년만인 1995년 4만달러도 돌파했지만 이후 다시 3만달러 대로 추락했다 4만달러를 돌파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과 이탈리아는 3만달러 늪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본과 이탈리아는 선진국답지 않은 빈약한 복지정책으로 유명합니다. 국가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하다는 것이죠. 사회안정망이 쑹쑹 뚫려있기 땜에 일본과 이탈이아는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 중입니다. 일본은 1.36명, 이탈리아는 1.27명. 국가를 믿지 못하니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OECD 중 유일하게 1명도 되지 않습니다. 0.84명. 우리나라 여성들이 왜 이렇게 애를 낳지 않는지는 너무나 뻔하지 않나요?

 

애를 낳아도 제대로 도움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으니 어디 안심하게 애를 낳겠습니까?

 

이런 저출산, 양극화 문제에 대해 대선후보들의 해법은 TV 토론을 통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희망이 사라진 것이 구조적 핵심 문제라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지나친 경쟁 사회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나친 경쟁 사회구조 개선이 뭔 이야기일까요? 지나친 경쟁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 120시간 씩 공평하게 일하자는 것인가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이탈리아처럼 3만달러 늪에 빠지지 않고 IMF전망처럼 1인당 GNI 4만달러를 돌파하려면 다음 대통령으로 누굴 뽑아야 할지 명확하지 않나요?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전세계가 부러워할 선진국으로 발전시킨 국민이 만큼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야 몇 년 뒤에는, 4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기쁜 소식을 경불진에서 전해드릴 수 있을테니까요.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294513?ucode=L-nShQDMYB 

[이피디 픽]3만5000달러 넘어선 1인당 GNI···4만 달러도 돌파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