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무용지물 단통법 논란

 

연말을 앞두고도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요지부동인데···. 단통법 개정안 덕분에 내년부터는 싸진다? 정말?

 

◆실구매 리뷰도 가짜

◆테슬라 女직원 6명, 성희롱 소송에 합류

◆교촌은 올렸지만 BBQ는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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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바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조사, 유통·대리점들이 지원금을 크게 풀면서 가격이 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보통 요맘때 스마트폰을 교체해주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좋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통신요금포털 스마트초이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월 이후 통신 3사가 일제히 신형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을 확대한 경우는 갤럭시Z폴드3가 유일합니다. 3사는 지난달 23일 일제히 갤럭시Z폴드3 공시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각 사로 나눠 봐도 지난달 19일 SK텔레콤이 아이폰13 미니의 공시지원금을 늘린 것 외에는 올해 출시한 신형 휴대전화의 지원금 확대 사례가 없습니다. 대신 통신3사는 갤럭시S10, S20+ 등 구형폰 지원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내년 초 갤럭시S22 등 신형폰이 나오기에 앞서 ‘재고떨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업계는 대학수능학능력시험 이후 통상 공시지원금을 대폭 확대 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물론,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교체 수요가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렇다할 지원금 경쟁을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죠.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LG전자의 휴대전화 사업 철수입니다. 최근 발표된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3분기(7~9월)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는 85%로 지난해 같은 기간(72%)보다 13%포인트가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 애플과 함께 국내 시장을 삼등분했던 LG전자의 지난해 3분기 점유율이 14%였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LG 시장 철수 효과를 삼성이 고스란히 흡수한 셈입니다. 같은 기간 LG 빈자리 공략에 공을 들이던 애플의 점유율은 13%에서 12%로 약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니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죠.

 

게다가 핑계거리도 있죠. 반도체 공급 대란.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내년 2월 공개할 삼성 갤럭시 신작 ‘갤럭시S22′의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작보다 최대 100달러(약 12만원)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죠. 이에따라 갤럭시S22 기본형은 849달러(약 100만원),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은 각각 1049달러(약 124만원), 1299달러(약 153만원)로 책정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나온 ‘갤럭시S21′ 시리즈가 전작보다 가격을 200달러씩 낮추며 소비자들을 공략했던 것과는 상반됩니다.

 

이에따라 애플과 갤럭시 신작 가격이 역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폰아레나 등 외신 IT 매체는 내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인 애플의 플래그십(최상위기종) 라인 아이폰14프로의 가격은 999달러(약 118만원)부터, 아이폰14프로맥스는 1099달러(약 130만원)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플이 올해 처음으로 아이폰13 라인업의 가격(미국 기준)을 동결한 데 이어 내년에도 동결 기조를 이어 간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한국 출고가 기준으로 135만원인 아이폰13프로와 149만원의 아이폰13프로맥스의 가격이 다음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대로 삼성의 동급 모델인 갤럭시22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은 124만원, 153만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더 비싸다는 거죠.

 

가뜩이나 뛰는 물가에 스마트폰 가격까지 불을 부칠 조짐이니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나섰습니다.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마트폰 구매 비용을 낮추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죠.

 

개정안은 유통·대리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을 두 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휴대폰 구입 가격을 할인해주는 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정하는 '공시지원금'과 유통·대리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라는 한도 규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상한을 3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추가지원금 한도가 낮아 유통·대리점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규제를 우회한 불법보조금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근 인기가 많은 갤럭시Z플립3는 40만원대에 살 수 있게 됩니다. 갤럭시Z플립3의 출고 가격은 125만4000원이고, 현재 가장 높은 공시지원금 60만원(KT·10만원 이상 요금제 이용 시)이죠. 이 경우 현재 추가지원금은 최대 9만원인데 앞으로는 18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면 약 47만원에 갤럭시Z플립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최대 공시지원금이 62만5000원인 갤럭시Z폴드3도 최대 9만4000원 가격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될까요?

 

30%는 추가지원금 상한일 뿐이고 실제 지원금 폭은 유통·대리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논의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분리공시제.

 

분리공시제는 통신업체들이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삼성전자 같은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같은 통신업체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 표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조업체들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뒤 장려금을 주는 방식으로 실제 판매가를 내리는 대신, 출고가 자체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이런 제도 도입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LG전자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분리공시제 이야기는 쏙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삼성의 글로벌 출고가와 국내 출고가가 큰 차이가 없고, 국내에 삼성·애플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공시제 도입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출고가 인하 효과가 있다는 목소리가 일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 환경을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는군요.

 

상황이 어리니 통신 3사도 경쟁을 피하고 있습니다. 출혈경쟁으로 타사 가입자를 뺏어오기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며 수익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까요? 요즘 스마트폰 카페 등에서 알려주는 가격을 보면 기번과 번이, 신규의 가격차이가 꽤 큽니다. 예를들어 캘럭시Z플립3의 경우 KT 월 9만원 요금제의 경우 매달 단말기 요금이 번이일때는 1만1693원인데 기변은 1만3017원으로 1500원가량 비쌉니다. 단통법은 기변이든 번이든 가격 차별없이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 목적아니었나요? 그런데도 버젓이 남의 밥그릇 빼앗기 놀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뭐하고 있나요?

 

단통법이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 통신사를 위한 것이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가격을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싸게 팔겠다는 것을 막는 희한한 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는 제도는 이젠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분리공시제까지 보안하던지.

 

계란값, 기름값, 채소 고기값 등이 오르고 있는데 단말기 가격이라도 좀 싸게 해주면 안되나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무선사업부분에서만 영업이익을 3조3600억원이나 냈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각각 4000억원, 3824억원, 276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이런데도 단말기 가격 인하 여력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