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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잘 속는 유형 따로 있다···예방법 5가지는?

경불진 이피디 2020. 11. 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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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재미있는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온라인 쇼핑 쿠팡에서 보낸 문자인데 제목은 온라인 쇼핑 사기거래에 주의하세요입니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선물 등 값비싼 상품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상품 가격 할인, 한정수량 확인 등을 미끼로 하는 사기 범죄가 늘고 있고, 서울특별시 및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현금 결제 유도 등의 경우를 접하시면 거래에 응하지 마시고 신고해 주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 사기 거래가 의심될 경우 즉시 24시간 운영되는 사기거래 신고센터(02-2621-46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거래 유형]
1. 판매자의 별도 계좌로 현금을 보내면 할인해 주겠다며 유인
2. 재고 확인을 위해 카톡, 전화 등으로 연락을 달라고 유인
3. 안전결제 상품이라며 가짜 구매 링크 URL을 통한 결제를 유도
4. 이메일, 문자, SNS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해 직거래를 하자고 유도

 

이 문자를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사기에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쿠팡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KT, 우리은행, 우체국 등에서도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경고 문자를 보냈더군요. 명절을 앞두고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보이스피싱이나 쇼핑사기가 많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사기 거래의 유행과 예방법, 그리고 경제학적인 의미를 살펴볼까 합니다. 배우자, 자녀는 물론 가족, 친척분들에게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 방송을 꼭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를 검색해보니 흥미로운 것이 많더군요. 얼마 전 A씨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이 될 수 있으니 이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문자 메시지에 적혀있던 번호로 전화를 했고 상담원 연결을 원하면 0번을 누르라는 안내를 받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전화를 끊은 뒤 한전 측에 다시 확인했고 다행히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B씨는 전기요금 누진료 환급금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에는 특정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이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소액결제로 이어지는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늘어나자 한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요금 미납 및 단전 관련 ARS 안내와 전화를 통한 전기요금 환급 안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보이스피싱 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는 문자를 무려 1100만호에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쓴 책 경제시그널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려다고 목격했던 보이스피싱 기억나시나요. 어르신들을 노린 비슷한 사례가 요즘 기승이라고 합니다. 아들이나 딸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부모님들은 의심하지 않죠.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 시끄러운 곳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흉내면서 속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한 사기범은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당장 필요해서 그러니 편의점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 기프트카드를 사달라고 부탁합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필요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리고 산 기프트카드의 고유번호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구매한도도 없으니 수십, 수백만원어치를 요구하기도 하죠. 이에 속은 부모들이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한 피해자는 이틀 동안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카드를 사서 고유번호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다고 사기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군요. 물론 착한 편의점 점주들은 이런 부모님들을 보면 사기라고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저희 동네 CU편의점주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점주님들만 계시진 않죠.

 

비슷한 수법으로 딸이나 아들이 스마트폰을 분실했는데 회사일 때문에 아마존이라는 외국 사이트에 가입해야 하니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연락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이나 돈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없이 찍어서 주곤 합니다. 하지만 사기범은 이렇게 얻어낸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활용해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합니다. 이후 카드론이나 약관대출 등을 받아 금액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하나 보냈을 뿐인데 엄청난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넨 상대가 범죄자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수법입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저금리 대출 가능’ ‘낮은 신용등급자도 대출 가능등 허위 문자메시지에 응답할 경우 시작됩니다. 해당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를 하라고 유도합니다. 이에 넘어가면 해당 스마트폰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 피싱 조직에 연락됩니다. 조직은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죠.

이후에는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라거나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권유합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나온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죠. 여기에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관련서류 등을 다 챙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처리해준다고 설명해줍니다. 명절을 앞두고 바쁜 사람들을 위한 특별서비스라고 하면서요. 다만 특별 서비스이기 때문에 갈아타거나 추가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을 미리 다 갚아야 하는데 이것도 방문한 직원에게 맡기면 알아서 다 처리해준다고 유혹하죠. 이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오면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한 돈을 건네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 깨닫게 되죠. 당했구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돈을 회수해 오는 사람들이 건당 10~40만원의 고액 알바인줄 알고 하는 젊은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깔끔한 복장으로 하고 그냥 돈만 받아오면 된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수거책들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죠.

 

이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15,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햄버거 매장에서 마스크를 쓴 한 50대 여성이 남성과 휴대폰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송금책.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달초 김준 씨는 자신의 친구가 8백만 원을 먼저 주면 3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이들을 붙잡기로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씨와 친구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을 설치한 뒤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더 큰 돈을 빌려준다는 SNS 광고를 봤다며 연락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를 승낙하자 보이스피싱 송금책인 여성이 왔다는거죠. 그래서 김씨는 현금 840만 원을 준비해 현장에서 실제 돈을 건넸고 조직원이 돈을 세는 사이, 함께 간 친구 3명과 현금책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날 잡힌 여성도 돈을 쉽게 벌수 있는 알바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사실이건 아니건 처벌을 면하기 힘들겠죠. 최근에는 이처럼 일반 시민들까지 직접 나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도 형사과와 국제범죄수사대까지 투입해 해외 조직 소탕에도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해보지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2431억원, 20184440억원, 2019672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중이죠. 특히 정부기관 사칭 피해 규모가 2017622억원(25.6%)에서 20181346억원(30.3%)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고령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65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 인지건수는 14043건으로 특수사기 전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65세 이상의 여성, 80세 전후의 고령자들에게 사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경찰에 인지된 건수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사건도 포함하면 건수와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도 고령층을 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다 그들이 보유한 저축액은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돈 많은 고령자 재산을 노리는 사기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고령여성들이 위험합니다. 많은 고령여성이 혼자 살면서 오랫동안 집에 머물면서 직접 전화를 받는 횟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령자가 쉽게 사기를 당하는 것은 떨어지는 인지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각과 청각 기능이 떨어지면 외부에서 정보를 잘못 인식하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고령자들이 사기피해를 당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일수록 사물을 긍정적 또는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 사물을 쉽게 믿어버립니다. 젊었을 때 매우 현명했던 사람도 그럴싸한 말에 쉽게 넘어가 투자 사기를 당하거나 고액의 상품을 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한 조사를 보니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고 대답한 사람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았습니다.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70세 이상에서 50.6%속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전체 평균인 46.3%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과신하는 경향이 강했고, 젊은 세대에 비해 다른 사람과 상담하려는 경향도 매우 낮았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이 2012년에 고령 피해자의 조사에서도 92%자신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각지도 못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고령의 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은 속지 않을 것이고 속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다가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기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입니다. 어르신들 화병나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것치고는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더 큰 문제는 조직 간부들이 중국이나 대만에 있는 탓에 국내법으로는 검거와 처벌, 범죄자금 환수 모두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조직의 몸통이 보통 중국이나 대만에 있어 일망타진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공조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나 경찰에서는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

 

이에따라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특히 이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있으면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법이 빨리 통과돼야 할텐데 국회는 추장관 아들 휴가문제로 싸우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더 있습니다. 관련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대포폰을 통해 이뤄집니다. 그런데 대포폰을 통해 보이스피싱이 왜 가능할까요?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조직이 대포폰을 통해 상대방 전화기에 정부기관·금융기관의 번호가 뜨도록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유료이긴 하지만 신청만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 협박을 한다거나 사기를 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말고 발신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대규모 TM조직 등에서는 필요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회사 대표번호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검색하면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해준다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에서는 발신번호 변경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전화나 PC를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합니다. 그게 힘들다면 발신번호 조작행위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취소까지 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입니다. 그야말로 껌값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과태료 상한이 3000만원이었는데 상향된 것입니다.

 

대포폰에 대한 관리도 부실합니다. 대포폰은 여전히 타인 명의 휴대전화에 유심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뜰폰이나 선불폰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통되는 만큼 본인 확인에 취약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신사에게 대포폰으로 의심되는 번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법률안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나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다리다는 큰일 날 수도 있죠. 우리 스스로의 방어막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왜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에 당하는 지 알아봐야겠죠.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행동경제학에서 지적하는 ‘과신편향(overconfidence bias)’ 때문인데요. 모든 것이 다 잘되겠지라는 과도한 낙관주의를 뜻하는 용어인데요.

 

낙관주의는 외부 환경에 대처할 때 자존심과 심리적 건강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에 대한 건전한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위험이 있죠. 오히려 저축과 투자 등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큰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수록,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경험이 많은 전문가일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배울만큼 배웠는데···” “내가 전문가인데···”라는 편향이 강할수록 그들은 자신이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거나 성취 가능성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죠. 증권회사 등에서 고객돈을 굴려 대박냈던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전업투자자로 나섰다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내 돈을 굴리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인데라고 자신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것이죠. 이런 사례에 대한 분석은 지난해 서울대학교에서 통과된 인류학 석사 논문 개인투자자는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07년 설립된 로알매매방을 거쳐간 사람이 200명이 넘지만, 초기부터 지금까지 개인 전업투자자로 남아 있는 사람은 겨우 두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난다긴다하는 재야의 고수들인데도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살펴볼테고요.

 

이런 과신편향은 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데” “누가 나를 속여” “뭐하러 나를 속이겠어” “속여도 금방 눈치챌 수 있지라고 과신하다가 당한다는 거죠. 정부나 금융기관, 언론, 경불진에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나랑을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방치하다가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이런 과신편향에서 벗어나서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원칙을 세운다=“상대가 누구라도 돈 이야기를 전화로 꺼내지 않는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상대가 누구라도 반드시 상대의 연락처를 다시 물어본다. 돈 이야기는 반드시 누구라도 대면을 통해 처리한다3가지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은 반드시 금융회사의 창구를 이용한다고 정해두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모든 돈 문제를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과 상담한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정해둡니다. 이를 위해 따로 사는 부모님과는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담도 쉽게 할 수 있죠. 
2. 보이스피싱 공식을 외운다.=보이스피싱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지 않고 추궁하는 말투로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 혹은 검찰이라며 대포통장을 언급한다면 그 순간 바로 전화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100%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중에서는 아직도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히=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번호를 소홀하게 관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잃어버리기 쉽다며 스마트폰 사진을 찍어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죠. 자칫 스마트폰이 해킹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실 때 부모님 스마트폰에 혹시 이런 개인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신 경불진 들을 수 있는 팟빵 깔아드리시고요. 
4. 피해신고는 바로바로=혹시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금융당국과 경찰, 은행 중 어디를 먼저 찾아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112입니다. 경찰에게 은행과 계좌를 말하면 지급정지 요청을 경찰이 대신해 줍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범인 검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돈벌기 쉬운 알바는 없다=선배의 부탁에 돈을 찾아다 줬는데 알고 보니 선배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배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다면, 돈 심부름에 나선 후배까지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이드신 어르신들도 이런 사건에 휘말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돈만 받아서 ATM으로 입금만 해주면 10~50만원을 준다는 알바는 100% 사기입니다. 그렇게 쉬운 것을 왜 비싼 알바비를 주면서 시킬까 의심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덕인 시대입니다. 얼굴 보기가 힘드니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외로움을 조금은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석도 마찬가지이고요.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옵니다라며 고향방문을 자제하자는 분위기인 탓에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조짐이라고 합니다.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물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겁니다. 가족의 연락까지 의심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지만, 사기를 당한 이후에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을 테니까요. 아무쪼록 추석 명절 애청자 여러분들 경불진과 함께 건강과 금전을 모두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youtu.be/utrXgKlzBMwyoutu.be/9U4Luu0F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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