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는?

/출처 BBC

 

지난 주말 미국 46대 대통령이 조 바이든으로 결정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다”로부터 “지구가 스스로를 구한 것이다”란 의견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 오늘은 미국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팩트체크와 함께 우리 경제 미칠 영향을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혼란은 아직도 진행중이죠.

 

트럼프나 일부 지지자들은 아직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설치고 있지만 전혀 먹혀들 기미가 보이지 않죠. 특히 골프를 치다 패배 소식을 접한 트럼프에게 그의 최대 유행어 ‘You’re fired’로 화답한 시민들도 많더라고요. 빨리 짐 싸고 돌아가야 할텐데 언제까지 버틸지 의문이네요. 그래서인가 벌써 언론들은 트럼프가 백악관 방을 빼는 것을 끝까지 버틸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 탄핵된 박근혜의 경우에도 거의 3일이나 불법점거했다가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수많은 문서를 파기했고요. 여러 가지 소송에 걸려있는 트럼프도 혹시 자신에게 불리한 문서를 파기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럴 경우에도 계속 버티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나가지 않을 경우 경호국이 밖으로 안내하고 이도 따르지 않으면 미 육군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후진국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외쳤던 미국에서 벌어지는 셈이죠. 아무튼 트럼프에게는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위기라는 소문도 들리는 군요. 멜라니아 여사의 전 측근인 스테파니 월코프는 영국 데일리메일에 “멜라니아 여사가 이혼하기 위해 집무실에서 떠날 시간을 세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트럼프 부부의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는 군요. 이는 멜라니아가 트럼프 대통령에 선거 결과 승복을 설득하고 있다는 CNN 보도와 맞물려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월코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멜라니아는 자신의 이혼을 위해 서둘러 백악관을 떠나려 한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멜라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 당선돼 취임할 당시에도 아들 배런의 학업을 이유로 뉴욕에서 머물다 5개월이 지나서야 백악관에 입주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사건도 트럼프의 입지를 더 좁게 만들 듯 합니다. 미국 아칸소주 마셜시 경찰서장 랭 홀랜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해야 한다"며 민주당원을 위협하고 폭력 사태를 선동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서장직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폭력을 진압해야 할 경찰 서장이 정말 대단하죠. 아무튼 이명박근혜가 싸질러놓은 것을 아직도 치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가 싸질러 놓은 것을 치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이느냐면 개표초기 트럼프가 앞서가자 많은 언론들이 트럼프가 결국 당선될 줄 알았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번에도 틀렸다, 싸이 트럼프가 역시나 많다, 슬리피 조 등 바이든은 카리스마가 없어 대통령감이 못된다. 참 여러 가지 분석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트럼프2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동안 압박해온 방위비 분담금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무역에서도 미국의 압력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김정은과도 더욱 각을 세우면서 한국은 외교는 물론이고 경제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굿을 하더군요. 그런데 바이든이 역전하니까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나았는데 바이든은 더 어렵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중 두가지만 먼저 집고 넘어갈까하는데요.

 

우선 첫번째는 조선일보 등은 때 지난 인맥타령을 합니다. 바이든 인맥을 살펴보니 정치권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진·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등이 꼽힌다고 주장합니다. 여권에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정도 뿐이라는 군요. 그런데 박지원 원장도 따지고 보면 여권은 아니죠. 따라서 이게 뭔 말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등 여권은 바이든 인맥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 하느냐고 타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이든이 당선될지도 모르는데 인맥하나 쌓지 않고 뭘했냐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일보는 바이든과 인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 한가지는 바이든은 친일인사이기 때문에 일본과 무역전쟁중인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고 터벌립니다. 위안부 문제 등에서도 바이든은 일본편을 들 것이 뻔한데 왜 무역보복을 했느냐,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왜 그냥 나뒀냐는 황당한 지적질이죠. 일단 인맥부분은 어떨까요?

 

일단 조선일보등이 주장하는 야권인사들이 인맥이 많다는 이야기를 검정해 볼까요? 바이든은 36년 상원 의원하고 8년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통령 기간에 우리나라는 이명박근혜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야권인사들과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접촉을 중요하게 바이든이 생각할까요? 국정 때문에 얼굴하면 보고 이야기 몇마디 나눴다고 인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언론의 표현을 볼까요? ‘야권에서는 박진 의원이 2008년 한·미 의원외교협의회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해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바이든 당선자와 1시간가량 독대한 바 있어 ‘바이든 인맥’으로 꼽힌다.‘ 한시간 독대하면 다 인맥입니까? 설사 인맥이라고 쳐도 그게 좋은 인연이었는지 나쁜 인연이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특히 구시대적인 인맥을 거론하는 것은 바이든이 48년의 정치 인생 내내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화합과 협력, 실용주의를 기치로 삼아 인종 차별 철폐와 인권 강화, 여권 신장을 앞장서 온 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바이든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은 가족 아픔을 딛고 세 번째 도전 끝이 당선된 의지의 인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든은 1942년 11월 20일 펜실베이니아주의 스크랜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조 바이든 시니어와 어머니 캐서린 진 바이든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남. 아일랜드계 혈통이자 독실한 가톨릭 집안인 바이든 가족은 한때 동부 해안에서 요트를 즐길 정도로 부유했지만 선박 부품 제조 회사를 다니던 조 바이든 시니어가 직장을 잃으면서 순식간에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바이든은 외갓집에 잠시 맡겨지기도 했죠. 넉넉지 못한 환경이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야망이 누구 못지않게 컸습니다. 이미 일곱 살 때 노트에 ‘내 장래희망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썼을 정도입니다.

 

특히 20세 때 “나는 서른 살에 상원의원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도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허풍이라고 치부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두 번 결혼했는데 첫 아내 니일리아는 21세 때 친구들과 카리브해 바하마로 여행을 떠났다 해변에서 만났습니다. 비싼 방값을 낼 돈이 없던 그는 인근 고급 호텔의 타월을 걸치고 호텔 손님인 듯 접근했습니다. 당시 그는 “30세에 상원의원을 할 것이고, 대통령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데이트를 할 땐 밥값을 낼 돈도 없어 니일리아가 20달러를 몰래 건네야 했습니다. 1966년 결혼한 둘은 보(2015년 사망), 헌터(50), 나오미(1972년 사망) 등 세 아이를 뒀습니다. 델라웨어대와 시러큐스대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된 바이든은 1970년 지역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평소 본인의 주장대로 딱 서른 살이던 1972년 델라웨어주에서 3선 현역 의원을 꺾고 당시 최연소 미 상원의원이 됐죠. 이때 첫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상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한 달 뒤 아내 니일리아가 세 자녀를 데리고 크리스마스트리를 사오다 트럭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와 13개월 된 나오미가 숨졌고, 두 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12년 연설에서 이를 회상하며 자살을 죄악시하는 가톨릭 교인이지만 자살자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비탄에 빠진 그는 상원의원직을 포기하려 했지만 주변에서 극구 만류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아들이 입원한 병실에서 의원 선서를 하며 워싱턴 중앙 정계에 입문했죠. 두 아들을 돌보기 위해 의회가 있는 수도 워싱턴에 집을 구하지 않고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까지 매일 왕복 4시간 거리를 출퇴근한 얘기는 유명합니다.

남동생 프랭크의 소개로 1975년 지금의 아내 질(69)을 만났고 2년 후 결혼했습니다. 둘은 1981년 딸 애슐리(39)를 낳았습니다. 새 가정을 이룬 바이든 당선인은 이후 미 의회에서 실력과 수완을 발휘하며 6선 의원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당내에서 중도 성향인 그는 초당적인 협력과 상생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여겼습니다. 2008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보수의 거두 고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과는 의회에서 동고동락하며 오랜 우정을 나눈 것으로 유명하죠. 매케인의 부인 신디는

 

이번 대선에서 일찌감치 바이든을 지지해 공화당 텃밭이었던 서부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이 약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의회에서 외교위원장, 법사위원장 등 요직을 역임했고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선 8년간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바이든은 40대 대통령을 꿈꾸며 첫 출사표를 냈던 198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 당시 연설문 표절 의혹, 뇌동맥류 발생 등으로 당내 경선에서 사퇴했습니다. 두 번째 대권 도전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8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란 양강 후보에게 밀려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중도 사퇴했죠. 당초 2016년 대선에도 도전하려 했지만 두 번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델라웨어주 법무장관 출신이자 바이든의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받았던 장남 보가 뇌종양으로 숨지자 그는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했습니다. 그의 잇단 비극은 오히려 국민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그를 공감 능력이 있는 정치인으로 만든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사를 가진 바이든이 겨우 한시간 이야기 나눈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게다가 이런 점 때문에 바이든이 친일인사라는 주장도 말이 안됩니다.

 

 

바이든이 대(對) 아시아 외교에서 미일동맹을 중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내건 '아시아 중시 외교' 기조에 맞춰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데 애를 썼고, 그 공조에 악재인 한일관계 균열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실제로 부통령 시절 후반기인 2016년 8월 26일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이 ‘지정학 치료사(The Geopolitical Therapist)-조 바이든 부통령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바이든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여기서 바이든은 자신의 한일 정상외교 중재 노력을 재미나게 술회하기 했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이 아베 당시 총리로부터 한일관계 관련 도움을 부탁받은 뒤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모종의 요청을 했던 일을 소개하며 “나는 합의를 만드는 협상을 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박근혜·아베)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고 그들이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엔 교섭 담당자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은 부부관계를 복원시키는 '이혼 상담사' 같았다”고 말했다는 군요. 박근혜와 아베의 관계가 부부? 하지만 이보다 더 센 게 있죠. 2013년 12월 아베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난리가 났었는데요. 바이든은 사전에 아베에게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말기를 촉구하는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를 참배하자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안에서 대일 비판의 선봉에 섰습니다.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한 미 국무부의 성명 원안에는 `실망'(disappointed)했다는 문구가 없었으나 백악관 내 최종 조정 과정에서 '실망' 표현이 들어갔으며, 그것을 주도한 것은 바이든이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대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일본의 핵무장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2016년 8월 15일,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대선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원 연설을 하면서 일본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 발언을 비판하며 "일본은 우리가 만든 헌법(일본 평화헌법)에 따라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트럼프)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사람을 꼽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은 김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초 미국 망명생활을 하던 때부터 만났습니다. 1972년 최연소 상원의원이 됐으면서도 ‘대선 3수생’인 바이든 당선자로선 젊은 시절부터 국회의원을 하며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4수’ 끝에 대통령에 오른 김 전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특히 두 사람의 우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은 2001년 청와대에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바이든 당선자와 김 전 대통령이 오찬 중 즉석에서 넥타이를 바꿔 맨 것입니다. 김 전 대통령 넥타이에 수프 얼룩이 있었지만 바이든 당선자는 오히려 무수한 역경을 딛고 청와대에 입성한 김 전 대통령의 좋은 기운이 언젠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넥타이를 얻어 바꿔 맨 일화는 그를 미국 내 ‘지한파 정치인’에서 ‘대통령’으로까지 인도해준 행운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지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편지도 주고받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 알려달라고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손녀와 함께 판문점도 방문할 정도 한반도 평화에도 관심이 큽니다. 이런대도 바이든이 친일인사라고요? 인맥이 중요하다고요. 게다가 바이든은 다시 존경받는 미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위안부 부정하는 일본과 친할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겠죠. 많은 언론들이 바이든이 돼도 경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인맥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우리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잘 대응한다면 나빠지는 것보다 좋아지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일단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경제 기조의 가장 큰 변화 가능성은 '다자주의'의 회복입니다. 트럼프 식의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보다는 WTO 중심의 국제무역 질서가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조 아래 대규모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이 예고된 상탭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TV토론에서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부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 만들고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환경 기반시설에만 4년 간 2조 달러, 교육과 건강 분야까지 합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5조 3000억 달러를 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엔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내세운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과 탄소배출 감축 정책에 따라 세계 1위인 한국 배터리 업계엔 또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같은 '바이든 훈풍'으로 내년에만 한국 경제성장률이 최대 0.3% 포인트, 수출 증가율은 최대 2.2% 포인트까지 늘어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물론 위협요소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중 무역갈등이죠.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바이든이 동맹의 역할을 중시하는 만큼 미중 사이에서 다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 법인세 등 세금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것은 기업과 부유층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로 가득이나 힘들어진 서민층에게는 다행일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특히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적극적입니다. 그는 대선 토론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도널드 트럼프는 부자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는지를 경제 성과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상위 1%와 거대 기업들에 혜택을 주는 세금 정책들을 써왔죠. 결과적으로 2조달러의 적자를 미국인들에게 안겼습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입성하자마자 첫날(Day One)에 트럼프가 했던 법인세 감면을 되돌릴 겁니다. 감세 정책은 없애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세수로 미국인들을 위해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바이든과 해리스에게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라는 축전을 보낸 것이죠.

 

미국의 이런 정책 변화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맥이 닿아있기 때문이죠. 더욱 적극적인 서민 정책이 기대됩니다. 게다가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든 당선은 살아있는 지구, 가이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트럼프의 황당한 개발정책을 멍들대로 멍이 든 지구가 살기 위해 바이든을 민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바이든은 취임 즉시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코로나 뿐만 아니라 태풍, 기상이변 등 전지구적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죠.

 

미국은 관련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10년간 무려 4조달러(약 4550조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생산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늘리는 한편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을 폐지하는 정책이 주요 골자입니다. 화석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도 확충하고 탄소배출 제로 건물도 만듭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것입니다. 경제지나 보수언론들은 우리 기업들이 힘들어졌다고 난리를 치지만 돈 벌기 위해 지구를 망치는 일을 이젠 우리 기업들도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석탄 발전도 그만하고 원전도 빨리 폐기하고, 친환경으로 나아가야죠. 이번 바이든의 당선은 어찌보면 필연인 것 같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재선했다면 지구가 멸망했을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상이 깊은 지구, 가이아가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준 것일지도 모르는데 잘 해야 겠죠. 보수유튜버들이나 언론들이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젠 변신하세요. 트럼프처럼 혐오를 조장하고 갈등이 부치기다가는 우리 국민들도부터 ‘You’re fired’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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