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우리 정부 가지고 논다? 이유는?

뉴시스 제공

 

 

69시간? 60시간? 그것도 아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시간 유연화정책이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힘든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69시간 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일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는데, 어제 대통령실은 또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걸까요?

이러는 사이에 한국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19일(현지시간)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추세가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최소한 한 국가는 이 추세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인 근로시간 상한을 69시간으로 높이려는 계획이 MZ세대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노동 시간에 직면해 있으며 과로사(gwarosa)로 인해 매년 수십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게임 등으로 빛나던 한국의 이미지가 K-노동, 과로사로 얼룩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더 큰 조롱을 당할 위기죠. 정부와 여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측이 놀랄 정도로 일본인들의 마음을 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오히려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이 거론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런 일이 없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는데요. 화를 낸 것도 아니고요. 독도 뿐 아니라 위안부 합의도 논의된 적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면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하고 있죠.

 

마음을 샀다는 일본 언론들이 우리 정부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는데도 화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도대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잔가요?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58699?ucode=L-cYlmqQU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올 것이 왔다"…배달앱 사용 급감에 '묶음 배달' 추진

 

배달비가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 요즘 이런 이야기가 많죠. . 2000원 안팎이던 배달비가 최근 5000~6000원, 심할 경우 1만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배달앱 이용자들이 앱을 떠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오 등 월간 이용자 수(MAU) 3000만명까지 무너졌다는 군요. 주요 배달앱 3사의 지난달 이용자 수는 2천92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5% 줄었습니다. 10개월 연속 감소세.

 

이러자 위기감을 느낀 배달앱 업체들이 배달비를 낮춘 묶음 배달 서비스를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달의민족은 동선이 비슷한 배달의 경우 여러 건 묶어서 배달하는 이른바 '알뜰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건 배달의 경우 6천 원인 배달비가 4~5천 원 선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시기 '단건 배달'을 처음 선보여 급성장한 쿠팡이츠도 묶음 배달을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돌아선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젠 음식점 마저 배달앱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자구책을 내놓고 있죠. 예전 피자매장에서 주로 하던 짜장면도 테이크아웃 때는 10% 할인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치킨 등을 방문 포장 주문하면 할인 쿠폰을 주는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옛말이 절대 그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해~~”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8045347796

닉왁스 베이스워시300ml 트윈세트 : 경불진몰

◆유류세 인하 연장?‥세수 5.5조 줄어

 

다음달 30일.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했던 유류세 인하가 종료됩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군요.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는 37%의 유류세를 각각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줄어든 세수가 걸림돌이죠.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에서 교통과 에너지, 환경 분야 세수는 11조 1천164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실적 대비 33%가 감소한 규모로, 줄어든 세수만 5조 4천820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올해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로 세수 확보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제도 전해드렸듯이 종부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도 1조원에 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적자에 빠지면서 법인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시절 그렇게 난리쳤던 나라 곳간이 정말 비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정부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는 유지하되, 인하 폭은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류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방안에 힘을 싣고 있고요.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3월 셋째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3달러 내린 배럴당 78.3달러. 전국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9.8원 올랐지만, 경유는 전주보다 3.9원 내려서, 1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유 할인율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해 휘발유와 보조를 맞추거나,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20%로 일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맞물려 언제든 급등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국제유가 동향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유가가 내려도 국내 기름값을 아주 천천히 내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서민 생활 필수품인 유류에 대한 세금을 늘려 부자감세, 기업 감세를 메우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연합뉴스 제공

◆압구정 현대에 무슨 일이?

 

지난해 5월 서울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6·7차 전용 169㎡는 역대 최고가인 58억원에 거래됐다고 신고됐습니다. 그런데 9개월 뒤 돌연 취소됐거든요. 황당한 것은 같은 날 다시 같은 금액으로 매물이 올라온 것이죠. 전형적인 '실거래가 띄우기'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계약 해제 신고건 3만8227건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것이 1086건에 달한다는 거죠. 일정 기간이 지나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사례 등을 의심 거래로 추렸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나선 것은 부동산 시장 한파가 계속되자 집값을 부당하게 높이려는 움직임이 빈번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집중단속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원은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과 반환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도 병행 조사할 예정인데요.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사례처럼 무려 58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장난쳤으니 벌금을 최소 10억 이상을 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황당합니다. 조사 결과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겨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집중단속한다고 언론에 크게 홍보까지 했는데, 실거래가 띄우기로 얻는 수익은 몇십억이 될지도 모르는데, 과태료가 3000만원. 이건 실거래가 띄우기를 더 하라고 부추기는 것 아닌가요?

 

이 때문에 이렇게 단속만 할게 아니라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 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기 신청일 등 실제 거래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과태료도 현실에 맞게 올리고요. 우리의 좋은 전통 있잖아요. 고조선 시대에도 ‘도적질 한 자는 노예가 되고 50만전을 배상해야 한다’는 8조법이 있었는데요. 사는 집으로 사기친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이 정도의 처벌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50만전은 당시 집 수십채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뉴시스 제공

◆구직도 취준도 않고 ‘쉬었다’는 청년 49.7만 명…‘역대 최대’

 

정부의 정책 혼란 때문일까요? 주변에 직장 구하는 것도 포기하고 알바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느낌이 드실텐데요. 실제로 지난달 경제 활동 상태를 물었을 때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15∼29세) 응답자가 50만 명에 육박해 통계 작성 이해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가운데 활동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은 49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19년 2월 38만 6,000명에서 2020년 2월 43만 8,000명, 2021년 2월 44만 9,000명, 지난해 2월 45만 3,000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참고로 쉬었음은 어떤 상태를 뜻할까요?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던 미취업자는 실업자로 분류됩니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 상태도 실업 상태도 아니었던 비경제활동인구는 활동 상태별로 육아, 가사, 재학·수강 등, 연로, 심신장애, 기타 등으로 분류되는데, ‘쉬었음’은 이 중 기타에 속합니다.

 

취업 준비·진학 준비·군 입대 대기 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쉬었다는 뜻입니다.

 

통계청은 1년에 한 번 ‘쉬었음’의 주된 이유를 조사하는데, 지난해 8월 결과를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39.4%)가 가장 많았고, 이어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18.1%),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7.3%),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7.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 연령을 포괄한 조사 결과여서 청년층만 떼어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 비율은 이보다 낮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의 비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385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5,000명 줄었습니다. 2021년 2월 14만 2,000명 줄어든 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겁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45.5%로 1년 전보다 0.4%p 하락했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2년 만에 하락 전환입니다.

 

반면 어제 꼬꼬문에서 전해드린대로 세금을 투입한 60세 이상 일자리는 40만개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민간주도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더니만···. 반면 일본에서는 다른 기업에 가지 말라고 젊은이들을 괴롭히는 오와하라가 유행할 정도라고 하니. 자칫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을 부러워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