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공포 끝? 다시 시작?

뉴시스 제

드디어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오늘부터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는 곳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과태료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 본인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또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함성이나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이 되는 곳에선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 한다고 했지만, 역시 '권고'여서 안 쓴다고 과태료를 물진 않습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선 의무 조치가 유지됩니다. 이 곳에선 마스크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은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크게 줄어서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줄었을까요? 1000명대? 100명대?

놀랍게도 아직 1만8871명이나 됩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도 420명이나 되고요.

 

아직 코로나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마스크 벗더라도 개인방역은 물론 면역 기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11689?ucode=L-cYlmqQUB 

[박피디픽] 지방소멸 해법 어쩌면 백종원이? 충남 예산시장 주목하는 이유

  

◆난방비쇼크 이제 시작…지하철·버스, 심지어 따릉이도 오른다

 

지난부 '난방비 폭탄'에 다들 가슴 조렸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교통비는 1년 전보다 9.7% 올라 외환위기 여파가 지속된 1998년(1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올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8년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는 4월 인상을 목표로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 인상 폭은 300∼400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인상이 확정되면 4월부터는 버스는 1200원에서 1천500∼1천600원, 지하철 1250원에서 1천550∼1천65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택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기본거리도 현재의 2㎞에서 1.6㎞로 줄어듭니다. 모범·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요금도 시간당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올리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징성이 높은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들도 그동안 억누른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이외에 다른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이후 지자체가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가스 소매공급 비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상당수 시도에서 예정돼있습니다. 서울은 올해부터 1톤(t)당 480원이던 가정용 상수도 사용단가를 100원 올렸습니다. 인천, 울산, 대전, 세종 등도 올해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경기, 전남, 강원처럼 도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지역이 있는 광역지자체도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감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가스·수도료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들이 각종 상품·서비스 판매 가격을 올리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물가 부담은 당분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월급과 부동산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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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대란에 '가스주' 폭발…임원들은 주식 팔아 차익 얻기도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광화문 집회에선 난방비 폭등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가스비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서일 텐데요. 그런데 더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도시가스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임원들은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것이 배임아닐까요?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에서 최근 1년간 주가가 많이 오른 코스피 상장 기업을 살펴 봤습니다. 상위 열 개 가운데 삼천리와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등 도시가스 업체들이 눈에 띕니다.

코스피 지수가 뚝 떨어졌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삼천리 주가는 지난해 약 9만원에서 47만원까지 다섯 배가량 급등했습니다.

서울가스와 대성홀딩스도 지난해 주가가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도시가스 업체는 삼천리, 서울가스 등 30여 개로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공급받습니다. 도시가스 도매 요금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정하는데, 소매 요금은 각 시도 지자체가 공급 비용을 따져 결정합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폭등으로 적자를 피할 수 없었지만, 도시가스 업체들은 공급 비용이 고려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서울가스와 삼천리 등은 매출액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커졌습니다.

특히 이 업체들의 일부 임원들은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난방피 폭탄에 떨고 있을 때 이들은 뒤에서 웃고 있었다는 거죠.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11684?ucode=L-cYlmqQU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9% vs -0.01%… 美에 훨씬 뒤처진 4분기 韓 성장률

 

2.9%대 마이너스 0.015%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미국과 한국의 작년 4분기 경제 성적표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4%인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연율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연율로 따져보니 2.9%대 마이너스 0.015%.

 

예전 방송에서 지적했듯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조선일보는 “우리 경제가 2분기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국보다 경제가 12배 큰 미국은 무려 4.3%(연율 환산) 성장을 내다본다”며 경제폭망설을 주창했었는데요. 이 때 우리는 전기 대비 미국은 연율 대비로 기준이 다른데도 그대로 놓고 비교하는 통계왜곡을 버젓이 저질렀죠. 기준을 전기 대비로 맞추면 한국은 0.7%, 미국은 1.0% 성장, 연율로 맞추면 한국은 2.8%, 미국은 4.1% 성장으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2.9%대 마이너스 0.015%는 기준을 맞춘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논리대로라면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12배나 큰 미국이 2.9%나 성장할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마이너스 0.015% 뒷걸음질. 이거야 말로 큰일 난 것 아닐까요?

 

한국은행과 정부는 대체로 경기가 올해 상반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 반등하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오히려 하반기에 더 나빠져 본격적으로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문제는 역시 수출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버틸 수 있게 해줬던 수출이 웬일인지 지난해 6월부터 삐꺽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472억달러 적자라는 역대 최악 성적표를 받았죠. 그런데 올해는 더 위험해 보입니다.

 

이달 1∼20일 무역적자가 무려 102억6300만 달러. 월간 기준 최대 적자였던 지난해 8월(94억3500만 달러)을 넘어선 것은 물론 지난해 무역적자의 5분의 1 가량이 올해 시작한 지 20일만에 쌓였습니다.

 

이유는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무려 30억 달러를 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달 1∼20일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67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급감했습니다. 중국은 비자도 일본만 풀어주고요. 그런데도 대통령실이 중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2.9%대 마이너스 0.015%라는 성적표가 올해는 어떻게 바뀔지 정말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