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누가 늘~돌보나?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남아 방과후 수업과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체계를 2025년까지 마련한다고 어제 발표했죠. 정규 수업시간 이후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초등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는 건데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의 기대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누가 돌보냐는 겁니다. 정부는 공무원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며 교육공무원도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인원을 늘려주지도 않고 줄어든 인원으로 아이들 보는 시간을 늘리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또 아이들에게 인공지능(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에서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수업도 하겠다고 하는데 대도시에선 우수 강사를 구하기 쉽지만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누가 가르치냐는 거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달 중 교육청 4곳을 선정해 초등학교 200곳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면서 해법을 찾겠다고 하는데 해법도 없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겁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현 정책은 오년지대계도 안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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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은행 희망퇴직 신청자 급증…칼바람 아닌 '복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 바로 은행이죠. 그런데 은행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요. 예상밖에 희망퇴직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 신청 연령도 40대로 낮춘 곳이 많은데다, 칼바람이 아닌 '복지'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조건도 좋았기 때문이라는데요.

 

만 50세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KB국민은행. 엿새 동안 700여 명이 몰렸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대상 연령이 더 낮습니다. 신한은행은 만 44세까지, 우리와 하나, NH농협은행은 만 40세까지 낮췄습니다. 5대 은행에서 지난해 12월과 1월, 두 달간 최소 2천300명에서 최대 3천 명이 은행권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퇴직 신청에 수천 명이 몰린 건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점포를 폐쇄하고, 몸집을 줄여야 하는 은행들의 사정이 반영된 거지만, 직원들이 스스로 퇴직신청 기준을 더 낮춰 달라고 요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진 데다, 치열한 승진 경쟁, 그리고 퇴직을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는 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3년 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주고, 일부는 여기에 재취업 지원금, 학자금을 얹어주기도 합니다. 은행과 개인마다 다르지만 부지점장급의 경우, 4~5억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균 6개월에서 1년 치 정도를 명퇴금으로 주는 제조업체에 비하면 엄청난 복지죠.

 

문제는 그 복지가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바로 이자장사. 특히 정부가 지난해 11월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주문을 하자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일제히 내립니다. 실제 우리은행의 '우리WON 플러스 예금' 상품은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연 5% 넘던 예금금리가 올해 들어 4%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올려 이 은행의 '아파트론' 상품 금리는 최고 연 8.11%로 올랐습니다,

 

이같은 땅집고 헤엄치기 수법의 이자 수익을 기반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은행들이 300~400% 성과급에 이어 희망퇴직 보상도 확대하면서, 씁쓸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은행문은 여전히 오후 3시반이면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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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피디픽]헝가리식 말고 싱가포르가 정답..."4000만원 빚탕감" 나경원에게 고함

◆한국인은 커피를 좋아해...커피·음료점 10만개, 커피수입액 10억달러 돌파

 

희망퇴직한 은행원들이 아마도 더 몰릴 듯합니다. 바로 커피점 창업. 기존에는 희망퇴직하면 치킨집이었는데 이젠 커피점 창업이 대세라는 군요. 아무래도 커피가 치킨보다 힘이 덜 들 것 같잖아요.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커피 및 음료점업 점포 수는 1년 전보다 17.4% 증가한 9만9000개였습니다.

커피·음료점은 2018년 말 4만9000개에 불과했는데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죠.

 

커피·음료점이 급격히 늘면서 치킨집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지난 2018년 말만 해도 커피·음료점은 4만9000개로 치킨집(6만1000개)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말 커피·음료점은 8만4000개로 치킨집(7만6000개)을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커피·음료점이 9만9000개로 치킨집(8만1000개)보다 1만8000개 많았습니다.

 

하지만 커피점이 이렇게 늘어나다보니 경쟁도 치열할 수 밖에 없죠. 실제 커피 전문점의 1년 이상 생존율은 55%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1년 안에 문을 닫는단 얘기죠. 함부로 커피전문점에 뛰어들었다가 자칫 커피의 쓴맛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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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법정 최고금리도 상향 검토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죠.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러면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고민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를 2년 전 수준인 연 24%까지 다시 올리는 안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동시키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 돈을 못 빌리는 사람 수이 많을까요?

대부업계에선 대출이 가능한 신용도를 최소 500점대 후반으로 보는데, 2021년 말만 해도 돈 빌리기가 그나마 쉬워서 신용도가 이보다 낮아도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이 5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말 기준 6만 4천여 명 줄었고, 대출액도 42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워낙 어려운 계층인 만큼 빚을 갚지 못하고 대출연장도 안 됐을 가능성이 커서 훨씬 높은 금리의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50만명 중 6만 여명 줄었다고 44만명 이상이 이자를 더 내라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법정 최고 금리를 20%로 낮추기 전에 만든 분석 자료를 보면, 금리를 20%로 낮췄을 때 금리 20% 이상 대출자 239만 명 중 87%는 연간 이자 부담이 4천8백억 원 정도 줄 거로 봤습니다. 이렇게 깎였던 이자부담이 다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도 돈 못빌리는 사람들이 걱정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요? 미분양 늘어나서 건설사들 힘들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는데 건설사보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도 돈 못빌리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요?